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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왜 현재와 미래의 희망이 아닌 과거 정권과 싸우려는가?

2016년에 시작된 촛불 민심의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 시켰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붛 민심의 대부분은 한국사회의 변혁을 갈망하는 민중들이었다. 민중들의 갈망은 무엇이었을까. 민중들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다. 작금의 文대통령은 민중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혁의 정치를 하고 있을까? 아니다. 부지기수의 많은 민중들의 여론은 文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정치에 실망과 의혹과 개탄을 토해내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소리인 것이다.

한국의 수도의 한복판 광화문 광장과 전국 주요 도시, 저 흑산도에서 까지 민중의 횃불 봉기같은 촛불시위는 무엇에 저항하며 변혁을 바라며 일어난 것일까.

그것은 한국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으로 오직 국민들을 위한 정치, 특히 경제난에 수심이 가득한 민중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지 않고, 너무도 개인적이고 동패들만의 부정한 검은 돈 먹기의 주역 노릇을 하였기에 민중들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충천하듯 하여 한국사에 유일하게 임기중의 대통령을 축출한 것이었다.

그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그들의 여망속에 오매불망 대통령의 감투를 원하며 거리 투쟁하던 문재인은 대통령의 소원을 아루었다. 그런데 文대통령의 정치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이 국민이 인정하는 통치를 하고 있을까? 첫단추는 올바르게 시작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文대통령의 정치에 첫 실망은 사드 배치에 있다. 언제 북핵이 기습할지 모르는 위기의 한국인 것을 한국인은 물론 국제사회가 깊이 우려하고 있고, 동맹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기에 놓인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돈으로 사드를 공짜 배치를 해준다는 데, 놀랍게도 文대통령은 무슨 환경평가 운운 하면서 사드배치를 지연시키는 정치를 해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 워싱턴의 정계(政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文대통령의 안보관 탓에 국민 생명과 재산 수호의 사드는 아직도 완전히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文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미온적인 태도에 고무된 사드 반대 시위자들은 사드 배치 현장 입구에서 반대 시위를 해오고 있다. 급기야 사드 배치반대의 시위자들은 서울의 미대사관을 포위하고 사드 반대와 미군철수 등 동맹국에 대한 모욕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文정부는 미대사관 포위와 함께 동맹국 미국에 대한 모욕을 가하는 데 대하여 “자제하라”는 성명서도 없었다. 미대사관에 대한 공격을 묵인하듯 하고 있는 것이다. “관제 시위가 아닌가?” 지탄하는 국민도 있었다.

DJ와 노무현은 국민들의 지지의 투표로 대통령이 되었으면서도 지지 국민에 대한 복지 보다는 대북퍼주기에 혈안이듯 하는 정치를 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앞장 서는 보수 인사들로부터 상기도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DJ는 임기 내내 북을 대변하고 옹호하여 “북핵은 없다”고 국민을 기만하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를 쉬지 않았다. 작금에 북은 북핵으로 “한국-일본-미국에 북핵을 발사하겠다” 공갈협박을 해오고 있다. 文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사상을 계승하겠다” 선언하듯 했다.

따라서 文대통령의 정치는 역시 국민 복지 보다는 DJ, 노무현처럼 북을 옹호하고 대북퍼주기에 가일층 총력할 것이라는 항간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文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 벌이는 정치는 무엇인가?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즐겨 쓰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박근혜, 이명박 두 전 대통령 시대의 통치행위를 시비(是非)를 따져 사법부의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 보려는 정치에 온 힘을 기울여 보인다. 전체 국민들은 동의할 것인가? 항간에는 정치보복을 하기 위한 적폐청산이라는 비난 여론이 충천하듯 한다.

