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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북 고위 간부 대상, 탈북 방지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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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열린 강연회 모습.
사진 제공-아시아프레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의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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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초순, 북한 북부지방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탈북 방지에 관한’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북한에 입국한 ‘재입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국 내 탈북자의 생활이 매우 비참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일반 주민이 아닌 간부들을 대상으로 탈북 방지에 관한 강연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배경은 올해 중국에 파견된 북한 식당 종업원이 두 번에 걸쳐 탈북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정권에서 보면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보낸 건데, 그런 사람까지 도망치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체제에 대한 불만과 한국에 대한 동경심 때문에 계속 탈북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중국 내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이 이어진 것은 북한 고위층과 핵심 계층 사이에서도 동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북한 사회에 대한 염증과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한두 번의 강연으로 억누를 수 있을까요?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와 함께 <지금 북한에서는>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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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고위 간부 대상, 탈북 방지 강연>
- 일반 주민 아닌 간부 대상 이례적 강연
- 한국 생활, 차별받고 비참하다
- 정착금부터 교육, 세금, 취업 등 구체적 사례 제시
- 대부분 왜곡되고,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
- 고위층․핵심계층에도 한국에 대한 동경 확산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북한 지방 도시의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탈북방지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내 북한식당의 종업원이 잇따라 집단 탈북한 가운데 '탈북방지'에 관한 강연회가 진행된 것은 지난 6월 초순. 북부 지역의 대도시에서 국가안전보위부가 노동당 소수의 고위 간부를 모아 진행한 겁니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탈북 방지 관련 강연회를 진행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특히 당원 출신이거나 성분이 좋은 고위층에서도 잇따른 탈북자가 나오면서 김정은 정권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설명입니다.

[Ishimaru Jiro] 이번에는 특별한 사례인데 상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런 강연회를 했더라고요. 북부 지방의 당․행정 간부를 대상으로 특별히 강연회를 개최한 거죠. 그 배경은 올해 중국에 파견된 북한 식당 종업원이 두 번에 걸쳐 탈북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충성심이 높은 집안의 자식들이었어요. 김정은 정권에서 보면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보낸 건데, 그런 사람까지 도망치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체제에 대한 불만과 한국에 대한 동경심 때문에 계속 탈북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강연회에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강연 내용은 비참한 한국 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도 차별을 받는 비참하게 생활한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연 내용 자세히 보기)

첫째, 탈북 브로커들이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비용을 정착금에서 빼앗고,

둘째, 하나원을 통해 탈북자 정착교육을 하지만, 실제 정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받은 교육으로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요,

셋째, 한국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이며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내용도 강연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또 넷째, 탈북자를 돕는 단체가 탈북자에게 기간이 지난 식료품이나 중고 옷을 가져다주면서 탈북자를 거지 취급한다거나

다섯째, 탈북자를 외국인 취급하고 무시하면서 일자리를 주지 않아 공사현장에서 위험한 일밖에 할 수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일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때 강연 진행자가 참가자 중 몇 명을 불러 세워놓고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한데 당신이 간다면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여섯째, 한국 간부의 월급이 보통 2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세금을 내고 실제 남는 돈은 100만 원. 이 돈은 3인 가족이 먹고살기도 힘들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한국의 탈북자들이 보내주는 돈은 사실 탈북 가족의 돈이 아닌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비싼 이자를 주고 빌린 돈으로 궁극적인 목적인 탈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정리했습니다. 강연 중에는 탈북 여성과 북한에 남아 있는 어머니 사이의 통화 음성도 들려줬는데요, 통화 내용은 작년에 탈북한 여성이 일자리가 없어 노래방에서 몸을 팔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연을 주최한 보위부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북한 간부를 설득하려 하지만 대부분 강연 내용이 한국 사회의 실제 모습을 왜곡하고 있는데요,

[Ishimaru Jiro] 물론 한국에 입국한 수만 명의 탈북자 중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나이가 있어 수입이 모자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도를 인용해 탈북자 사회 전체가 많이 고생하고, 차별받는다는 식으로 과대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북한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많이 사라지면서, 김정은 정권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 너무 격차가 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살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서 한국에 가면 최하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자본주의의 허점을 부각한 것도 강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강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김정은 정권이 탈북을 정말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일반 주민뿐 아니라 고위층까지 계속 탈북할 것이란 위기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강연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돌아온 자는 관대히 용서'한다는 것과 재입북자들의 '행복한 생활'을 소개했는데요,

강연회에 참가한 간부들의 반응에서는 . ‘참가자 중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실망한 사람’, 또 ‘죽을 먹어도 내 땅에서 마음 편히 먹자’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이 돈을 보내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 북부지역에 정보 유입이 많아 주민 사이에서 한국이 잘 산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처벌을 우려해 속내를 말하지 못하고 연기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Ishimaru Jiro] 고위급과 핵심계층 안에서도 동요가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서 4년째가 됐는데, 많은 숙청이 있었고, 통제도 강화됐잖아요. 고위간부와 성분이 좋은 사람들도 마음이 많이 떠났는데요, 기회가 있으면 북한을 떠나 한국에 가고 싶다는 분위기와 생각이 많이 확산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탈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일반 주민에서부터 오늘날 북한 고위층의 탈북이 잇따르면서 김정은 정권의 불안과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탈북방지를 위한 정치학습과 강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북한 주민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정보유입으로 한국에 대한 동경심도 커진 가운데 한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려는 강연으로 계속되는 탈북행렬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출처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