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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사관 앞의 소녀상은 시급히 이전되어야

한국인은 일본에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자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전직 종군 위안부에 대한 아베 총리의 사죄와 10억엔의 보상비로 한일합의는 이루어졌다. 국가간의 신의를 존중한다면,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은 시급히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마땅하다고 나는 주장한다.

지난 을미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의 외무장관은 각기 정부를 대표하여 일제 식민지 시대에 벌어진 처참하고, 불행한 역사 가운데 하나인 일본군 종군 강제 위안부들에 대해 최종 합의를 보았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선조들을 대신하여 종군 위안부에 대해 심심한 사죄를 표했고, 보상비(배상비)로 10억엔을 내주겠다고 하여 한국정부는 합의했다.

일제 식민지 기간에 벌어진 종군 위안부에 대한 한일합의가 국민으로서 어찌 100% 만족할 수 있겠는가. 아쉽고 통분한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예측하대로 종군 위안부를 내세우고, 운동하는 일부 시민단체들, 그리고 생존한 위안부 출신 가운데는 한일합의를 무효화 하고, 오히려 천신만고 끝에 한일합의를 이루어 낸 박대통령에 대해 감사의 인사는 커녕, 박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나서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한일회담을 할 때, 매국으로 몰아 반정부 불법시위를 벌이듯, 이제는 을미년 12월 28일 한일합의를 무효화 하면서 박대통령에 대해 또하나의 친일이요, 매국으로 몰아 사회에 선동의 북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여기에 가장 신바람이 나서 선동의 북장구를 치는 곳이 일부 좌파 언론사요, 진보 정치인들이요, 동패인 일부 학자들 등이다.

박대통령은 종군 위안부를 위해 진력하기 앞서 종군위안부를 조종하고, 선동하는 소위 시민단체의 정체에 대해 사전에 정보분석을 하고 나서야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의 정보기관은 박대통령이 종군 위안부 문제에 총력하기 전에 위안부를 내세워 선동하는 좌파 세력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여 사잔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박대통령이 인도주의적이요, 역사의식으로 위안부 문제에 총력하려 할 때, 국내 좌파는 물론 북(北)의 보위부는 쾌재를 불렀다는 분석과 주장도 있다. 아베 수상이 10억엔이 아닌 100억엔, 1천억엔을 보상비조로 내놓고 사죄를 해도 남북의 좌파들은 또하나의 박근혜 정권 타도의 호재일 뿐이다. 절대 만족하지 않는 망종(亡種)들이다.

주장의 근거는, 한일합의가 이루어지자 북은 노골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민족의 굴욕을 부른 한일회담을 했다.“ 로 매도하고 성토의 대중궐기를 맹촉했다. 국내 일부 좌파언론과 일부 진보 정치인들, 일부 좌파 학자는 고대하던 기회가 온듯, 온 동네 개가 동시에 폐폐(吠吠)하듯 나섰다.

어느 분석가에 의하면, 전직 종군 위안부들이 퇴직하여 각기 결혼하여 살고 있는 데, 한군데 모와 놓고 내세워 운동하는 자들의 속셈은, 첫째,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이 온다는 희소식에 도취했고, 둘째, 굴욕적인 합의를 핑계로 박정권을 타도 할 수 있다, 는 일석이조(一石二鳥)식의 음모를 꾸몄다는 항설의 주장이 있다. 이 자들의 핵심은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루고, 평양애 쌀곳간 생쥐 드나들듯 하는 친북이, 종북이 승려들이라는 주장이 있다. 불법시위 때면, “박근혜를 처형하라!”는 피켓을 들고 외치고 운동하는 남녀 승려들이 동패라는 항설의 주장도 난무한다.

그들은 박대통령이 종군 위안부 문제로 진력할 때, 낚시를 의미하는 “미끼를 물었다.”고 쾌재를 불렀다는 항설(巷說)도 있다.

한일합의가 이루지자 전직 위안부들 가운데는 청와대에서 박대통령을 만나 시비를 따지겠다고 선언하듯 했다. 박대통령은 정신차려야 한다. 이제 전직 위안부에 대한 성의는 다했다. 기울어져가는 사직같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정체를 드러낸 전직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대화를 할까?

또, 전직 위안부와 동패들은 전국은 물론 해외에까지 소녀상을 건립하여 일본을 망신주겠다고 나섰다. 어디서 자금이 나오는지 전직 위안부들은 미국 등 해외에 나가 반일운동을 해오는 데, 결론은 일본에 “보상을 해다오.”가 주제이다.

항설에는 일본에 보상비를 달라는 전직 위안부에 대해 “밤새 안녕”의 나이에 어디다 쓰려고 일본에 돈을 달라고 운동하는 지 모르겠다고 개탄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선단체에 기부하려는 것인가? 자신의 자녀들 때문인가. “재주는 곰이 부리면 돈은 곰주인이 챙긴다.“는 듯이 ”친북이, 종북이 승려들이 돈을 챙기려 한다.“는 항설의 주장도 있다.

혹자는 이렇게 반론한다. 우선적으로 전직 위안부들에 대한 보상비도 상향하여 받아내고, 그 다음 학도병, 노무자, 등 보상비를 모두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최후까지 보상비를 요구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국인의 자존심이 상하는 끝모르는 보상비 요구가 아닌가. 한국인은 국일(克日)하지 않고 영원히 구걸하듯 보상비 타령으로 국제사회에 명성을 떨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반론한다. 일본에 일전불사(一戰不辭)하는 단결심이 없으면서, 마냥 얻어맞는 피해자가 손해배상만 요구하는 식의 국민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리이다. 일본은 해방 후 대한민국을 향해 총 한 방을 쏘아 국민살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은 동족이라면서, 기회만 있으면 오리발 작전으로 국민살해를 계속해온다. 이제는 북핵으로 몰사 시키겠다 공갈협박을 쉬지 않는 북이 아닌가? 나는 거듭 주장한다. 일본이 미운가? 그러면 반일 보다는 극일(克日)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이 단결하여 일본의 경제를 능가하는 극일은 어떤가? 상상만해도 멋진 극일이 아닌가.

끝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은 한일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국가간의 신의를 지켜 소녀상은 다른곳으로 이전시켜야 마땅하다. 중요한 것은 전직 위안부들의 통한을 풀어주기 위해 박대통령은 진력했는데, 결과는 어떤가? 전직 위안부들은 한일합의 무효화로 국민선동 하고,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고 박근혜대통령에 대해 비난에 나서고 있다.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 북은 노골적으로 국민선동을 하고, 국내 좌파 언론, 좌파 학자, 좌파 시민단체, 좌파 승려들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타도를 선동하고 있다. 재언컨대 정보기관은 사전에 위안부 한일합의의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예측의 정보분석을 해서 대통령의 책상에 놓아보려는 노력이나 했는가? 다리밑(橋下)의 양아치도 두목의 결정을 따르는 데, 한일정부간의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나라가 되어서야 국가라고 자존(自尊)할 수 있는가.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 관광지 유람,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하라!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관광 외교참사,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라! 외교부와 문광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의 공개로 문재인 전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2018년 10월 인도 방문과 타지마할 관광에 대하여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가 빚은 외교참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순방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도 포기한 바 있다. 문정권의 비호로 지금까지 가려져 왔으나, 정권교체 후 여당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인도에서 신라 김수로왕의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인도의 가장 큰 디왈리 축제에 한국의 문체부 장관을 인도의 관광차관이 초정하였으나 김정숙이 끼어들어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김정숙이 참가한 것은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외교부가 김정숙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정권이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둘째, 김정숙 순방관련 예산 4억원의 예비비 사용 신청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