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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사상

사상의 빈곤4- 우리의 모습 / 결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유주의 체제를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끊임없이 개선보완하면서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근대화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대적 행정체계, 사법체계, 교육체계 등이 그 기간에 갖추어졌으나

서구 근대 사상과 이론을

흡수하지는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자유주의 사상을 언급하려면 1948510일 당시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날은 우리 손으로 입헌민주공화국 헌법을 만들기 위해

유사 이래 처음으로 치러진 제헌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국민의 문맹률이 80%를 넘었던 당시

막대기 기호로 후보자 번호가 표시되었고

유권자들은 자

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투표장으로 가서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수 백 년에 걸친 피나는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11표 투표권 행사를

해방된지 3년 만에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전승국 미국이 안겨준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할 줄은 알았으나 그것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은 소수였습니다.

 

분단과 전쟁을 치르면서

신생 민주공화국이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어리고 거친 모습의 민주정치는 있었으나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에 대한

사상적, 이론적 가르침이나 배움은 빈약했고

사전준비는 더욱 미약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한 경험은 있었으나

자유주의 대한민국 건설과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한 사상가나 이론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유주의 체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해방과 분단,

좌우투쟁과 전쟁,

혁명과 산업화,

민주화와 같은 체험을 통하여

체득했을 뿐 체계적 학습은 여전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그나마 전쟁 중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대학 강단에 선

유학 1세대 인사들이 서구 근대 사상과 이론을 가르치게 되었으나

소개 수준 이상으로 숙성시키고 발전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상적,

이론적 토대는

여전히 미약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상을 말하면 촌스럽고 꼴통으로 조롱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지적 풍토입니다.


현재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 속에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고 있는

근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란 사상의 빈곤을 의미합니다.

 

19세기 말

조선이 내부 모순으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

일본은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아시아의 패권국가로 등장하였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21세기 현재 일본은

자유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아베 정부를 앞세워 고공행진을 도모하고 있는데 비해

대한민국은

적을 눈앞에 두고 내부적으로 극심한 갈등과 충돌을 자초하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빈곤이 가져온 필연적 현상입니다.

사상이 빈곤해지면 정치와 경제가 빈곤해지고 사회적 갈등이 분출하며

안보가 위험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부실해져서

장기계획 수립이나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워져서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발전도,

경제발전도,

교육발전도 불가능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더욱 어려워지며,

국방 역시 부실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이 빈곤해지면 지도력의 위기가 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 표류는 불가피해집니다.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면서

권력정치 문화 속에서

권력의 사유화(私有化)로 인한 정권 차원의 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력 사유화가 심화되면

정상적 국정수행에 막심한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청와대 비서실 수석들,

내각의 각료들은 물론이고

집권당 수뇌부도 한갓 들러리로 전락하고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은 소수 외부 인사들이 국정을 농락하게 됩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는커녕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념적 이유 때문에 투자 환경 개선을 거부하거나 악화시키면서

기업정서를 지속적으로 부추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낭비하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에서 우리만큼 조령모개(朝令暮改)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이 짧은 우리 정치인들은

사건, 사고가 나거나 군중이 모이는 곳이면 몰려가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여론을 악화시키고

정부를 성토함으로써

사건사고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단순 사고사건을 정치쟁점화 하여 국회로 가져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고 있습니다.


인접국 일본에서 비극적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마을이 폐허가 되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으나

정치인들이 몰려갔다거나

주민들이 대정부 성토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부의 수습과정을 지켜보는 성숙함을 보이는 것과

우리의 경우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911,

미국에서 비극적인 테러 사건으로 엄청난 피해와 손실이 있었으나

정치인들이 몰려가고

시민이 거리로 몰려나와

정부 책임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동은 없었습니다.


미국민들은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해서 발표하기까지 기다렸고

사고현장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와

사상이 공고한 사회 간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적이 코앞에서

핵을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는 대응책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심한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는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체제 변혁,

즉 평등주의 사회 건설을 열심히 도모하고 있는 세력들이

일이 터질 때마다 선동하면서 거리로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최대 과제는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과 법치주의 정착에 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다하더라도 법치주의 정신과 절차를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위헌적 특별법을 만들어 정치적 보복을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큰 죄를 범했다고 해서

당장 강물 속에 처넣어버리라는 일부 군중 강압에 못 이겨

이를 받아들인다면

법치주의는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같은 이치로 4000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1570여 만 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중대한 정치적 과오 때문에

수만 군중이 거리로 나와 퇴진을 요구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신뢰받지도 못하는 정치지도자들과 정당들이 여론을 앞세워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퇴진을 요구한다고 해서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물러나게 되면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영원히 실현할 수 없게 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퇴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이며,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의 포기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1570여 만 표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

수만 군중의 초헌법적, 초법률적 퇴진 요구로 물러나게 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질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폭민주의(暴民主義, mobocracy)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일부 군중, 폭민이 주권자처럼 위세를 떨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합법적 정부도 수명을 다하기 어렵고

선량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 역시 보호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민주주의는 끝장입니다.

