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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북핵정책에 각성을 촉구한다


Ⅰ. 사해형제(四海兄弟)라는 간판을 내걸면서도

중국인들은 손님 맞이를 하는 응접실 중앙 상단 액자(額字)에는 대부분 사해형제( 四海兄弟)라는 글자를 내걸어 일부러 손님에게 보여주고 있다. 손님을 적이 아닌 형제처럼 대한다는 호연지기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탐욕스러운 중국 정치가들이 보낸 중국군들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 한반도의 국민들을 불시에 침략하여 학살을 하고, 내정간섭을 하여 왕의 책봉식을 전횡하고, 왕을 제마음대로 붙잡아가 고문을 하고, 조공속에 공녀를 바치게 하는 등 비형제적 잔혹함을 보였는가를 대부분 한반도인들은 환히 알고 있다.

작금에 중국에 일당독재(一黨獨裁)를 해오는 중공은 과거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한을 주고 있다. 과거 마오쩌둥은 스탈린과 함께 북의 김일성을 앞세워 평화의 대한민국을 기습으로 침략하게 했고, 마오쩌둥은 1백만이 넘는 항미원조군(抗美援朝軍)을 파병하여 한국인들을 살해하였다. 중국 기록에 의하면 당시 마오쩌둥은 종공군 57만여 명이나 한국전에서 죽게 하였고, 수십만이 중부상을 당하게 하였다. 마오쩌둥은 왜 그랬을까? 작금의 중공은 여전히 마오쩌둥의 한반도 정책을 계승하여 이제는 한국과 일본국의 대량살상극을 의미하는 북핵 증강을 옹호와 지원을 쉬지 않고 있어 중공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공적이 되고 있다.

Ⅱ. 황화론(黃禍論)의 주역 중공?

언제부터인가, 국제사회의 분석가들은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제지해야 할 3차 대전의 서곡을 울리는 대상에 대하여 황화론(黃禍論)을 예측하고 주장하는 분석가들은 부지기수(不知其數)였다. 분석의 결과 황화론의 주역은 중공이었다.

중공은 유엔 안보리에서 3차 대전을 여는 화약고같은 북핵에 대해 해체를 권고하고 제재 결의를 하여도 겉으로는 안보리의 결의를 따르는 척 하다가는 진짜 속내는 북핵에 대한 옹호와 북핵 실험과 증강을 돕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핵의 진짜 주인은 중공이라고 여론이 비등한 지 오래이다.

중공이 북핵을 앞세워 3차 대전의 서곡을 울리는 결과는 어떻게 분석되는가? 결과는 중공은 세계 패권국은 커녕 연합군의 거병과 중국 진주로 국토는 사분오열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첫째, 중공의 우치한 북핵에 대한 정책 탓에 중국전체는 국제연합군의 표적이 되고, 둘째, 평화속 중국의 번영을 바라는 의로운 중국인들은 내부 평화를 위하여 중국의 정치를 해오는 “중공 타도!”를 외치며 내전에 돌입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티베트를 비롯하여 중공에 강제 병합된 나라들은 더욱 “중공 타도!”를 외치며 독립전쟁을 위한 무장투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중공이 황화론의 주역 노릇을 고집하면 중공은 국제연합군과 내전의 사면초가(四面楚歌)로 중국의 권좌는 필망(必亡)으로 추락하여 중국역사에 사라지고 말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Ⅲ. 중-러의 북핵옹호는 일본국을 재무장을 촉구한다

