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고언(苦言)을 한다면, 과거 총선, 대선 때 지지성원을 아끼지 않던 보수 인사들에 진솔히 사과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정부와 여댱에 대해 지지 국민들은 19대 총선, 18대 대선에 한국 번영의 정치를 잘하라는 뜻에서 압승하게 해주었는데도, 국정 최고 위정자와 여당은 이를 배신하는 정치를 고수하듯 해오고 있다.

무엇이 정부와 여당의 배신의 정치인가? 첫째, 지지 국민이 19대 국회에서 여당의원을 과반수 넘게 선거에서 선택해준 뜻은 다수결이 원칙인 의회정치에서 특히 안보와 민생을 위한 정치에 반대를 위한 반대정치를 고수해오는 듯한 야당에 맞서 과반수의 다수결 정치로 국가를 번영시키라는 무언(無言)의 맹촉(猛促)이 있었는 데, 이를 배신하고 여야가 동패인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야당과 짝짜궁을 노릇을 신나게 해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야당이 만든 국회선진화 법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절정이다. 정신적인 맛이 가지 않고서는 제정신의 정치로서는 도저히 국회선진화 법은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더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는 것을 무슨 거대한 한국적 정치사상으로 믿는 얼간이 일부 야당 정치인들에게는 입맛이 맞을 지 모르나, 다수결의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광분(狂奔)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지지 국민들은 물론 나조차 큰 오해가 있었다. 당시 여당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말을 믿고 나는 황우여 대표를 지탄해 마지 않았다. 나는 차제에 그날의 황대표에 사과드린다. 하지만 최근 여당의 김무성 대표의 폭로적 발언에 의해 ‘국회선진화법’은 “권력자” 즉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주도 되었다는 것에 나는 물론 일부 보수인사들은 통분 그 자체가 되고 말았다. 국회선진화 법으로 여당이 법안상정조차 어렵게 만들어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국민에 호소하는 박대통령의 정치사상은 우리는 어떻게 분석하고 장단을 맞추어야 하는가? 너무도 웃기고 절묘(絶妙)하지 않는가.

또하나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사항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따라하기 정치를 하는 듯한 개성공단을 통한 대북퍼주기 정치를 해오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수하듯 한다는 것이다. 선량한 국민들은 허리 띠를 졸라매면서 혈세를 바치고 있는 데, 그 혈세로 국민이 평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와 복지를 해주어도 태부족함을 절감하는 때에 북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소형 탄두로 해서 미사일에 장착하여 언제 대한민국 수도 서울 등에 발사할 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와 있는데도 박대통령은 매일, 개성공단에 대북퍼주기를 고집하고 있으니 이것이 또한 지지 국민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차제에 정부와 여당에 엄숙히 묻고 싶다. 의회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의 의결을 무시하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식물국회로 만든 깊은 정의(底意)는 무엇인가? 특혜와 고액의 월급봉투만 받고, 평생 나오는 연금만 받으면 장땡인가? 국민이야 선거 끝났으면 안면몰수 하는 것이고?

정부와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는 유야무야(有耶無耶)로 만들어 놓고, 확실하게 실행하는 정치는 개성공단을 통해 대북퍼주기만을 하는 저의(底意)는 무엇인가? 국제사회가 온통 북의 원폭, 수폭 등에 제재를 가한다고 외치는 판국에서도 매일같이 개성공단을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혈세로 대북지원을 강행하는 속셈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자칭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도 미군의 원폭 두 발에 초유의 떼주검을 당한 후 전의를 상실하고, 미군에 항복하고 말았다. 작금에 북이 보유한 원폭은 고전같은 일본에 투하된 원폭 수준이 아니다. 30∼100배의 폭발력을 가진 북핵이라고 선진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분석하고 대한민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개성공단을 통해 중단없는 대북퍼주기를 하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대북제재!”를 하자고 외치고 있으니 어느 순진한 바보가 믿겠는가? 재래시장 길바닥에 좌판놓고 장사하는 아주머니도 그런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간의 주장도 있다.

상술(上述)했듯이, 정부와 여당이 총선에 임박하여 제정신이 돌아 왔다면, 국회선진화법과 개성공단을 통해 북에 바치는 대북퍼주기 두 가지 정책이 지지 민심을 이반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철대오(擴徹大悟)하고 하루속히 지지국민에 대해서 깊이 머리숙여 사죄같은 사과를 선행 해야 한다고 나는 거듭 주장하는 것이다. 지지 국민을 졸(卒)로 보고 사과는 하지 않고, 총선의 표만 바라는 후안무치한 정치농간을 계속 부린다면, 분노한 일부 지지 국민에 의해 오는 총선은 물론 오는 대선까지 헛물켜는 신세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금방이라도 남북전쟁이 일어날 것같은 위기에도 대한민국 일부 TV들은 국민들에 홍보하듯 매일같이 북의 선군무장과 김정은을 선전하는 듯한 뉴스를 방영해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놀고 먹는 국회선진화법과 개성공단으로 북의 핵폭탄 보조금을 보내는 재미에 민생을 망각하면서 오는 총선에 또 과반수 의석을 지지 국민에 주문하고 있다. 설사 과반수를 또 만들어주면 뭐하는가? 선진화법인데? 오는 총선, 대선에 정부와 여당은 철저히 망해야 제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항간의 주장이 난무한다.

한국인들은 지독히 운수가 안 좋다. 민중은 자고나니 정치하는 자들이 한반도를 일제에 팔아먹는 을사늑약을 맺었고, 6,25 김일성 남침 전쟁 때는 서울을 사수하겠으니 동요말라 해놓고, 정치하는 자들은 대전으로 도주해버려 서울 서울시민들은 민재판에 학살당해야 했다. 작금에는 한국의 정치하는 자들 때문에 북의 원폭과 수폭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돼버렸다. 북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협박공갈을 하고, 문민 대통령들은 북핵 지원비 조로 중단없이 국민혈세를 매일 보내고 있다. 한국인에 운수좋은 날은 언제 오려는가? 나는 자주국방의 영웅이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대한다.

끝으로, 유무명(有無名)의 민중의 도도(滔滔)한 민심은 지상 최강의 제국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만드는 신통력이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로 최강의 제국 로마도 민심이반으로 사라졌다. 진짜 대한민국에 충성을 바치는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인척 해서 정권을 잡아 음흉한 술책으로 오직 북을 위해 보급관 노릇을 하려는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이 있다면, 우선 나의 필주(筆誅)를 먼저 받아야 할 것이다. 나는 반복 주장한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지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총선전에 시급히 지지 국민에 진솔하게 머리 깊숙이 숙여 잘못된 국회선진화법과 개성공단으로 국민혈세를 보내는 것에 사죄같은 사과를 하고 개혁할 것을 나는 분연히 맹촉한다. ◇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