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적폐청산!” 얼마나 좋은 구호인가? 한국의 최대 적폐는 무엇인가? 최대적폐는 독보적으로 민주화를 말하면서 대통령 임기 5년중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검은 돈을 부정착복하여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이 대졸부(大猝富)되는 것이다. 윗물이 탁하면 아랫물도 깨끗할 수 없다(上濁下不淨)는 말처럼, 대통령이 솔선하여 대도(大盜) 노릇을 하니 전국 도처의 공무원 사회에 중도(中盜), 소도(小盜)들이 검은 돈 먹기에 혈안인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왜 그럴까? 왜 한국은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검은 돈을 악어가 먹잇감을 삼키듯 하는 것일까? 예컨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제국의 대통령과 수상 등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한국은 그동안 민주화를 외치는 대도 노릇의 연속이었다.

한국사회에 불쌍한 사람들은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뿐이다. 서민들은 도로교통법 하나만 걸려도 관용이라는 것은 없다. 서민들에게는 사법부의 원칙만 적용될 뿐이다. 서민들에게는 온갖 규칙의 악법을 만들어 고혈을 착취하듯 강제 세금을 징수하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간악한 일부 정치인들과 고관들은 서민들의 애환어린 세금에 온갖 명분을 붙여 소위 빨대를 꼽아 빨아대는 짓을 상습하는 것이다.

가장 추악한 대통령의 빨대짓은 남북평화통일이 가시화 되는 양 국민을 속여서 대북퍼주기를 하고, 대북퍼주기한 돈을 받은 북의 수령은 “수고비조로 대북퍼주기한 돈에서 일부를 떼어 외국은행에 입금 시켜준다”는 ,항설이다. 국민 혈세 빨아먹는 수단과 방법도 나날히 발전하고 있는 것같다.

오죽했으면 “한국사회에 대졸부(大猝富)가 되려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항설(巷說)이 전해오겠는가. 애써 땀흘려 개미처럼 사업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文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시절부터 한국사회의 적폐청산을 타에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부르짖어 왔다. “적폐청산 얼마나 좋은 말인가?” 과연 문대통령은 임기 5년의 대통령 권력으로 월급 등에 만족하고 검은 돈에 깨끗한 대통령이 되어 한국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인가? 한국의 최대 적폐청산의 대상인 YS, DJ, 노무현, 이명박, 등을 수사하여 국민에 보고할 수 있는가? 文대통령에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文대통령은 검은 돈에 초연하여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대통령직에서 떠나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진짜 文대통령은 검은 돈에 깨끗한 대통령의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사상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文대통령은 제발 “부엉바위로 슬프게 걷는 노무현 사상”은 계승하지 말기를 바란다.

임기 5년의 지난 한국 대통령들이 오직 국민에 헌신봉사하는 정치만 하였으면 그 이름은 한국사에 길이 추앙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 보다는 주적(主敵)인 북의 수령 김정은에게 국민혈세 바치는 보급관 노릇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대북 퍼주기한 국민 혈세는 폭탄과 북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환히 알고 있는지 오래이다.

문민정부 지난 대통령들은 어떤 적폐의 통치를 반복해왔는가?

첫째, 국민에게 남북평화통일의 거짓의 환상을 심고, 북의 세습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를 하였다. 둘째, 국민혈세로 국내 좌파 지원하기를 쉬지않았다. 셋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검은 돈 먹어 대졸부 되는 정치를 해보였다. 이 모두 시급히 엄정수사하여 청산해야 할 적폐대상이 아닐 수 없다.

작금에 文대통령은 또하나의 적폐 정치를 추가 하였다.

제아무리 文대통령이 공산당을 능가하는 분배식같은 선심정책을 해도 한-미 동맹이 깨지면 임기 5년을 채우기 어려운 온 국민의 타도대상이 될 수 있다. 文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깨는 첫단추로 미국이 배치한 사드에 대해 속담(俗談)에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같은 환경평가 운운 하며 사드 배치를 해주려는 동맹국 미국의 체면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文대통령의 한-미 동맹을 깨는 통치술은 “온 한국민이 분노하는 적폐대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주장한다.

文대통령은 사드 배치 무기한 연기를 하고서 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소위 정상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文대통령의 “사드 배치 연기는 국민 뜻”이라는 변명에 협조하기 위해서인지 민노총을 위시한 노동계는 오는 토요일 광화문 쪽의 미대사관을 포위작전을 해보이며 사드 반대를 구호와 함께 반미(反美) 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준비되는 “사드 반대의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라는 항설(巷說)도 비등하고 있다. 나는 미 대사관 포위 협박의 시위가 또하나의 관제 반미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해본다.

또, 사드 반대를 위해 사드 배치장의 길목에서 사드 가동에 필요한 기름의 유저차(油貯車)를 사드 반대의 민간인들이 불심검문으로 통행을 막아서고 있다. 무정부상태가 아닌가? 이 모든 불법시위들이 전성기를 이루는 것은 文대통령의 통치능력 부재이다. 좌파정치에 혈안이듯 보인다. 사드 반대의 시위자들이 미대사관을 포위하여 “한-미 동맹에 위협에 나서는 한국정치는 또하나의 적폐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이제 문대통령의 그동안 통치 방식을 분석해보면 사드 반대와 무기한 연기는 물론, 미군에 주어진 “전작권 환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수순과 미군철수로 이어지는 반미의 구호와 운동은 불을 보듯 뻔한(明若觀火) 순서일 뿐이다. 언제 한국에 기습할 지 모르는 북핵의 위기에 국군과 주한미군을 무장해제 하려는 듯한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적폐의 정치인가? 미국을 향한 선전포고(宣戰布告)의 미대사관 포위인가.

끝으로, 나는 거듭 주장한다. 文대통령의 적폐청산의 사상은 전술(前述)한 전직 문민 대통령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검은 돈을 몽땅 챙긴 간악한 대도(大盜)의 죄업은 덮어두고, 미운 털 뽑아내는 식의 보복의 정치적 적폐청산은 중공의 문화혁명 때 마오쩌둥이 많이 써먹은 보복의 간악한 정치 수법일 뿐이다. 文대통령의 사드 배치를 무기한 연기한 것은 한-미 동맹에서 반전(反轉)하여 친중공파적(親中共派的)과 친북 노선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전국 국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분연히 봉기하여 성토해야 할 것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