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 교수는 28일 아침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NDI, 원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서울 반포동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주최한 NDI 포럼 초청강사로 참석해 "전교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주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전교조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전교조의 주장과 관련해 "노무현 정권의 과외교사고 싱크탱크"라며 전교조의 지난 2000년 자료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책자를 언급하면서 이 책자에 "한미연합사 해체,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주한미군철수, NLL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수록돼 있고 2년 후 탄생된 노무현 정권이 이를 실천했다. 그래서 과외교사" 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를 교육의 문제로 보는데 전교조는 교육문제가 아닌 사회문제고 국가적 문제"라고 했다. 그 이유로 교육은 뒷전이고 안보와 통일문제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전교조가 왜 자신들의 순수한 권익옹호나 복지후생을 위한 노조가 아닌 "정치단체인가"에 대해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전교조 증후군" 저자로도 잘 알려진 김 교수는 전교조의 역사관에 대해 한마디로 "민중사관"에 입각해 현재 우리사회를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사회, 민중들이 역사에서 소외당하는 사회"로 규정하고 해방 후 우리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역사"로 규정할 뿐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기층 민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중 "사회개혁 그룹은 전교조를 이끌고 가는 핵심으로 지난 20년 동안 전교조를 지켜볼 때 어떤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전교조처럼 완벽한 단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며 "전교조는 머리와 가슴, 배, 팔 다리가 모두 건재하고 전원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 두뇌에 전임자만 120명, 1,500명의 해직자를 내면서 시련을 극복하고 견뎌온 열정을 가진 집단으로 몸을 던져 일함으로써 민노총과 민노당을 창당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고 단체로서의 완벽성을 해부했다. 그는 "전교조란 안경을 쓰고 보면 애국조회는 식민지 문화의 잔재이고 안보교육은 반 통일교육이고, 충효교육은 정권유지교육이며, 국·검·인정 교과서는 기득권세력의 체제유지수단으로 보고 있어, 가르치는 사람이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해 애국가를 1절만 하는 것도 암암리에 전교조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했다.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또 전교조 교육의 민주화 종착역은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라며 "없애자 주의"와 "안하자 주의"가 학교사회의 분위기를 압도해 출근부 없애기, 학습지도안 없애기, 주번 없애기 등과 7차 교육과정 반대, 초등학교 기초학력 평가 반대, 대통령 탄핵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 한미 FTA 반대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전교조의 이념성과 관련해 "전교조가 바라보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계급사회로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민중들이 소외당하고 있는 사회이며 지금까지의 교육은 지배계층의 기득권 유지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민주·민족·인간화라는 "참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역시 송두율의 소위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해 남북관계의 균형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고 그들의 지향노선을 분석했다. 그는 정부 대책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우리사회 자체가 전교조 앞에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의식으로 떨고 있다며 "정치권이 전교조를 하나의 표로 인식하고 문제점을 잘 알지만 남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학교장에,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미루면서 보낸 세월이 이제 20년이 흐르면서 학교는 전교조라는 점령군에 의해 해방구가 되어가고 있다" 고 통탄해 마지않았다.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해법으로 ▲사용자측 다원화 ▲피용자측 단일화 ▲권한 있는 당사자 간 단체협의와 무노동 무임금 적용 ▲노조가입 대상에서 부장교사 제외 ▲전교조의 민노총 탈퇴 ▲교원평가제 도입 ▲학력평가 등 학교육 정보 공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끝으로 "전교조는 이제 전선이 하나로 뚜렷해졌다. 현재는 일단 수면 아래로 잠수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지만 함정을 파놓고 이명박 정부의 실수를 노리며 담담타타(談談打打 : 대화를 하는 한편 전쟁을 하는 중국 모택동 전술)전술을 구사하며 가차없이 덤벼들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오는 30일 범국민적 촛불집회, 다음은 오는 6월 13일 효순·미선양 6주기 추모제, 그리고 종착역은 6·15공동선언지지 남북 촛불집회가 수순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며, 최종 목표는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과 맞물려 가는 것이다" 고 꿰뚫었다. 이 날 박관용 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해 선거를 통해 보수 혁명은 성공했지만 과연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무엇인가" 며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할지 심각하게 숙고하고 자각해야 한다" 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