중-러는 북핵을 앞세워 한-미-일을 공갈협박하게 하고, 북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사거리측정을 쉬지 않고 있다. 이제 북핵은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 때처럼, 이제 김정은이 중-러의 기습 개전 명령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일본국은 선조들의 2차 대전시 벌인 침략전쟁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속죄하는 자세를 보여 “전쟁하지 않는 나라”로 헌법을 고친지 오래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과거 일본군이 대동아공영(大東亞共榮)을 주창(主唱)하면서 끝모르는 침략의 돌격으로 왜 진주만 기습까지 가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달리기 마라톤 경기도 아닌데 너무 멀리 일본군이 진격할 때 일본국의 현자들은 지(止)자로 깨우쳐야 했다. 끝모르는 진격으로 비명횡사한 명령에 충직한 일본군들은 물론, 본토에 투하된 미제(美製) 원폭 두 발은 일본국을 지옥도로 만들고, 대오각성하게 해주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나는 과거 80년 초 황성(皇城)이 멀리 보이는 공원의 잔디밭에 가보았다. 그 잔디 밭에서 패전의 비통을 절감하는 일본인들은 무릎을 단정히 꿇고 황성을 향해 비통의 울음섞인 음성으로 천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사죄하며 할복하여 마치 사쿠라
꽃이 지듯 죽어갔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미제 원폭이 아닌 중-러가 옹호하는 북핵이 기습으로 일본국에 날아오는 황당한 시점이 되었다. 북은 일본국에 선전포고하듯 미사일로 사거리 측정을 해마쳤고, 상습으로 공갈협박을 하는 재미를 붙인 것같다.

아베 수상은 조국에 북핵이 기습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이제 전쟁하지 않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나라로 신속히 헌법을 고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선조의 적악(積惡)으로 사죄하는 아베 수상은 한국에는 냉엄한 비판의 대상이지만, 일본국의 국민을 보호하려는 충성파라는 여론이다. 장차 일본국이 재무장을 하는 책임을 져야 할 나라는 종-러와 북의 김정은의 우치한 북핵 정책 탓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Ⅳ. 결론: 진짜, 사해형제처럼 평화속에 각기 번영해야

나는 이 글의 서두에 중국인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절감하게 하는 편액의 글자인 “四海兄弟”라는 말을 강조하였다. 동북아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진짜 사해형제같이 평화롭게 지내고 함께 경제적으로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북처럼 3차 대전의 화약고같은 북핵을 증강시키고 금방이라도 기습 발사할 것처럼 이웃나라를 향해 공갈협박하는 정책을 실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북핵을 증강하는 북은 강대국으로부터 북을 수호하기 위해서 북핵을 고수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 강변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나는 단언한다. 북은 북핵이 없어도 중-러가 군사동맹이 되어 있는 한, 한-미-일은 기습할 수가 없다고 분석하여 주장한다. 과거 한국전 때 북-중-소는 동패가 되어 대한민국에 얼마나 악랄하게 총질을 해왔던가.

김정은은 북핵 증강 보다는 북의 인민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북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김정일 때 인민은 기아로 3백만이 넘게 죽어갔다는 데, 여전히 김정은이 고가의 미사일을 간헐적으로 발사하는 것을 아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김정은을 향해 존엄이 아닌 조소를 보낼 뿐이다. 북-중-러는 북핵으로 3차 대전의 서곡을 울리려 고집하면 평화를 위해서 국제연합군은 오는 정유년(丁酉年)에 출동할 수 있다. 연합군이 출동하면 우선적으로 북의 김씨 왕조와 중국공산당은 조종(弔鐘)을 울릴 수 있다. 중국의 “사해형제”라는 단어는 지구촌은 물론 동북아에 실천하면 얼마나 감동적인 단어인가. 누구보다 중국공산당의 북핵정책에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우리는 드디어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갖게되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의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에 대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중패권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북핵위협 등의 엄혹한 안보상황 그리고 우리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를 타개해야할 막중한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혹한 안보위협과 국내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가장 인접한 선진국가인 일본과 안보 및 경제 분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내 반대한민국세력(종북, 굴중, 반일세력) 특히 전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집요하게 방해를 받아왔다. 오늘의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고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이기도 하다. 한.미 동맹과 미.일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한 어떤 경우에도 일본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국이 될 뿐 위협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안보 메카니즘의 진실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마치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군국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