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천신만고(千辛萬苦), 우여곡절(迂餘曲折)속에 미국의 협조아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난 후 비로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선거의 투표로서 국가원수와 국회의원 등 정치지도자를 선택을 시작하여 어언 70년이 넘었다.

선거로 국가원수와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선거가 초기에는 일부 완전하지 못하고, 비판받을 선거도 없지 않았지만, 수저의 첫술에 배부른 식사는 없듯,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돈을 살포하고 돈먹는 부끄러운 선거문화는 사라졌고, 언제부터인가, 부정선거가 있다면 국민의 지탄은 물론 사법부에 의해 사법처리로 공정성을 회복하는 호시절(好時節)이 도래한 지 오래이다.

혹자는 아직도 대한민국 선거문화는 미숙하다고 주장하는 유권자 등은 있지만, 나는 하나의 자랑스러운 근거의 예를 들며 주장하는 것이 있다. 민주적인 선거의 발상지라고 정의할 수 있는 나라인 미국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아직 선거에 의해 등장하지 못했는 데, 대한민국의 유권자는 미국정치 보다 먼저 박근혜 여성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당히 선출하는 선거문화를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선택을 한 것에 부정하는 세 가지 부류는 엄연히 존재한다.

첫째는, 18대 대선에서 대선후보자로 낙선을 한 일부 후보자와 그의 추종자들이고, 둘째, 북의 세습독재자이다. 민주적인 선거로 국가원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세습제로 군대도 안가본 애송이를 김일성의 손자라는 이유 하나로 북의 수령이요, 장군님으로 찬양하고 인민들이 미친듯 울부짖고 뒤며 떠받드는 북의 정치계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 북의 세습독재체제에 모욕을 주는 비민주적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맹비난속에 분노하여 한국에 반정부의 대중궐기를 선동하는 자들이다,

셋째가 북의 선전선동을 봉대하여 18대 대선을 부정선거요, 원천무효라고 억지 주장하는 국내 괴이한 정치꾼들이다.

나는 총선을 앞두고 우려(憂慮)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번영과 서민복지 보다는 오직 경제난으로 붕괴되는 북의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게 위해서, 또는 북의 북핵, 수폭 등 선군무장을 돕기 위해서인지,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하는 보급관 노릇을 쉬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이다. 따라서 해법은 대한민국 애국 유권자들이 “미치도록 고수하는 지역감정을 초월하여”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이다.

아직도 한국사회에 사라지지 않은 가공할 일부 친북 정치꾼들은 여야 정계에서 왕성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 대한민국을 망치는 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룬 자들이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룬 것이 무슨 빛나는 훈장같이 선전하고, 대우받고 큰 돈 생기는 선출직에 악착같게 집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귀중한 투표를 행사하기 전에 여야 정당을 통찰하여 투표를 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이다. 나의 주장이 틀렸나?

나는 애써 또한반 강조하여 주장한다. 말못하는 금수(禽獸)들도 자신과 가족이 손해 볼 짓을 하지 않는다. 금수도 이해관계에 밝다는 나의 주장이다.

예화로, 원숭이들도 인간의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슬쩍 훔쳐다가 급하게 삼키려다 고구마에 흑이 묻은 것을 안 후 고구마를 냇물에 깨끗이 씻어 먹거나, 어린 새끼를 등에 업은 어미 원숭이는 먹이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속셈을 끝내고, 인간이 잠시 부재중에 부엌에 몰래 들어가 밥이 든 솥단지를 통째로 들고 도주하는 어미 원숭이를 상상해보라. 말못하는 원숭이도 속셈으로 이해관계를 따지는 데, 항차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스스로 손해보는 선거를 해서야 되는가? 오는 총선에 좌우포용을 실천하는 투표를 하면 결국 자신에게 큰 손해가 오는 선거를 하는 것이다. 자학(自虐), 자해(自害)의 선거를 해서야 되겠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아직도 대북퍼주기의 햇볕정책을 하면 조국통일이 평화적으로 온다고 국민에게 구라를 치는 정치인은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친북정치인은 대북퍼주기를 쉬지 않으려 진력하면서 “서민복지는 나라 망할 짓”이라고 주장한다. 근거로 민주주의 본산인 그리스가 복지정책으로 망했다는 주장을 한다. 나는 반론한다. 오직 대북퍼주기를 주장하는 정치꾼들은 결론적으로 자신은 살고 국민은 인민군에 바치는 정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역시 유권자들은 투표에 앞서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과거 민주화의 선거판은 술밥을 배부르게 먹는 먹자판이요, 막걸리와 고무신짝을 넘어 은근슬쩍 미성(微誠)의 돈 봉투를 주는 시절이 있었다. 과거 혹자는 각종 선거판이 도래하기를 대다수 학수고대 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 때의 일은 이제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같이 아득하여 변한지 오래이다. 선거때 돈 봉투를 받다가 적발되면 피박을 쓰는 사회가 되어 버렸고, 선거 때는 흥청망청 주막집과 식당에서 인정을 베푸는 시절이 갔다고 지난일을 아쉬워 하는 일부 식당가의 실망한 아무머니도 있다.

그러나 어쨌던 여야의 선거판은 눈치를 보며 과거같이 흥청망청 돈 쓰지 않는 냉정한 선거판이 되어 버렸다. 한국 정치판에 완전히 깨끗한 민주선거가 목전에 도달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끝으로 한국사회에 민주적인 선거판이 완전히 자리잡고 있는 호시절에 시급히 척결해야 할 병폐가 아직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판에 불행이다. 그것은 선거 때, 주식(酒食)과 미성(微誠)의 봉투는 사라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선거문화가 발전했지만, 친북 정치꾼들이 민주화-조선인민민주화-를 운위(云謂)하며 유권자의 선거문화에 헷갈리게 하고 먹칠을 하는 정치꾼은 아직도 난무(亂舞)한다는 항설(巷說)이다. 나는 경종(警鐘)을 울리며, 대한민국을 번영시키고, 자유민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역사의식으로,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나가주었으면 나는 간절히 바란다.◇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