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는 건국 이후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정치를 해오고 있으니, 어언 70년이 넘어가고 있다. 과연 한국의 민주화는 성공하였나? 천만에 말씀이다.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는 대통령만 되면 짧은 시간에 부정부패의 돈으로 대졸부(大猝富)되는 것이요, 친인척, 졸개들까지 아귀(餓鬼)가 음식을 만난 듯 부정축재 하기에 혈안이 되어 설친다. 민주화의 선진제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원수와 국회의원들과 비교하면 대다수 한국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은 대도(大盜)와 국가반역자의 대표로 성토되고 있다.

나는 문민정부 들어서는 진짜 민주화가 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문민정부 들어서는 더 한층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니, 대도 노릇과 국민의 고혈을 착취하듯 하여 대북퍼주기를 하는 반역자 노릇을 해오는 것이다. 가난한 서민들은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자살이 나날히 증가하는 데 말이다.

소위 햇볕정책의 대북퍼주기를 하면, 동토(凍土)같은 북이 통일의 문을 활짝 연다는 식의 국민 기만책으로 대북퍼주기를 해왔는 데, 박근혜 정부까지 포함한다면 장장 25년간 국민복지는 쥐고리만하게 하는 정치를 하면서, 일편단심(一片丹心) 대북퍼주기를 해오고 있다고 논평할 수 있다.

대다수 깨어난 국민들과 애국 논객들은 “대북퍼주기 한 돈은 원자폭탄, 수소폭탄으로 돌아온다.”는 각성제 같은 불가론(不可論)을 펼쳐오지만, 문민정부 역대 대통령들은 우이독경(牛耳讀經)이요, 대북퍼주기를 쉬지 않는다. 북은 드디어 수폭의 실험과 핵탄두를 소형화 해서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하여 발사하려는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들은 나날히 북의 원자폭탄, 수소폭탄 등을 대우환(大憂患)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박근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호소하듯 하면서, 정작 개성공단을 통해 “매년 1억불이 넘는 경화를 지원하고 있다. ”는 것이 한국 최고의 애국논객인 지만원박사의 주장이 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 등으로 국민이 언제 죽을 지 모르는 판국에 개성공단에 지원을 계속하는 박대통령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항간에는 IMF가 또다시 올 수 있다는 한국경제 위기설이 충천하는 마당에 박대통령은 대통령 임기의 최후까지 개성공단에 대북 지원을 하려듯 하면서 무슨 대북제재를 국제사회에 외친단 말인가? 전임 대통령들이 부당한 대북퍼주기의 정치를 해왔다면, 박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부당한 대북퍼주기의 정치는 파기해야 올바른 대통령이지 좌파 대통령들이 결사적이듯 추진해온 대북퍼주기의 정치사상을 본받듯 하면서 누구를 국가보안법으로 단죄 한다는 것인가?

북의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은 첫째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조부인 김일성을 흉내내야 생존할 수 있는 김정은은 조부와 부친의 유훈과 상전국인 중공과 러시아의 비밀 협조로 원폭과 수폭을 만들어 놓고, 상전국의 전쟁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공공연한 기밀인데, 국가원수인 박대통령만 모르고 대북퍼주기만을 고수하는 것인가. 박대통령이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려는 위정자라면 원폭, 수폭을 한국에 겨냥한 북에다 매년, 아니 매일같이 대북퍼주기를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한국인이 철석같이 믿는 주한미군은 북에는 종이 호랑이 노릇을 계속하고 있다. 그 종이 호랑이는 제정신이 아닌듯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북이 핵실험을 할 때면, 주한미군이 고작 한다는 소리가 있다. 종합해보면, 첫째, 유엔 안보리에서 북에 대해 제재의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수치를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둘째, 주한미군은 탄저균을 불법반입하여 어떤 대상으로 써먹으려는 지, 연구를 한다는 소리다. 탄저균 연구는 땅 넓은 미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의 어느 국민은 의혹의 눈초리로 본지 오래이다. 셋째, 주한미군은 일본국을 향해 “지난번 원자폭탄 만드는 우라늄, 플루토늄 80kg 빌려간 것 돌려달라” 는 애매모호한 소리만 거듭 발표할 뿐이다.

미군의 능력은 과거 ‘6,25 김일성의 남침 전쟁’ 때 겪어 봤지 않는가. 개뿔이나 정보파악이 전혀 없는 미군들이었다.

당시 주한미군은 내일 새벽이면 인민군이 쏘제 T탱크를 몰고 3,8선을 돌파하여 오는 데, 전날 미군 수뇌는 육참총장 채병덕과 함께 육군회관에서 댄스 파티와 양주에 대취하여 작취미성(昨醉未醒)한 자들이었다. 적정(敵情)을 전혀 모르는 자들인 것이다. 서을이 함락되고 서을시민들이 인민재판에 학살될 무렵, 맥아더는 일본에서 날아와 반격을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웅변하는가? 따라서 미군 믿고 한국이 핵폭탄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은에 참수를 기다리는 꼴이다.

전임 문민 대통령들처럼 목숨을 구걸하듯 개성공단을 통해 돈만 바치는 한국정치는 재래시장 아줌마도 그런 정치는 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항설은 대통령을 선택해주고, 국회과반수를 만들어 주어도 “싫다!”하는 정부에 총선의 표를 어느 곳에 찍을지 난망해하는 일부 표심(票心)들은 부지기수(不知其數)라고 한다.

총선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진솔히 사과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 주장이 이 글의 주제이다. 만약 국민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총선, 대선에는 희망이 없다는 항설이 충천한다. 총선이 끝나면 박대통령의 권력도 제행무상이다. 눈치의 달인이요, 보신책의 달인들, 줄서기의 달인들은 안면몰수 할 수 있다. 좌우의 언론이 박대통령에 맹공을 퍼부을 수 있다. 한국정치의 전통이 그러하니까. 나는 박대통령이 잔여 임기동안 서민들을 위한 정치,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일로매진(一路邁進) 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끝으로, 70년이 흐르는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도 한국정치판은 지역싸움이고, 좌우대결은 나날히 심화되고, 대졸부 되는 첩경이 대통령이 되는 것 뿐이다.”는 항설이다. 상상이지만, 온국민이 대졸부 되기 위해 정치판에 나서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에 천만다행이다. 그 가운데, 진흙속에 연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청렴한 대통령일 수 있지만, 그 뿐이어서는 안된다. 대다수 국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화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기대가 컸었는데, 이제 기대의 소망은 접어야 할 것같다. 아아, 대도(大盜)와 국가 반역자들이 정치판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세상에 국민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기습적으로 북의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날아와 우선적으로 서울에 대폭살(大爆殺)이 있기 전에 구국의 장군이 등장해야 한다는 항설이 충천하는 한국정치판이 통탄스럽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