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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후 보루는 애국 군경이다

대한민국 건국과 수호와, 6,25 전쟁 때 등 목숨바쳐 수호한 애국 영웅들은 군경(軍警)들이다. 그들이 건국초기부터 목숨바쳐 공산주의자들에 대적하여 승리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 고(故) 최태민 목사(?)의 후예들이 박대통령의 권력을 빙자하여 이권을 위한 국정농단과 부정축재 문제로 대한민국이 헌정중단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최태민의 후예들의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최태민 후예들만을 위한 정치를 해온 듯한 박대통령의 실정은, 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성토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러나 평화시위를 벗어나 청와대로 진격하는 불법시위는 자제 되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북핵으로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연일 공갈협박을 상습하는 북이 기습하는 데 북이 바라는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여 정권탈취를 음모하는 자들이 설치는 불법시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마지막 보루인 군경이 최후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위기에 봉착하였다고 나는 주장한다.

애국 보수우익 국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번영의 경제초석을 쌓은 것을 기립박수로 인정한지 오래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정권이었다는 일부 거센 비판도 없지 않다. 비판자들은 두 가지 유형이다.

첫째, 북을 좋아하는 좌파 세력이거나, 둘째, 당시 한시바삐 대통령의 권력을 잡아 일확천금(一攫千金)의 대졸부 되려는 반(反) 박정희 정치인과 추종세력이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중국 덩샤오핑 (鄧小平)은 자신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에서 인간의 최고 정치는 “경제번영을 잘하여 백성을 배부르게 하고 태평세월을 만드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덩샤오핑은 실사구시(實事求是)로 대한민국의 경제초석을 쌓은 박대통령을 찬사하며 “본받자”는 공언을 해 유명하다.

따라서 악질적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같은 3대 세습독재에는 비교할 수 없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초석을 쌓은 지대한 공은 기립박수를 보낼만 하다고 나는 주장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의 세습독재체제를 옹호하거나 북핵개발과 증강을 위해 대북퍼주기는 하지 않았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박사와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입만 열면 독재정권으로 맹비난하고 민주주의는 독보적으로 주창(主唱)하듯한 YS로 시작하는 문민정부는 장장 20여 년간 어떠한 정치를 해보였나?

민주화를 외쳐대면서 대통령이 된 문민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다음의 세 가지 정치를 하고 대통령직에서 떠나갔다.

첫째,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에 북핵 등 선군무장을 돕는 천문학적 돈의 대북퍼주기를 하였다. 둘째, 국민혈세로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좌파에게 지원육성하기를 하였다. 셋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 등이 부정축재로 대졸부 되어 대통령직에서 떠나기를 반복하는 정치를 해보였다.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핵심일까? 그들의 정치는 대한민국 반역자와 대도들의 행진이라는 비판이 항간에 충천한지 오래이다.

북은 대한민국 정신나간 문민 대통령들의 대북퍼주기 혈세로 선군무장을 하고 북핵 개발과 핵실험과 북핵 증강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북은 거의 매일이다 시피 북핵으로 대한민국의 서울 등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협박공갈을 쉬지 않고 있다. 언제부턴가 선량한 국민들은 기습하는 북핵으로 언제 집단으로 폭살될지 전전긍긍하고 불안초조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딱한 신세가 되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책임은 과거 문민 대통령들이 ”나는 진짜 민주주의를 합네“ 선언하고 좌우포용의 정치를 해오고, 반역적으로 대북퍼주기를 해온 탓이다.

애국 보수의 국민들은, 철저한 반공주의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경제초석을 쌓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흉서(凶逝)로 인해 못다한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헌신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대통령이 계승 발전해 줄것을 믿고 18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정신이라면 선택해준 지지 보수우익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오직 대한민국 번영에 일로매진(一路邁進)해야 하였다.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의 소리인가? 국가와 민족과 결혼해서 혼자 산다는 박대통령이 왜 괴이한 구설수에 휘말리는가?

