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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통일대박’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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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남북한 통일은 남북 정치인들의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한국이 북한의 상전국이요, 배후 조종자인 중공의 시진핑을 위시한 수뇌부에 간절한 외교를 통해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중공은 망조를 초래하면서도 북과 동사(同死)하는 정치사상일 뿐이다.

진짜 남북통일을 하려면, 첫째, 남북전쟁을 통해서만 통일이 가능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전쟁은 과거 6,25 전쟁 때 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핵폭탄전이요, 확전(擴戰)의 국제전으로 변하는 것은 너무도 뻔한 수순이다.

제2 한국전이 벌어진다면, 과거 6,25 전쟁 때와 같이 북과 중공, 러시아가 동패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의 도발에 의해 제2 한국전이 개전된다면, 라시아는 미국측에 의해 섭외 당해 중국을 배신할 수 있다. 주장의 근거는 과거 6,25 전쟁 때 유엔에서 미국이 한국전에 유엔군을 동원하기 위해 결의안을 택할 때 유엔주재 소련 대표는 돌연 본국의 긴급 훈령을 받고 회의에 불참해 버렸다. 그 때, 소련 유엔 대표가 미국의 한국전에 대해 유엔군 동원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고 운동했다면, 미국은 유엔군 동원에 실패했을 지도 모른다.

한국전 때, 소련의 수상 스탈린은 찾아와 지원을 호소한 김일성, 박헌영에게 적극 지원할 것을 호언 했지만, 속셈은 모택동의 중공이 국력이 쇠진하기를 바라고 대부분 폐기처분해야 할 재래식 탱크 등을 지원하고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무엇보다 스탈린은 당시 미국이 우려하는 소련의 핵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중국의 실세인 중공의 최후가 다가온다고 분석한고 전망한다.

중국 대륙이 천하대란(天下大亂)으로 빠질 때는 으레히 다음의 흉조가 나타났다. 첫째, 집권자들이 부정부패하고, 둘째, 중국 백성이 기아로 죽고, 혹독한 집권자들의 폭정에 시달리고 외침(外侵)의 환란이 그치지 않아 생명의 위기를 절감할 때, 중국 대륙의 도처에서 소위 천하대란(天下大亂)이라는 무장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예컨대, 진(秦), 한(漢), 당(唐) 등 제국의 역사의 흥망성쇠(興亡盛衰)가 이를 웅변한다. 작금의 중국 대륙은 모택동이 건국한 중공이 세운 제국이지만, 작금의 중공 수뇌부가 북을 앞세워 미국, 일본 등에 공갈협박을 하도록 배후 조종하듯 하기 때문이다.

나는 중공이 짧은 시일안에 경탄할 경제를 이루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치는 망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중국 인민 1인당 1만불도 안되는 경제에 대약진을 했다는 자만심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구열강과 패권경쟁을 나서고 있는 것이 중공의 망할 짓이요, 둘째, 중공의 수뇌부들이 고질병인 부정부패의 돈을 착복하여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아연(啞然)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공이 망하는 첩경은 북의 세습복재자들이 3대에 걸쳐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서구 열강들에게 북핵으로 노골적인 협박을 하는 것을 묵인 내기 옹호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제평화를 깨부수는 패악한 북을 옹호하고 경제지원하는 중공은 국제사회가 타도에 나서는 공적(公敵)이 되어 가고 있다.

북의 세습독재자들이 북핵으로 미국, 일본 등을 협박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미국, 일본 등은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북핵을 파괴하기 위해 북을 공격하는 것은 깃털이고, 몸통인 중국을 향해 공격한다는 것은 과거 역사에 비교하면 불을 보듯 뻔한데, 중공의 수뇌부는 전혀 분석하지 못하는 것같다.

중공의 수뇌부가 무뇌아(無腦兒)들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북을 위해 동사(同死)하는 정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미국의 해외 침공 전쟁 역사를 보면 대부분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 다국적군(多國籍軍) 즉 연합군을 형성하여 진군했다. 예컨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소위 다국적군(多國籍軍)으로 침공해갔다. 그 외 같은 사례는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철말(淸末) 때는 미국을 위시한 일본, 영국, 독일 등 6개국의 군대가 북경을 점령한 후 북경 자금성의 황금과 보물을 강탈하고,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고, 중국의 국토를 분할 점령하는 엄연한 사례가 있다.

중공의 옹호를 받는 북이 북핵으로 미국, 일본 등에 협박공갈에 나설 때, 미국과 우방의 다국적군은 전리품이 없는 북을 목적으로 연합군을 진군시키지 않는다.

만약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진군의 대상이 된다면 전리품이 있는 중국이다. 다국적군은 돈 좀 벌었다고 국제패권자 노릇을 하기 위해 하수인(下手人) 북을 앞세워 국제평화를 깨부수는 중국을 향해 진군하고, 과거 북경의 55일 때 처럼 중국을 점령하고,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고 국토를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을 중공의 수뇌부는 우려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미국은 중공에 감정이 안좋은 아세안 국가의 정상들을 설득하고, 유럽의 정상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정보분석이 있다.

따라서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군의 오직 대외적인 한 목소리는 국제평화를 깨부수는 북핵과 북을 조종하는 중공 타도의 구호와 나팔을 불고, 중국으로 진군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이 없는 평화와 안정속에 계속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할 중국은 몇 안되는 재정신이 아닌 중공의 수뇌부들의 북핵을 앞세워 국제평화를 깨부수는 위기를 초래하는 못난 정치 탓에 중국이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따라서 중국의 번영을 염원하고 행동하는 중공당원이 아닌 중국의 현자들은 전국적으로 궐기하여 중공 수뇌부에 “북을 위해 중국 천하를 위기로 몰아가지 말라!”고 행동으로 저항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나는 주장한다. 중국의 현자들은 요원의 들불처럼 일어나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과 북이 북핵을 앞세워 세계 패권을 위해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것은, 마치 사마귀가 수레 앞에서 수레 바퀴를 힘으로 막으려는 만용같은 즉 당랑거철(螳螂拒轍)일 뿐이다. 중국을 의미하는 황화론(黃禍論)이 있지만, 중공은 서구 열강의 연합군에 승산이 없는 나라일 뿐이다. 중공과 북은 스스로 수명을 재촉하는, 즉 촉수(促壽)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나는 주장한다. 북과 중국에 전화(戰禍)가 초래되는 것은 이는 온전히 북핵으로 국제사회를 위기로 몰아가는 북의 세습독재자들과 그들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중공이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 일본, 등 국제평화를 바라는 아시아의 정치지도자들은 물론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이제 단결하여 북을 옹호하는 중공에 대하여 단호한 구호와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의 진정한 통일대박은 언제 오는가? 중공이 스스로 붕괴를 초래했을 때,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올 수 있고, 한국의 고토(故土)인 일부 만주지역의 강탈당한 땅도 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