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민 대통령들의 시대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무슨 천추의 대역죄를 범한 듯 매도하고,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역시 천추의 역도(逆徒)로 몰아 매도, 맹공을 퍼붓는다. 자칭 문민 대통령들의 통치기간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장장 25년이 되어간다. 이제 25년동안 역대 문민 대통령들의 공과(功過)에 대해 논의해 볼 때가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군부출신 대통령들을 좋아하고, 문민 대통령들을 싫어하는 정치사상이 아니다.

중국 등소평의 비유인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에는 어떤 색갈의 고양이던 쥐만 잘잡으면 제일이라는 함의(含意)는 무슨 이념이던 나라를 부강하게 백성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게 하면 좋다는 뜻이다. 따라서 나는 누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시키며 온 국민을 하늘처럼 존중하고 국민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호불호(好不好)의 가치 평가를 할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승만 전 대통령은 평생을 일제에 빼앗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바쳐 헌신해온 애국자이다.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을 결사 반대한 북의 점령군 소련과 중공, 북의 김일성은 한반도에 미군을 쫓아내고 공산주의국가로 만들기 위한 갖가지 공작을 해오면서 누구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매도하고 만고의 역도로 몰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맞은 대한민국 건국 후 가장 큰 시련은 북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 중공의 마오쩌둥이 합세하여 6,25 남침전쟁을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로 피신하자는 미국측의 설득에 불같이 격노하여 북진통일을 외쳐온 노대통령의 기상을 오늘의 남녀는 가슴에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김일성은 남북한의 동포들을 3백만이 넘게 죽도록 전쟁공작의 책임자인데, 여전히 북은 책임은 한국에 전가하는 오리발작전이다. 북은 3대를 걸쳐 세습독재를 해오면서 첫째 여전히 기습테러로 국민을 살해하는 것을 업 삼고, 급기야는 원폭, 수폭까지 만들어 작게는 한국을 크게는 일본국까지 겨냥하여 상전국 중국과 러시아의 전쟁 개시 명령을 학수고대하는 입장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미군의 원폭 두 발에 역사상 최초로 항복을 한 일본이 자칫 방심하면 북이 발사하는 제2의 원폭, 수폭까지 당해야 하는 불운에 처했는데, 아직 일본은 깨닫지를 못한 것같다.

과거 김일성도 독자적으로 남침을 할 수 없어 소련, 중공의 상전국의 명령과 지원을 받아 6,25 전쟁 개시를 하였듯이, 북은 이번에는 원폭, 수폭이 준비 되어 있더라도 역시 상전국의 지원없이는 전쟁에 승산이 없다. 김씨 왕조가 핵폭탄을 보유하도록 비밀리에 온갖 협조를 마친 중공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지탄을 해도 북핵 해체에 노골적으로 북을 옹호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에 북핵에 맞서 배치하려는 ‘사드’에 대해서만은 동네 개가 합동으로 짖어대듯 불가(不可)를 외치며, 한국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북의 6,25 전쟁이 끝난지 70년이 다가와도 전쟁을 일으킨 중공, 소련, 북은 아직도 제2 한국전을 야기시키려는 음모를 할 것같은 살벌한 ‘냉전(冷戰)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행은 북의 원폭, 수폭 등 각종 미사일이 아니다. 북에 협조하는 내부의 정치인들이 큰 화근(禍根)이다.

북이 언제 또 제2 한국전을 개시해올 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지난 문민 대통령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처신을 노골적으로 해보이고 있다. 예컨대 문민 대통령 시절이 오면 무슨 천지개벽(天地開闢)같이 호시절(好時節)이 올 것처럼 국민을 향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들을 매도하던 자들이 정작 민주화로 국민을 감동시켜 대통령이 되자 마자 정체 본색을 드러내 국민을 기만하며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를 쉬지 않는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인 위컴 장군은 한국정치를 지켜보면서 뼈있는 훈수를 주었다. 들쥐론이다. “…들쥐 근성이 있다. 들쥐는 무조건 앞에 들쥐의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다 절벽에서 몰살 당한다.” 는 의미심장한 훈수이다.