그러한 군중 속에는 언제나 반정부적이고 변혁을 꿈꾸는 세력들이 섞여 있습니다.


201612,

광화문 사거리와 광장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수만 군중이 함성을 질러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의 빈곤이 가져다준 우리 시대 자화상의 한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 된 입장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 주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이것은 큰 착각이며 큰 오만입니다.


이제 겨우 민주주의를 시작했다고 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제 겨우 일인독재와 일인장기집권이 불가능하게 되고

선거로 국민과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수준일 뿐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 확립,

이를 추진해내고 지켜갈 수 있는 민주적 시민과 국민의 성숙함이라는

민주주의 대장정(大長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물리적 수명이 다해가고 정치적 수명이 끝나가고 있는 한 사람의 최고 권력자를

이런 저런 이유나 구실로 끌어내리거나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정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적 절차와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이를 확립해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결론은 자명합니다.

한 사람의 권력자를 희생제물로 삼는 것은 당장의 문제이지만

민주 대장정을 위한 길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각에도

건국절 결정을 두고 다투고 있고 역사교과서 내용을 두고 시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들여다보면 자유주의 체제를 위한 헌법이라기보다

원산지 조차 알 수 없는 비빔밥 헌법 수준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외국명문대 학위를 지닌 지식인들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만능주의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진 자 1%,

갖지 못한 자 99%

‘1% 99%’ 사회다라는 논리로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상적 발상이라기보다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정치적 슬로건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가르치고 배운 적도 없고 정확히 이해한 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만능주의가 아닌 관치시장경제에 길들여져 있는 국가이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입니다.


정치는 대구·경북과 광주·호남의 인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를 상실한지 오랜 정치권이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 자기들 구미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정치적 횡포에 가깝습니다.


제헌 이래 아홉 번이나 개헌이 있었으나

항상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파적 차원에서 처리했을 뿐

국민은 국외자로서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입니다.


비록 현행법상 개헌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만은 우회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국민이 주체가 되어 제헌 차원의 개헌을 하는 것이 시대 흐름과도 부합합니다.


국회가 3개월 만에 개헌안을 뚝딱 만들어서 곧바로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최소한 2년 정도의 공론기간을 허용해야만 제대로 된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원정부체제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개헌을 하자는 정치인들과

정치학자들의 주장은 무지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입법부는 그대로 두고 행정부 권한만 두 개로 나누자는 것은

타협과 관용이 없는 한국적 정치 풍토에서는 정치적 망국을 자초하는 처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된 내각 총리 간에 원만한 합의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국파행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1960년 장면 정부에서는

같은 당 소속인 윤보선 대통령과 파당적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5·16 군사혁명을 자초하고 붕괴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과 총리는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았습니다.

하물며 직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당 소속이 다르고 국회에서 선출된 내각 총리와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원정부 체제 주장은

과거 경험을 도외시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주장입니다.


혼합형 권력구조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피해야하므로

순수 대통령제 아니면

순수 내각제를 채택해야 합니다.


이원정부론 주장자들의 속셈은 뻔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철저히 망가지더라도 대통령이나 총리 중 하나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61024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므로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함께 논의해주기를 요청하면서 임기 내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개원 이래 줄곧 개헌을 제기해왔던 야당은

정부가 현 여야 대치 정국을 피해가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이유로 즉각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각인각색이어서 쉽게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국민을 위한 공론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짧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현 정부가 여야충돌이 없는

가칭 개헌준비법을 만들어

다음 정부로 하여금 이 법에 따라 개헌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야당의 개헌 논의 제의를 수용하는 것이 되고

국민 입장에서도 충분한 공론 기간을 갖게 되어 모두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졸속 개헌, 정략적 개헌은 개헌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하고 빠를수록 도움이 큽니다.


개헌 이유는 현행 헌법이 시대 환경에도 맞지 않고 수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헌법으로는

정치발전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왕적 행정부와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해소하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국정의 중심 무대가 되려면 개헌은 불가피합니다.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구현하고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 법치사회를 구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고비용 저효율 무책임 정치를 극복하고

저비용 고효율 책임 정치를 구현하려면 개헌은 불가피합니다.


군림하는 관료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구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다원화된 지방화 시대,

독자적이고 개성 있는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삼권분립 및 견제와 균형 유지를 기본 원리로 하는

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자유통일을 달성하려면 개헌은 불가피합니다.