박근혜-이명박 두 대통령 시대의 국정원 등은 상명하복(上命下服)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적극 돕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은 나날히 좌경화 되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통치행위를 해야 마땅했다. 그 통치행위를 적폐로 몰아 사법부의 처벌대상으로 문제 삼는 다면, 그 정치보복은 또 다른 정치보복을 낳을 뿐이다. 文대통령의 퇴임 후 보수 측 대통령이 나온다면 또 文대통령의 인사와 통치행위에 대하여 적폐청산해야 하는 것인가?

최근 文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깜짝 쇼같은 정치는 전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文대통령이 TV 방송에 유기견(遺棄犬)을 입양했다거나, 文대통령 부부가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수제비를 먹었든가, 안동 하회 마을에 文대통령이 어깨춤을 추어 보이거나 추석날 어머니를 모시는 효자같은 연기, 등은 이미 예전에 대통령들이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 써먹은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영리한 국민들은 너무 감동하여 기립박수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밀대 모자를 쓰고 논에 모심기를 하고, 농부와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추수의 논에서 낫으로 벼를 베는 모습, YS가 설농탕을 먹고, 최규하 대통령이 한라산 담배를 피우는 등은 쇼의 연출로 국민에게 억지로 친근미를 보이는 정치였다. 대다수 민중들은 文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위하여 속박하는 악법폐지를 갈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文대통령은 경제난에 허덕이는 민중둘의 호구기책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민생을 위한 악법폐지를 선행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글을 쓸 때마다 민중을 위해 시급히 폐지해야 할 악법을 열거하며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 정부와 여당은 악법을 개혁하려 하지 읺았다. 쇠 귀에 경 읽기(牛耳讀經)였을 뿐이다.

과거 못난 대통령들은 국민들에게 마음껏 유락(遊樂)하려면 외국으로 가라는 듯 국내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유락하지 못하게 악법을 만들었다.

작금의 황금연휴에는 1백만이 넘는 남녀들이 지갑에 달러를 몽땅 넣고 외국에 가서 돈을 뿌리고 왔다. 물경 수조원이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외화 낭비를 못하도록 양담배까지 단속했고, 주한 미군의 유락을 위해 워커 힐 호텔 등을 마련했었다. 외국에서 뿌리는 돈을 국내에서 쓰게 하는 정치를 文대통령은 왜 하지 못하는가? 악법만 폐지하면 휴일 때 국부유출의 수조원은 민중들이 벌 수 있는 것이다.

文대통령의 통치 목적은 드러났다. 100일이 넘는 정치에 민생을 막는 악법폐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적폐청산이라는 미명(美名)으로 마치 참수장(斬首場)의 망나니가 칼 춤을 추듯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만 실찬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만 총력한다면, 그것은 정신없이 칼춤을 추는 망나니가 급기야 칼로 제목을 치듯, 정권의 최후를 맞이할 것을 우려하는 항간의 비판론은 충천하듯 하고 있다.

文대통령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엇이 국익이고, 무엇이 촛불민심인 민생을 위한 정치인가를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단언컨대 촛불민심은 “文대통령이 과거 대통령들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해주었을까? “민중들이 악법에서 벗어나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한 것을” 망각하고, 오직 정치 보복의 칼춤만 추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재언컨대, 과거 정부의 정치보복같은 적폐청산 보다는 오직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정치를 해주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끝으로, “文정부, 촛불민심을 배신해서는 안된다” 지난 해 엄동설한(嚴冬雪寒)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뭤던 촛붛 민심의 대부분은 한국사회의 변혁을 갈망하는 민중들이었다. 과거 보복정치 보다는 미래를 향해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민중이 신명나게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총력해야 하는 것이다. 민생에 악법을 폐지하여 자유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부지기수의 많은 민중들의 여론은 文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과거 정치 보복같은 정치에 실망과 의혹과 개탄을 토해내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소리와 혁명같은 민중봉기는 다시 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文대통령, 촛불로 대통령을 만들어준 민중을 위한 악법폐지는 외면하고, 오직 과거 정권에 대한 복수극을 연출하다가 도중하차(途中下車) 할 것인가? 한국사에 두 번째 탄핵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서는 안될 것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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