YS, DJ가 민주화를 선창하고 나서니 노무현, 이명박, 박통까지 대북퍼주기와 국내 좌파 지원하기를 쉬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이다. 제정신의 한국 대통령이라면 개성공단은 오래전에 폐쇄하고, 그 돈으로 서민복지에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문민 대통령들 전체를 논하면 안되겠지만, 박통 이전에 대부분 역대 문민 대통령들은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해왔나?

첫째, 북에다 무조건 대북퍼주기를 해야 평화통일이 올 것처럼 선전하고 대북퍼주기에 진력했다. 둘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까지 부정부패로 대졸부 되어 떠나는 짓을 무슨 한국 민주화의 핵심이듯 계속하고 있다. 셋째, 국민복지에나 활용되어야 할 국민혈세를 좌파 지원으로 광분하고 있다는 항설의 충천하는 논평이다.

또, 문민 대통령들의 정치사상을 보자. YS는 클린턴 美 대통령의 북폭을 결사적이듯 막았다. DJ는 대통령 때, 제2 연평해전이 벌어졌는데, DJ는 전투중인 국군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라!”며 일본에서 월드 컵 축구경기장에서 즐겼다. DJ는 전사한 장병의 열결식장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각료들도 현명대처 하듯 영결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글을 애써 읽어주는 에국자시여, 국군통수권자인 DJ의 명령, ”현명한 대처“의 뜻은 무엇인가?

DJ의 대대적인 조력 덕에 대통령이 된 노무현의 정치사상은 어떤가?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을 때, 그는 첫마디에 국민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 “대북관계만 잘 하면 되고, 나머지는 깽판 쳐도 된다.”였다. 깽판쳐도 좋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사(國事)였다. 제정신의 노무현 같으면, 소리쳐 이렇게 말해야 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서 진력하겠습니다.”라고.

과연 노무현은 과연 대통령 임기 내내 대북퍼주기를 해오고, 일주일정도 남았을 때, 최후의 충의를 표하는 것처럼 천복(千福) 국정원장을 시켜 차에 가득싣고 북에 다녀오게 했다. 북은 혁명열사 묘역에 노무현에 대한 공덕비(功德碑)를 크게 건립해주었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큰 마음 먹고 애써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니 결과는 김씨 왕조의 충복(忠僕)같았다는 것이 비등하는 항설이다. 아아 살아보지도 못할 대궐같은 집을 왜 애써 고향에 만들었을까?

괴이한 일이 또 한국사회에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해준 지지 국민들이 과반수 국회의원까지 애써 만들어 주면 한국번영의 정치를 해야 당연한데, 국회선진화 법을 만들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1년에 1억불이 넘는 경화를 대북퍼주기로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 것인가? 과거 DJ는 목포역에서 취재기자들에게 북의 미사일은 내가 있으니 목포에는 날아오지 않는다“는 장담을 하여 언론에 대서특필한 바 있다.

대다수 국민은 언제 북핵이 날아올 지 전전긍긍인데, 문민 대통령이라는 자들은 대북퍼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는 북핵이 무관하다는 뜻인가? “나만 안 죽으면 된다는 건가?” 박근혜 대통령도 삼단논법으로 구성하면, “한국에는 좌파 대통령들이 대북퍼주기를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북퍼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박대통령도 좌파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무장출신 대통령들과 소위 문민 대통령들을 비교하면 무장 출신 대통령들은 안보는 튼튼히 했다. 문민 대통령들은 북에 투항하듯 대북퍼주기를 해오고 있다. 한국정치,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

끝으로, 총선에 앞서 박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는 이제라도 지지 국민에게 국회선진화 법을 만든 것에 진솔히 사과해야 하고, 시급히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작금의 북핵과 대북퍼주기에 대한 찬반논의 가운데 비등하는 항간의 여론은 프랑스 혁명 때 시민들이 궐기하여 민생정치를 실정(失政)한 국왕 루이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길로틴(斷頭臺)에 처형한 시민혁명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오죽하면 시민혁명인가. ◇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