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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를 환영하며, 더불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국민의 생명을 북핵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정부라면 임기초에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어야 마땅했다. 북핵을 돕는 국민혈세를 대북 퍼주기를 하려면, 차라리 엄동설한에 생활고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백번 나은 정치라고 나는 주장한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원폭과 수폭까지 실험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까지 사거리 측정하듯 부단히 해오는 북을 제재하자고 제안해오면서도 북에 매년 개성공단을 통해 전기, 수도, 기름, 등과 1억달러가 넘는 돈을 지원해왔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면할 수가 없지만 이제라도 대오각성하듯 개성공단을 폐쇄를 단행한 것은 아주 잘한 정치라고 논평할 수 있다.

북의 김씨 왕조의 개가 웃을 황당한 주장은 김씨 왕조의 태조격인 김일성이 “한반도는 비핵화해야 한다.”는 유훈이 있었다는 주장을 해대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김씨 왕조 3대 세습독재자들은 하나같이 국제사회를 향해 북핵을 해체할 것처럼 냉각탑까지 폭파하는 장면을 TV영상으로 국제사회에 방영하면서도 음흉한 속내의 전략은 원폭, 수폭을 실험해 마치고,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발사할 것처럼 공갈 협박속에 미국 등 선진국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줄 것을 바라는 사기적 정치술수를 계속할 뿐이다.

그동안 문민정부라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하던 소위 문민 대통령들, YS, DJ, 노무현, 이명박, 등은 국민을 향해 대북퍼주기를 하면, 평화통일이 눈앞에 닥치는 것처럼 환상을 심는 정치 술수를 부렸다.

첫째, 자신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지지국민의 복지는 “그리스가 복지로 망했다.”고 전제하면서 오직 대북 퍼주기만은 쉬지 않았다.

둘째, 대통령 본인과 가족, 친인척 졸개들까지 부정부패의 천문학적 돈을 처먹는 짓을 쉬지 않았다. 입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면서 말이다. 발각되어 감옥에 가도 좋으니 “먹고 보자”는 정치를 해왔다. 또 좌우포용이라는 미명으로 반공을 국시로 하는 한국사회에 좌파 전성기를 만들어 버렸다. 저승사자가 손빠르게 YS, DJ, 노무현을 압송하지 않고 백세 장수하게 방치 했다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경 등 애국영령은 헛된 죽음을 했을 뻔 했다.

북핵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하여 미국, 한국, 일본에 까지 발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분석하면 나날히 증강되는 북핵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적신호(赤信號)와 경보를 울리고 정신 차려야 할 나라는 일본국이라 분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핵을 옹호해주는 북의 상전국인 중공과 러시아는 일본국에 악감정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러일전쟁 등에 참패의 원한이 있고, 중국은 청일전쟁, 중일전쟁 등에 원한이 많은 나라이다. 특히 일본군의 남경학살(南京虐殺) 사건은 중국에 결코 잊을 수 없는 통한이었다. 따라서 마치 두목격인 중공과 러시아는 졸개같은 북을 선동하여 일본 비난에 나서게 하고, 일본국에 북핵 맛을 보게 하고, 미국까지 동아시아에서 내쫓으려는 전략의 술수가 있다고 분석하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일본국은 북핵의 타깃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원자로 시설을 흔적도 없이 사리지게 하는 무위(武威)를 시급히 보여야 북핵에 일본국이 생존할 수 있다는 한국 항간(巷間)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에 한국의 일부 언론은 절대 부당하다는 듯이, 정부를 맹비난하는 모습이 보인다.

특히 DJ와 노무현의 정치사상을 계승한다는 일부 야당은 결사적이듯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에 친북이 종북이들의 정체가 약여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는 총선에 오직 대북퍼주기를 주장하는 자들은 한국 정치판에서 청소의 타깃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제1차 한국전은 북의 김일성과 중국의 마오쩌둥, 소련의 스탈린이 동패로서 일으킨 전쟁이다. 한반도에 제2 한국전이 다시 일어난다면, 또다시 북과 중공과 러시아가 동패가 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다. 특히 중공은 중국 번영으로 일로매진(一路邁進)하지 않고, 북의 김정은을 앞세워 북핵으로 주한미군과 일본국, 한국을 향해 장난질을 하도록 배후조종을 한다면, 여파는 전화(戰禍)로 돌변할 수 있고, 그 불똥은 종국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중국에 우정의 충고를 한다. 중공이 계속하여 북핵을 옹호만 한다면, 과거 청말(淸末) 서태후 시대의 북경의 55일 때처럼,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공격대상이요, 국토가 분할되는 참극에 봉착할 수 있다. 3차 대전의 발화점(發火點)이 북핵이 된다면 국제사회의 타도의 대상은 북을 옹호하는 중공일 수 있다. 중국의 깨어있는 현자들은 중공의 수뇌부가 번영하는 중국에 대재앙을 초래하는 -북핵 옹호- 정치 술수를 부리는 것에 대오각성의 경책(警策)을 주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국 번영에 전화(戰禍)를 초래하는 북을 옹호하는 종공 수뇌부에 중국 현자들은 전국적으로 일어나 경책에 나서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끝으로, 나는 거듭 개성공단 폐쇄에 대하여 쌍수를 들어 환영을 표하며, 더불어 차제에 박근혜정부에 또하나 충언을 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총선에 앞서 작금에 한국정치를 망치고 있는 ‘국회선진화 법’에 대해 진솔히 지지국민에 사과하고, 국회선진화 법 폐기를 위해 진력하겠다는 공약을 한다면 지지국민은 또다시 신뢰표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지지 국민에 진솔히 머리숙여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 관광지 유람,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하라!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관광 외교참사,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라! 외교부와 문광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의 공개로 문재인 전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2018년 10월 인도 방문과 타지마할 관광에 대하여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가 빚은 외교참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순방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도 포기한 바 있다. 문정권의 비호로 지금까지 가려져 왔으나, 정권교체 후 여당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인도에서 신라 김수로왕의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인도의 가장 큰 디왈리 축제에 한국의 문체부 장관을 인도의 관광차관이 초정하였으나 김정숙이 끼어들어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김정숙이 참가한 것은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외교부가 김정숙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정권이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둘째, 김정숙 순방관련 예산 4억원의 예비비 사용 신청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