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연평해전 6주기를 맞아 정천구 (영산대 前총장, 석좌교수) 백령도와 함께 서해 5도의 하나인 연평도는 북한의 해주만을 바라보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며 6월이 되면 꽃게잡이가 성행하는 지역이다. 우리의 영토인 서해5도와 북한의 황해도 사이에는 휴전선의 해상연장선인 북방한계선(NLL)이 있다. 북한은 휴전당시 이 NLL을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수시로 NLL의 무력화를 시도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다. 6월 29일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인해 제2연평해전(서해교전)이 발발한지 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교전으로 한국군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으며 1척의 우리 고속정이 침몰했다. 우리 영해를 지키다 산화한 장병들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그들의 전공을 기리는 의식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올해부터 “제2연평해전” 정부차원 추모로 격상 또한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영해선으로써의 NLL선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2007년 김정일과 합의한 10.4 공동선언 3항의 뒷부분에서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북한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여기가 공동어로 수역이 되면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가 북한에게 쉽게 뚫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천 앞바다를 통하여 바로 수도 서울이 위협 받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해 먼저 작년까지 해군2함대 주관으로 치르던 해전에서 전사한 장병에 대한 추모행사를 정부주관으로 격상해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해전명칭을 지명과 발생순서에 따라 부여해 온 관례에 따라 서해교전이 아닌 제2연평해전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평해전이라 부르던 1999년에 있었던 해전은 제1연평해전이라 부르게 된다. 모두 꽃게잡이 어선을 따라 NLL을 침범한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제1연평해전에서 우리 장병들은 숫자도 적었을 뿐 아니라 선제공격을 당했는데도 북한 어뢰정 1척을 격침시키고 경비정 5척을 파손시켜 물리치는 전과를 올렸다. 이에 비해 제2연평해전에서는 우리 측의 피해가 컸지만 두 차례의 연평해전은 모두 적의 침략을 격퇴하여 NLL을 지켜낸 승리의 해전이었다. 제2차 연평해전에서 우리 측의 피해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교전이 벌어지기 전에 북한이 기습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상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수뇌부가 이를 무시한 정황이 있다. 월드컵이 진행 중이고 남북화해 무드에 젖어있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정부가 이러한 징후들을 무시하고 싶은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햇볕정책은 통일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데 정부는 햇볕정책을 목표인 것처럼 다른 고려사항들을 모두 햇볕정책에 종속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햇볕은 북한의 외투를 벗기기보다 나라를 방어하려는 의지를 약화시켰다. 제2연평해전에서 적을 맞이한 우리 군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지시한 4대 수칙으로 손발이 묶였었다. 4대 수칙은 “첫째, 북방한계선을 지켜라. 둘째,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라. 셋째,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수칙에 따라 격퇴하라. 넷째,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는 것이었다. 전쟁으로의 확대여부는 국가 지휘부가 전략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일선장병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쟁과 전투는 다른 개념이다. 장병들에게 전쟁으로의 확대여부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전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먼저 발사하지 말라”는 두 번째 수칙이었다. 바다에서 함정끼리의 전투는 상대방이 포를 겨냥하는 것만으로도 선제공격으로 간주하여 전투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상한 수칙 때문에 우리 장병들은 적함의 포신이 아군 함정을 향해 사격자세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포를 맞을 때까지 응수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서부영하에서 카우보이가 상대방이 권총을 뽑는 것을 보면서도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다.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억한다.” 합참은 사건이 난 후 황급히 문제의 작전지침을 폐기했다고 하지만 국가지도자의 전략과 판단이 장병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예이다. 남북한관계에서 쌍방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는 일부 경제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안보분야는 아직도 제로섬게임의 관계가 변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민족화해라는 현란한 수사학의 등 뒤에서 선군정치의 깃발 아래 핵무기를 개발해왔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화학생물학무기를 비축하고 있음을 대한민국은 직시해야 한다. 꽃게 철을 앞두고 북한은 제3, 제4의 연평해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는 한미연합전력의 강화 등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북의 오판을 방지하고 현지 장병들은 어떠한 전투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격퇴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 2008년 6월호 시론에 게재된 글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