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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민에 사과하고, 黨名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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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원폭과 수폭 등으로 서을 등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공갈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언제 어느 때 북핵이 불시에 날아올지 전전긍긍이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은 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보수우익의 정치를 바라고 18대 대선, 19대 총선에 압도적으로 선거의 표를 주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악스럽게 배신의 정치를 보여주었으니 과반수의회정치를 포기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 국민이 바라는 민생 법안 등을 제 때에 의결 처리하지 못하는 -국제사회가 냉소할 의회정치-정치를 해보인 것이다. 그 결과로 20대 총선에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참패를 당한 것이다.

국민은 애써 투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고, 박근혜 당같은 여당인 새누리당을 과반수로 선택해준 이유는 보수당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지지해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들이다. 오는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 지지를 만회하려면 유일한 길은 있다. 첫째, 지지국민들에 머리 깊숙이 숙여 진심으로 사죄, 사과를 시급히 드리고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둘째, 지지국민을 정면 배신한 새누리당의 간판을 가지고 또다시 국민들에 지지호소를 해본들 글쎄 누가 협조해주겠는가? 새누리당의 간판은 떼어 쓰레기장에 던져 버리고 새로운 당명의 간판을 내걸고 소위 신장개업(新裝開業)을 해야 배신으로 떠나간 민심이 돌아올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새로운 당명으로 성공한 일부 야당은 민심을 읽는 고수들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새로운 당명의 간판을 내건다고 등돌린 민심이 시급히 일제히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보다 대오각성하여 처신을 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왜? 18대 대선에서 보수우익이라고 굳게 믿어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보수우익의 유권자들에 박대통령은 하등 고마워 하지 않고 우파인지 , 좌파인지 종잡을 수 없는 정치사상이 매우 의심되고 우려하는 정치를 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청와대에서 박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면면 들 가운데 좌파 승려들을 보면서 깊이 우려한 지 오래이다.

나는 우려속에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나는 분석 끝에 결론을 내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는 듯이, 자신을 전혀 지지해주지 않고 반대한 승려들과 절친이듯 지내기 위해 인사의 청탁을 들어주어 소위 낙하산 인사의 배려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가정해보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보수우파의 표로써 되고 난 후, 낙하산 고위직의 잔치는 자신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좌파적 인사들과 함께 하겠다는 정치를 이미 보수우파들은 눈치채고 확연히 깨달은지 오래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보수우파를 분노하게 하더니 이제는 좌파의 청탁을 들어주는 낙하산 정치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여 대다수 보수우파 국민들은 이미 희망을 버린지 오래이다.

과거 문민 대통령들은 좌우포용의 중도정치를 한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면서 속내는 첫째, 대북퍼주기, 둘째, 국내 좌파들에 국민혈세 지원하기에 혈안이듯 실행해왔다. 좌우포용의 중도정책을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왔으나, 자세히 분석하면 좌파 정치사상으로 첫째, 대북퍼주기 둘째, 국민혈세로 국내 좌파 지원하기를 부단히 해오고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나는 좌우포용을 빙자 국내 좌파에게 국민혈세를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공격적으로 나는 보고서를 쓰고, 제안했었다. 어느 날 내게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다는 두 명의 사내가 찾아왔다. 비서들은 나를 만난 목적을 털어놓았다. “이대통령이 좌우포용을 하는 중도정치를 하는데, 왜 스님이 대통령 정책을 반대합니까?” 항의를 하는 것이었다. 이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분이여, “북의 김일성왕조는 좌우포용의 정책으로 대한민국편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혈세로 지원합니까?“

내가 보수우익의 아스팔트 애국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들은 애통한 소리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하다가 선거법에 걸려 전과자가 된 인사는 부지기수(不知其數)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벌금을 내고 집행유예 기간의 처벌을 받고 있었다. 좌파들을 좋아하는 전직 좌파 대통령들은 사면이라는 전가보도(傳家실, 또는 놀고 돈먹는 낙하산 인사로 감사의 의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를 위해 전과자가 된 애국 남녀들은 아직도 고통의 신음속에 살고 있다. 주장의 근거로 나는 보수의 애국 열사로 활약하다 병고에 너무도 일찍 죽어간 봉태홍 대표를 거명한다. 그는 박근혜를 돕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그는 내게 울면서 ”왜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 사면해주지 않을까요?“ 통탄해 했다. 그는 끝내 사면받지 못하고 병사(病死)하고 말았다. 나는 그 외에 같은 이유로 전과자 된 애국 남녀들을 수다히 알고 있다. 박근혜는 오래전에 그들을 기억에서 지운 것같았다. 어찌보면 일회용 칫솔같은 대우라고 논평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북의 원폭과 수폭이 불시에 날아와 불바다와 피바다를 이루고,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좌우포용이라는 중도정치를 표방하면서 대북퍼주기와 국내 좌파 지원하기를 쉬지 않으려는 각오를 고수하는 새누리당이라면 애써 새누리당 간판을 바꿀 필요도 없고, 박대통령은 대북퍼주기와 가일층 국내 좌파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대우하고, 어떻게 하면 혈세로 지원할까, 고민하면 되고,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으로 연일 박이 터져라고 싸우다 대선 후 몰락한 야당이 되면 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혹자는 내게 이렇게 강변한다. 대한민국이 철저히 좌익세상이 되어야 주한미군이 황급히 구원의 손을 쓰고, 5,16 혁명같은 군사혁명이 일어날 수 있으니 애써 대한민국을 위한 글을 쓸 필요 없다고 은근히 주장하는 사람은 역시 부지기수이다. 한국은 여야가 정치싸움으로 싸우고 각당에서 내분으로 싸우고, 따라서 한국정치가 철저히 망해야 구사일생(九死一生)의 희망이라도 볼 수 있다는 강변이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번 총선에 개성공단같은 규모를 북에다 3∼4개를 더 만들어 주어야 조국 평화통일이 온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당당히 20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석기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국정원을 억울하게 떼주검을 당한 진상조사를 박대통령을 향해 해야 하고, 특별법으로 박대통령의 재산형성을 수사하고, 추징금을 때려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의 취객같은 주장도 들린다. 위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데, 과연 여당은 국민에 진솔히 사과하고 새로운 당명으로 국민에게 지지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대선을 앞두고 지지국민에 사과하지 않고, 내분만 일삼는다면 오는 대선은 여당에는 희망이 없는 개탄의 전망 뿐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