구설수는 대다수 국민이 환히 알고 지탄해 마지 않는 최태민목사(?)의 후예들이 이권을 위한 국정농단에 박대통령은 “몰랐다”는 것이고, 최태민 후예들이 청와대를 팔아 이권을 위한 국정농단을 할 때, 박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모시는 일부 수석 비서들 등이 최태민 후예들에게 조력하듯 해준 것이 속속 TV 등 언론에 국민에 고발하듯 드러나 경향의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는 작금이다.

18대 대선을 부정해오던 일부 야당은 민생 보다는 최태민 후예의 이권을 위한 국정농단 사건을 천재일우(千載一遇)의 호기(好機)로 삼는 듯 보인다. 18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써 경쟁한 정치인 문재인은 대선이 끝난 후 동패들과 길거리 집회에서 “18대선은 부정선거이니 무효다”고 국민이 신물이 나게 대선불복 운동을 벌였다. 이제 문재인을 비롯한 동패들은 최태민 후예들의 국정농단을 근거로 규탄하며 국민 선동의 북장구를 처대면서 고양이 쥐 생각해주듯 “헌정중단은 안된다, 거국내각을 해야 한다.” 주문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거국 내각”은 무엇인가? 박대통령의 잔여임기를 야당 마음대로 운영하여 오는 대선에 확실히 대통령의 감투를 쓰자는 탐욕 아닌가.

나는 국민들의 정의구현의 운동은 일부 긍정한다. 하지만 작금의 북은 대남방송과 풍선전단으로 무정부 상태의 국민 총궐기를 본격적으로 선동에 나섰다. 따라서 어쩌면 작금의 대한민국은, 5,18때 처럼 무장봉기의 총소리가 울릴 수 있고, 북은 중공과 러시아의 격려속에 북핵으로 대한민국에 기습할 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충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상을 본받는 정치가 아닌 정치를 했다고 논평할 수 있다. 최태민 후예들의 철없는 이권을 위한 국정농단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탓에 성난 군중으로부터 “대통령 하야” 소리를 듣게 되고 말았다. 박대통령이 자초한 인과응보이다. 난관의 해법은 책임총리를 내세우는 수 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 황총리는 책임총리의 최적임자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반역적 대북퍼주기의 원조격인 야당이 주장하는 거국내각은 한 시 바삐 민생 보다는 대북퍼주기를 재개 하자는 소식이 아닌가? 오는 대선 승리의 감투는 국민이 주는 것인데, 거국 내각이라는 미명으로 권력의 감투를 미리 쓰고, 오는 대선의 감투까지 쓰겠다는 탐욕의 주장은 국민을 ‘졸(卒)’로 보는 정치술수일 뿐이다. 보수우익의 국민들은 분노하여 일어나 규탄에 나서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실로 우려해야 하는 것은 김정은의 북핵의 기습전이다. 최태민 후예의 이권을 위한 국정농단의 죄와 조력한 독직 부패 비서 등은 사법부가 준엄히 법준수를 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대통령 하야”의 국내 혼란을 틈타 설치는 좌파들, 부화뇌동자(附和雷同者)들이 무정부상태를 일으키고 5,18 때처럼 반란의 총성을 울리는 불행이 재발된다는 상상의 우려는 끔찍한 일이다. 북핵의 기습을 두려워 해야 하고,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나라가 무정부상태의 극치를 이루면 민생경제는 커녕 대한민국이 끝장이 날 뿐이다.

박대통령의 실정을 광화문에서 법준수속에 성토 규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권탈취의 탐욕에 청와대에 진격하려는 작태는 비민주의 극치이다. 진격은 자제 되어야 한다.

끝으로, 북핵 증강을 위한 듯 대북퍼주기를 주업(主業)처럼 해오는 지난 문민 대통령들의 정치사상을 계승하는 정치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민생경제를 실천하는 정치인을 지지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제 기울어져 가는 사직같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보루격인 애국 군경 뿐이다. 나는 애국 군경들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진격나팔을 불며 등장하는 구원의 기병대라고 믿는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