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이 100일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여론조사의 발표는 물론 항간의 여론에서는 벌써 文대통령의 지지도의 민심은 물거품처럼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특히 文대통령을 만든 한국 대다수 민중들은 북핵에 대한 안보나, 민생에 대해서 더 이상 文대통령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같다. 왜 그런가?

지구촌의 민중들의 반란과 혁명은 민중이 억압받는 세상이 아닌 자유, 평등, 인권,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왔다. 민중들은 민중의 신명나는 세상, 유토피아를 위해 끝없이 세상의 변혁을 위해 더욱 저항하고 투쟁해 갈 것이다.

한국, 2016년의 촛불시위의 핵심은 재벌이 아닌 민중들이 주체였다. 민중들은 보다 나은 한국정치, 억압받는 민중들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한국을 꿈꾸었다. 하지만 19대 文대통령과 그의 청와대 참모들은 일심동체이듯 스스로 민심을 아랑곳 하지 않고 정치보복같은 적폐청산에만 총력하는 것같다. 검찰은 여전히 대통령의 명령에 충실한 충견 세퍼드와 같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文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경선 후보자 가운데는 볼 수 없는 야비한 정치를 했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그는 18대 대선에서 낙마한 후부터 18대 대선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한국정치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믿거나 말거나”와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비난, 성토의 여론전을 거리 투쟁의 중심에서 벌여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 사건, 최순실 사건은 절호의 호기였다. 文대통령은 야비한 선전선동 정치로 마침내 임기도중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는 수훈갑(首勳甲)의 정치술수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항간의 논평이다.

작금의 대다수 한국민중들은 시급히 폐지해야 할 악법으로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성매매특별법과 김영란법을 꼽은 지 오래이다.

묘하게도 두 법은 두 여성이 각각 문제제기를 하여 급기야 당시 대통령과 당시 국회에서 동의하여 법제화 하였다. 성매매특별법의 시작하도록 한 서울 종암서 전 서장 김강자여사와 김영란 법의 창시자같은 김영란교수는 유명세를 얻었다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할 지 모르지만, 두 법에 의해 민중들은 호구지책(糊口之策)의 민생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두 여성은 통절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성매매특별법과 김영란법 때문에 민중들이 민생에 어떠한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文대통령은 절감하여 민중의 자유와 악법에서의 해방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하였다.

文대통령의 작금의 통치 행위의 정치는 민중이 지탄하는 앞서의 두 악법은 폐지하가나 개혁하지 않고 오직 노무현 대통령과 자신의 한풀이 같은 정치만을 고집하여 보인다. 이러한 적폐청산의 정치만을 혈안이듯 하는 文대통령에 “민중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文대통령은 취임 100이 조금 지난 후인데, 지지 민심은 물거품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도처의 일부 민중은 “文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하루속히 끌어내리는 것이 민생을 위한 특단이다”라는 고함소리가 충천하듯 한다.

작금의 서울의 도심지는 보수 집회가 사흘이 멀다하고 가두집회와 행진 집회를 열고 대형 확성기로 “문재인은 빨갱이 두목이다.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다. 문체인을 체포하라! 체포하라!”는 성난 구호소리가 민심을 흔들고 있다. 서울은 물론 지방 도시에서 민심을 뒤 흔들고 있다.

한국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 임기도중 조기탄핵에 재미를 붙이면, 너무 십게 반복할 수 있다. ”文대통령은 어느 날 돌연 또다른 적폐청산의 1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항간의 아우성을 文대통령은 통절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이 민중이 열망하는 민생을 위한 개혁을 하지 않고, 오직, 첫째, 적폐청산으로 과거 정권의 통치행위를 의법조치하는 정치보복의 정치만을 고집하고 , 둘째, 민중들의 민생을 억압하는 앞서의 두 법을 개혁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다면, 셋째, 국민복지 보다는 김씨 왕조의 체제 유지를 위한 대북퍼주기의 달인인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퍼주기 사상을 계승하고 넷째, 중-러-북을 위해 한-미 동맹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 대다수의 저항과 투쟁은 요원의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는 항설이다.

文대통령의 진의를 대변하는 듯한 특보 문정인 특보의 공개적인 발언이 한국 여론광장에서 찬반논란이 한창이다.

“한-미 동맹을 버려서라도 북과의 전쟁은 해서는 안된다”는 문특보의 발언은 북핵이 언제 기습할 지 모르는 전시상황에 접근해가는 한국의 현실에 전전긍긍하는 국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문특보는 북의 전쟁 위협에 맞서는 “일전불사(一戰不辭)로서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소신은 안보인다. 문특보는 북핵의 위협 공갈에 시달리는 국민들과 동맹의 미국에 할 소리인가? 文특보의 정치발언은 文대통령의 정권이 조기 붕괴되는 것을 유도하는 듯한 망조(亡兆)의 수훈갑(首勳甲)인가. 아닌가?

文대통령은 민중들이 받는 악법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설상가상(雪上加霜)격으로 전작권(戰作權)을 미군에서 환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북이 바라는 바이고 한국 좌파의 집요한 소망이다. 북이 북핵으로 제2 한국전을 벌이면, 국군은 북-중-러의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또 해야 한다. 우리는 6,25 전쟁의 3년 10개월의 전쟁에서 국군의 능력과 한계를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현재 국군은 전작권을 환수하여 국군 홀로 북-중-러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가? 한국군이 지휘하는 전작권에 가정(假定)컨대 미군과 유엔군이 전쟁 지휘를 받겠는가? 전작권 환수는 국군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국군 장병은 전작권 환수에 저항해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의 전작권 환수를 국민에 홍보하는 정치는 대한민국 망국의 첫째 징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재언컨대, 文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100일이 지나도록 안보와 민생에 희망을 주지 못한 탓에 지지 민심은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있다. 文대통령의 정치는 정치보복같은 적폐청산과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퍼주기 사상을 계승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매일같이 북핵으로 북은 대한민국과 동맹인 미국에 공갈 협박을 퍼붓고 있는 데, 문정인 특보는 대통령을 대변하듯 “북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애국 국민들은 분노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악법으로 민생을 억압하는 정치를 文대통령이 고수한다면, 다음의 순서로 文대통령은 조기낙마를 당할 수 있다. 첫째, 작년 촛불 시위같이 국민들이 봉기할 수 있다. 둘째, 민중들은 총선 등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탄핵을 재연할 수 있다. 민중이 주도하는 제2 탄핵의 서곡은 전국적으로 文정부의 조가(弔歌)처럼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文대통령은 오는 총선 후의 조기탄핵을 자초(自招)하는 정치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文대통령은 민중의 민생을 억압하는 앞서 누누이 언급한 두 악법을 즉각 폐지하고, 대북퍼주기 보다는 국민복지를 선행하고, 오직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