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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거판, 대한민국당과 남로당의 대결

한국의 총선과 대선 등 선거판은 대한민국당(黨)과 남로당(黨)의 대결과 같다는 항설(巷說)이 자조적(自嘲的)으로 인구에 오르내린지는 문민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시작되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천신만고 우여곡적 끝에 간신히 민주주의를 전제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 어언 70년이 다가오는 데, 작금의 한국 정치판은 대한민국당과 남로당의 대결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항간의 정세분석인 것이다. 한국에는 남로당의 간판은 없다. 그러나 남로당적 처신을 하는 야당은 존재하지 않는가.

나의 이 글 제목를 보고 일부 야당과 그 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성원자들은 편파적이라 격노할 수 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야당과 좌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야당의 정치하는 꼴을 보면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독보적으로 하는 것처럼 외치고 행동하면서도 정작 정치하는 핵심 꼴을 분석하면, 첫째, 구렁이가 제알을 보호하듯 북의 체제 붕괴를 막고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여 국민혈세를 착취하듯 하여 대북퍼주기는 물론 북을 옹호하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환히 볼 수 있다. 근거로 그자들은 유엔에서 국제평화를 위해 북한인권법과, 북과 크게 연관있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거부하는-북을 대변하는-농간은 도가 지나쳐 신물이 나고 구역질이 날지경의 정치를 상습하고 있는 것이다.

주장의 근거를 더 든다면,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였던 모(某)인은 입만 열면 “통일론”을 꺼내는데, 통일을 위해서는 개성공단같은 공단을 3∼4개를 더 해주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는 연설을 하고 다니는 것이다. 그의 귀에 “아예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치는 게 통일이 빠르지 않겠소?”하면 어떠헌 표정을 지을까? 대한민국을 진짜 조국이라 생각하는 애국 국민들은 앞서의 이상한 정치인생들은 “북으로 가라”고 권장하던지, 국민 선거의 표로 낙향해서 농사나 짓게 해야 한다고 나는 논평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제발 민주화를 위장하여 친북, 종북정치를 하려는 반역의 정치를 하는 자들이 문제이다. 예전에는 야당의 대선 후보자, 야당의 총선후보자의 선거벽보의 약력란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몇 년 옥고를 치루었다는 것을 무슨 훈장처럼 이용하는 자들은 부지기수(不知其數)였다.

오죽하면 예전의 청와대 비서실에는 “국보법 위반으로 누가 옥고를 많이 치루었는가?”가 보직과 직위를 떠나 대우를 받는 것을 목도했다는 전 모(某) 치안 비서관의 증언이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즉 반역자들 소굴이 된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보험들듯 처신하는 정치인들은 서민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에는 반역의 정치를 하면서 북의 수뇌부에 자신의 성명삼자가 전해지기를 간망(懇望)히는 웃지 못할 정치인들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애국자분들은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 때 누가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했는가를 환히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을 위시하여 일부 야당의원들은 국회의 회기 대부분을 국회를 떠나 반정부운동을 상습하는 귀족 노동단체 등과 동패가 되어 오히려 선동하고 길거리에서 대정부 투쟁을 해온 추악한 면면들을 국민들은 환히 알 것이다. 이 자들을 분석하면, 첫째, 국회의원으로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는 걸사적이다. 바꿔말해 한국 정치인들은 세계 어느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국비로 풍족한 대우를 받는 것에는 타의 추종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한 정치인들이다.

둘째, 민생 보다는 북의 김정은에 추파를 던지고 보험들듯 대북퍼주기를 하려는 자들이 주종을 이루는 자들의 집합소가 일부 야딩이었다. 이 자들의 정신나간 백미(白眉)적 인간은 지난 대선 때 자신은 상대의 부정선거로 낙선했다는 고집불통이요, 정신나간 망상에 고착된 대선후보자인데, 어직까지도 진짜 대통령은 자신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항설이다. 이 자는 오래전에 정계를 스스로 떠나는 미덕을 국민에 보여주어야 할 자라는 생각이 드는 데, 이번 총선을 기해 둔갑술같은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항설의 논평이다.

일부 야당에는 어찌보면 철새같고, 어찌보면 동가숙 서가식(東家宿 西家食)하는 것같은 처신을 하는 노인을 채용하여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분당된 야당을 통일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 바지사장의 결론은 대패를 정식하겠지만 어렵살이 자신의 전국구 한석은 얻어낼 수 있다는 항간의 분석도 분분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얻어내기 위해 팔순(八旬)노인이 수치를 모르고 정치계에 술수를 부리는 것을 보고 낙망한 현자들은 부지기수이다.

오는 총선이후 야당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첫째, 부정선거를 외치고, 둘째, 반정부운동을 업으로 하는 귀족노동자들과 함께 “민중!”을 팔아 길거리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면서, 속내는 국제사회의 공적(公敵)이 되는 북의 김정은을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바치는 운동으로 시국을 난장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선에 임하는 애국 국민들은, 야당은 물론 정신나간 여당까지도 북에 추파를 던지고, 보험들듯 보비위하려는 자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전력이 화려한 후보자들은 선거의 표로서 한국정치를 떠나 편히 쉬게 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디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한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통일대박론”이 무슨 예언처럼 전국에 울려퍼지고, 화두처럼 국민이 생각하게 되었다. 박대통령의 예언같은 통일대박론은 과연 무슨 뜻이 있는가?

통일대박은 북의 김정은이 투항해서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다. 통일대박은 북의 김정은이 스스로 국제사회의 공적(公敵)이 되어 국제사회로부터 가공할 응징을 받아 개인은 물론 체제붕괴의 망조가 들어 국제사회의 여망에 의해 대한민국의 수중에 북이 자연히 오는 것이다. 작금의 김정은은 국제사회를 향해 매일같이 “제발 죽여주소서”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나는 오래지 않아 김정은은의 발광에 의해 김씨 왕조의 조종(弔鐘)은 울려퍼진다는 분석과 전망이다. 아울러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유엔은 통일대박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드시 안겨 줄 것이라 전망한다.

끝으로, 북의 김정은은 제정신이 아닌 듯 북핵으로 워싱턴 백악관, 서울의 청와대, 일본 등 세계 어디고 간에 공갈협박을 해대는 발광(發狂)의 경지에 함몰된 것같다. 광기의 절정이다. 국제사회는 시급히 단안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허접한 북핵 맛을 보기전에 국제사회는 허접한 북핵으로 상습 공갈을 치는 북의 체제와 김정은에 조종을 울려주는 각오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 오는 총선에 망조가 든 김정은에 보험들듯 하는 남로당적 정치인생이 있다면 이제 선거의 표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