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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왜 전시전작권 환수인가?

금년의 추석 연휴는 유례없이 길어서 황금연휴라고 한다. 이번 추석은 조상숭배의 예의를 마친 후 친지들과 모여 즐거운 놀이판도 좋지만, 한국정치의 현안문제 가운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토론해야 할 주제는 좌파 대통령이 집권하면 으레 등장하는 “전시작전권환수”에 대해서다. 19대 文대통령 시대에 와서 더욱 노골적으로 국군 대량 감군(減軍)과 전시작전권 환수는 추진되는 듯 하다.

전시작전권은 한국에 언제 왜 생겼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은 소-중-북의 동맹군의 전쟁인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이 없었으면 생기지 않았다.

중-소-북의 동맹군의 6,25 전쟁 기습 공세에는 한국군 혼자서는 도저히 맞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만약 한국군 혼자 작전하고 대응 하였다면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은 공산군에 의해 패망하였을 것이다. 패망하지 않은 것은 미군이 전시작전권으로 유엔군을 지휘하여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보전할 수 있었다.

미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권에 대하여 두 가지 전해오는 설이 있다.

첫째, 6.25전쟁 중 일부 한국군은 북의 인민군을 대하면 동족상잔(同族相殘)이라는 생각에 전쟁을 피하여 무기를 버리고 패퇴를 거듭하였다. 둘째, 1백만의 중공군이 전선에 나타나자 중공군에 겁먹은 한국군은 싸우지 않고 무기를 버리고 패퇴를 거듭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패퇴하는 일부 한국군을 분석한 결과 지휘부에 일본 육사 출신들로 급조된 무능한 한국군 장성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결론하여 “한국군 장성의 지휘권을 박탈했다”고 하는 항설이 있다.

또다른 전시작전권에 대한 설은 다음과 같이 전해온다.

둘째,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효과적인 한국 방어를 위해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설치를 권고하고 그 책임을 미국에 위임했다. UNC가 설치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4일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all command authority)을 이양(assign)한다는 공한을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발송했고, 맥아더 장군은 작전수행에 필요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만 “본관의 지휘 하(under my authority)에 둔다”고 회신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1953년 8월 3일, 이승만 대통령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은 UNC가 한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한국군을 UNC의 “작전통제” 하에 둔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따라서 미군이 주축이 되는 유엔 연합군은 미국 각종 전략자산의 무기와 식량, 의약품 등을 보급하는 총책임을 지는 미국에 유엔군을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총지휘하도록 전시작전권을 미군 사령관에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미군이 유엔군을 총지휘하여 소-중-북의 침략 공산군을 38선 이북으로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한국전 때, 맥아더 총사령관의 지휘로 미군과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용감하고 재치있는 어느 국군은 수통에 압록강 강물을 담아 긴급히 서울의 이승만 대통령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대통령은 압록강의 물을 보면서 나라가 통일된다는 생각에 감격으로 울었다 한다.

그러나 그 환희도 잠깐이었다. 중공의 마오쩌둥이 1백만명의 중공군 즉 항미원조군(抗美援朝軍)을 급파하여 그들에 다시 서울을 빼앗긴 것이다.

결국 한국전은 북에는 소-중-북의 동맹군과 남에는 미군이 지휘하는 유엔군이 피흘리는 대결이 있었지만, 아무도 승리했다고 자부할 수 없는 추악한 전쟁이 되고 말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국전에 미군이 54246명이 전사하였고, 중부상자와 그 외 유엔군도 비명횡사 하였다. 국민들은 3백만이 넘는 희생을 당한 것은 분명하다. 통석한 일이다.

유엔군에 의해 정신없이 패주하는 김일성은 그 때 이를 갈아대며 이렇게 말했다 한다. “나의 수중에 원자폭탄이 있었다면 이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건데….” 구사일생(九死一生)이듯 목숨을 부지한 김일성은 그 때부터 북핵을 보유하려고 혈안이었고, 그 독랄한 심보는 아들에 이어 손자 김정은에 이르러 북핵은 완성된 것이다. 북핵의 행사는 김씨 왕조의 최후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김일성과 그 아들, 뚱보 손자였다.

한국전이 끝나고 난 후 한국 대통령들은 두가지 부류로 양분되어 있다.

첫째,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굳게 믿고, 조국의 수호를 위해 6,25 전쟁 때 목숨을 바친 그날의 국군들의 고귀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는 자유민주를 지향하는 대통령들이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대표적이다.

둘째,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증오하면서 내심 북조선을 지지하는 인민민주를 지지하는 일부 대통령이 있다. 그들은 대통령이 되면 국민복지 보다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착취하듯 하여 대북퍼주기에 혈안이 되어 활동하였다. 친북 대통령 노릇과 북의 보급관 노릇을 해온 것이다.

친북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정신나간 자는 첫째, 언제 북핵이 기습할 지 모르는 위기의 한국인것을 뻔히 알면서 대북퍼주기를 계속하려고 환장한 듯 설치는 자이다. 최고 이적자(利敵者)이다. 둘째, 북핵을 예방하는 사드를 러-중-북의 눈치를 보아 사드를 배치 하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대는 자이다. 셋째, 북핵이 오기 전에 과거 미국에 위임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여 한국군이 보유하도혹 하려는 자이다.

일부 친북 대통령은 북핵을 내세워 제2 한국전을 도모하는 듯한 중-러-북의 보비위를 위해 한국군의 축소는 물론, 미군이 제2 한국전에 지휘할 수 없도록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들은 붉은 쥐(赤鼠)같은 자이다.

북의 김정은은 실성한듯 거의 매일이다사피 “북핵으로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공갈협박을 해대고, 또 “북핵으로 미국 본토를 치겠다” “일본을 북핵으로 치겠다” 공갈협박을 해대고 있다. 김정은이 북한 인민들과 북핵으로 합동자살(同歸於盡) 하려고 악성으로 몸부림을 치는 데, 일부 한국 대통령들은 무엇이 기쁜지 북핵이 기습하기 전에 미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권을 시급히 환수하여 미군의 손발을 묶어 보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러-북이 북핵으로 또다시 제2 한국전을 일으키려는 듯 북핵으로 단결하면서 심각히 우려하는 것은 미군이 행사할 수 있는 전시작전권이다.

그 작전권으로 미군이 6,25 전쟁 때를 능가하는 불벼락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전에 한국에서의 미군의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도록 공작하는 것이 중-러-북이 선행하는 가장 큰 공작이다. 북은 노골적으로 한국에서의 미군의 전시작전권에 저주를 퍼부어 온지 오래이다. 한국에 있는 북의 하수인이요, 동패들은 북에 충성하여 독립국가의 자주권을 운위 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해오고 있다. 깨어난 애국 국민들이여, 북핵의 위기에 전시작전권을 주장하는 자들은 매우 위험한 자들이다. 절대 기만당해서는 안된다고 필자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끝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휴전(休戰), 정전(停戰)상태이다. 이 상태속에 주한미군이 전쟁억제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10위권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러-북의 전쟁 위험은 물론, 북핵이 없는 평화가 올 때까지 현명한 한국인이라면 전시작전권은 최고의 잔략자신을 동원할 수 있는 미군에 위임하는 것이 현명한 한국의 전략이라 할 것이다. 추석명절, 외화를 싸들고 외국의 밤거리에서 헤매는 자들보다 황금 연휴 때, 친지들과 모여 언제 북핵이 기습할 지 모르는 한국의 위기에, 북을 위한 듯 국군을 대량 감군하고 미군에게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려는 文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는 주제가 있는 토론이 전국적으로 있었으면 바란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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