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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북한, ‘현대판 노예 지수 1위’-20명 중 1명이 현대판 노예… 인구 5%

 
▲ ⓒ 미국의소리 홈페이지 캡처
 
북한 주민 20명 1명은 노예같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호주 국제 인권단체인 ‘워크프리재단’지난달 31일 발표한 ‘2016 국제노예지수’ 보고서에서 북한 전체 인구 2천 5백만명 가운데 110만 명이 현대판 노예 상태라고 추정했다.
 
이 수치는 조사대상 167개국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것이다.
 
특히 북한은 전체 인구 중 현대판 노예의 비중이 4.37%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위였다. 워크프리재단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부채노동, 강제결혼, 아동 매매 및 노동착취 등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현대판 노예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관한 정보 확인은 어렵지만, 북한 주민들이 정부가 부과한 강제노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폭넓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정부가 노동자들과 학생들에게 무보수 강제노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규모 노동교화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이 농업과 벌목, 광업, 의류산업 등에서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보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 밖에서도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국가들과 계약을 맺어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을 파견했다는 것이다.
 
해외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착취도 거론했다.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최대 20시간의 일을 강요당하면서도 한 달에 120달러에서 150달러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확한 수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북한 여성들이 주기적으로 중국 등 인접국에 강제결혼과 성매매 대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언론보도와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현대판 노예 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로 평가했다. 북한은 정부가 현대판 노예제도에 공모하는 나라라고 꼬집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아시아에서 현대판 노예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밝혔다. 올해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4천 580만 명이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전체 인구 13억 명 중 1천 84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38만 명), 파키스탄 (213만 명), 방글라데시 (153만 명), 우즈베키스탄 (123만 명)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인구 대비 0.4%인 20만 4천 9백 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비교적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노예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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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