 

현 시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파 정당으로 자처하는 여당의 잠룡들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사회적 경제와 같은 좌파적 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로부터

자유시장경제라는 단어는 더 이상 듣기 어렵고

지식사회에서는

공동체주의,

민족,

反美親中/반미친중,

평등과 보편복지,

성장 보다는 분배를

내세우는 기류가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남한의 좌파들이 바라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란

경제평등화,

즉 가난의 평등화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은 무의미해지고 경제적 자유 상실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는 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다수는 그러한 주장에 유혹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경제를 주장하는 평등주의자들,

특히 정치인들이 시장개입을 강화하고 기업 주체들,

특히 기업윤리 면에서 문제가 많은 대기업들을 징치하자고 하지만

그 이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민은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정치인 집단이겠습니까,

기업인 집단이겠습니까?

깊이 병들고 가장 신뢰도가 낮은 정치인 집단에 대한 치유가 우선되기 전에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처방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병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것은 정치,

그리고 정치인들과 관련된 모순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것임은

이 땅의 삼척동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이념적 분단국가의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족이 동맹을 우선한다든가

2건국기치를 내걸고 햇볕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한다든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승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며

親企業/친기업, 先市場/선시장 정책으로

당선한 후 얼마가지 않아서 중도실용주의 노선으로 국민을 통합하겠다고 돌변한

대통령들의 언어를 통하여

그들의 사상적 토대가 얼마나 빈약하며 천박하고

그러한 인사들을 국민의 대표로 선출한 국민의 사상적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를 통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정치무대를 들락거리는 지식인들은 스웨덴 모델과 독일 모델을 거론하지만

그러한 주장만큼 비현실이고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스웨덴과 독일 모델을 성공적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도 스웨덴 국민이나 독일 국민 수준 만큼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국 이래 긴 세월이 지났으나

자유주의가 지닌 보편적 가치는

여전히 국민정신과 생활 속에서 확실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착근하기까지 또 얼마나 긴 세월이 더 걸릴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건국 이래 견지해왔던 하나의 사상과 체제를 바꾸는 것을

하나의 정책을 바꾸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경박함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맺음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예외 없이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자유주의 체제를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끊임없이 개선보완하면서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국가 수준에 도달하고 어깨를 같이 하려면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 문턱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개인소득 2만불 시대가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단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평등주의로부터 위협을 받고,

외부적으로는 전체주의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파정당은 좌선회하려는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7년 대선을 꿈꾸는 잠룡들의 언동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최근 미국 일리노이대학 경제, 역사학 교수인 맥클로스키(McCloskey)에 의하면

1800년 세계 인구 10억 중 95%가 빈곤층(13달러 생활비 사용)이었고,

1960년대는 세계 인구 50억 중 40(80%)이 빈곤층이었으나

2000년대에 와서 세계 인구 70억 중 빈곤층 인구가 10(14%)으로 줄어든 것은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한 글로벌화 덕분이라고 하였습니다.


UN은 현재 10년 내 나머지 빈곤층 10억 인구를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자유주의 체제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평등주의 체제는 부를 창출하고 빈곤을 퇴출하는데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어떠한 회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회의는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유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모순들을

자유주의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평등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자유주의 체제 자체를 심히 훼손할 수 있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16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쯤은

대한민국 자유주의 체제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침체되고 퇴보하고 있는 것은

사상의 빈곤으로 인한 좌·우 갈등과 충돌이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은 대통령 선거 해입니다.

이번 선거는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주의를 꿈꾸고

친중친북 노선을 지향하는 좌파세력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우파 세력 간 대결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또 다시 5년을 허송세월로 흘려보내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험하지 않고 깨닫는 인간은 비범하고,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 인간은 평범하지만

경험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구제 불능한 인간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시기입니다.


아시아의 힘찬 호랑이로 불리던 대한민국은

이제 눈도 흐려지고,

 다리 힘도 빠지고,

이빨도 흔들거리고,

야성마저 사라져가는,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상이 빈곤한 사회는

선동가와 기회주의자들의 세상이 되고 대중은 떼를 부리는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좋은 사상은 희망과 성취를 안겨주지만

선동은 환상과 좌절을 안겨줄 뿐입니다.


사상의 빈곤 현상이 계속되면 모든 것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화는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며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은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영국, 미국과 같은 선진 국가들도

그들의 자유주의 체제 건설과 구축을 위해 수 백 년의 노력과 투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과 체제가 전무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겨우 70여 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해왔습니다.


남한의 자유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언젠가는 북한 역시 자유주의 체제에 편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긴 세월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지난날 경험을 토대로 철저한 반성과 모방과 학습을 통하여

시대와 역사적 흐름에 부합하는

우리 자신의 것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상은 결코 장식물이 아닙니다.



관련기사


'사상의 빈곤' 연재 1. 개요-사상이란

http://nabuco.org/news/article.html?no=11826 


사상의 빈곤 2 - 문화와 문명의 근본은 사상이다

http://nabuco.org/news/article.html?no=11831


'사상의 빈곤' 연재 3. -미국역사에서 보다

http://nabuco.org/news/article.html?no=1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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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