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은 재벌들이 아닌 촛불민중과 전국에 민중이 신명나게 살만한 세상으로 변혁 시켜달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19대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었다. 文대통령은 정권 초기에 제백사(除百事)하고, 우선적으로 민중들의 민생을 위해 민중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악법폐지에 총력해야 했다. 그런데 文정부는 과거에 대한 한풀이같은 적폐청산에만 총력해보인다. 그것은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민중을 정면 배신하는 행위이다. 대다수 국민은 민생없는 적폐청산에 나날히 분노가 가중되고 있다. 연속 혁명같은 민중봉기는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과거 대한민국에 붉은 완장의 시절이 있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악을 쓰며 붉은 완장을 차고 죽창을 든 자들이 인민위원회를 열어 단죄하던 모습이 적폐청산에 “오버 랩” 된다. 민중이 그토록 바라는 정치가 그러한 정치였을까?

작금에 TV 등에서 한국 검찰의 수장은 강력하게 추진되는 적폐청산은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 국민에 과시하고, 수사를 가급적 오래끌지 않겠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강변의 인터뷰를 하였다. 그것은 지켜보는 민중들은 기립박수의 지지를 표할까? 또 하나의 권부의 충견 세퍼드를 연상하지는 않을까?

한국의 대다수 민중이 바라는 것은, 사법부의 이현령(耳懸玲), 비현령(鼻懸玲)식 법적용의 적폐청신이 아니다.

대다수 민중들은 19대 대통령이 과거의 정치보복이 아닌 민중의 민생을 위해 민중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악법을 페지하고, 민중이 자유와 평등속에 배부르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치를 바라는 것이다.

진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대도(大盜) 노릇을 한 문민 대통령들은 모조리 재수사를 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적폐청산에 제외된 행운의 문민 대통령들 주업(主業)의 정치는 무엇이었던가?

첫째, 문민 정부의 몇몇 대통령은 김일성 왕조가 붕괴되지 않고 체제유지를 위하고, 북이 북핵을 보유하는 것을 지원하듯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를 해온 것이다. 둘째, 국민 혈세로 국내 진보 좌파 육성을 위하고, 또 무장반란을 일으켜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들을 무슨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켜 민주화 유공자로 대우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온 것이다.

셋째, 대통령 임기 내내 대통령과 친인척, 졸개들까지 검은 돈으로 조(兆)짜리 대졸부가 되어 청와대를 떠나 간 것에 대한 재수사를 하여 국민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사를 하지 않는 19대 文정부의 적폐청산은 눈 가리고 야웅하는 질이 낮은 정치요 정치 사기일 뿐이다.

필자가 대한민국 수호의 보수집회에 나갔을 때, 어느 노 애국자는 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국민이 선거의 선택으로 진보 좌파의 대통령 시대가 오면 보수인사는 체포되고 지하에 숨어야 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고 심각히 우려하였었다. 과연 그는 옳았다. 19대 대통령이 되자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을 해온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국정원 국내 부서는 폐지의 위기에 처했다. 국군의 대량감축을 예시하였다. 전작권도 환수하겠다 공언하고 있다.

또 보수인사들의 일부는 관제시위 문제로 연일 조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것은 마치 조국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싸운 애국자들이 나치에 의해 지하에 숨어 싸우는 레지스탕스가 되듯 번해 버렸다.

이러한 한국 상황을 초래한 총책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녀는 혁명장군의 딸 노릇을 외면하고, 희대의 사기 협잡꾼과 그의 자녀들과 동패 노릇을 하였다. 최태민을 대신하는 최순실이 대를 이어 박군혜의 혼을 빼는 술수는 온 국민의 화두이다. 또 대통령 박근혜의 정유라에 대한 편애는 결국 박대통령 개인의 몰락은 물론 보수를 망치고 말았다.

당시 새누리당은 어떤가? 국민은 과반수로 국회의원을 선택하여 주면서 대통령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 번영과 특히 민생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랐지만, 소수의 야당의 꼬임의 술책인 국회선진화법에 좌초가 되어 버렸다. 그 후 새누리당은 분열되어 서로 비난을 일삼고 있다. 단언컨대 통합하지 않으면, 보수당이 재집권을 하다는 것은 토끼의 머리에 뿔아 나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게 없을 것이다. 대오각성하라!

한국의 항설에는 일부 언론들은 창(娼)과 같다고 정의하였다.

고상한 언론인에 기분 나쁘게 왜 창(娼)이라는 비유인가? 언제나 두둑한 광고비, 그 외에 은밀히 전달되는 뇌물의 검은 돈에 만족한 일부 언론은 과거 일제와 독재자와 좌파가 정권을 잡던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불러댄다.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권력이 준 돈의 약효가 떨어지면, 또다른 돈이 몽땅 나올 수 있는 정치인에 용비어언천가를 부르려고 보비위를 한다. 창녀가 진실로 마음주는 남자가 있던가? 돈 안주면 과거에 살섞던 남자는 욕설을 퍼붓고 배신하고, 두둑히 돈주는 새 남자에 찬사를 하고 애교를 부린다. 깨어난 국민은 한국의 언론을 믿어서는 안된다. 분명한 것은 “일부 언론은 돈을 많이 줄 수록 반색하는 아랫도리 시봉을 하는 창(娼)과 같을 뿐이다”는 항설이다. 오직 대한민국 번영과 민중에 희망주는 용기있는 언론이 그리운 때이다.

한국은 북핵에 의해 언제 어느 때 제2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한국인 모두가 전쟁을 원치 않아도 북의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충돌하면 한국인이 몰살당하는 전쟁은 벌어지는 것이다. 한국인은 속수무책이다.

제정신의 文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안보관을 철저히 강조하고 국민을 위로하고, 무엇보다 민생을 위해서 총력하는 언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간절히 거듭 바란다.

러시아의 암살당한 혁명가 트로츠키는 이렇게 강변하였다.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자가 혁명을 배신할 때, “연속 헉명”을 맹촉하였다. 작금의 한국정치에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文정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거듭 주장하건대, 文대통령은 재벌들이 아닌 전국에 민중이 신명나게 살만한 세상을 변혁 시켜달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19대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었다. 文대통령은 우선적으로 민중들의 민생을 위해 민중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악법폐지에 총력해야 했다. 그런데 文정부는 과거 정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한풀이로 소문난 적폐청산에만 총력해보인다. 그것은 과거 “세상이 바뀌었다!” 함성하며 붉은 완장을 차고 죽창을 든 자들이 인민위원회를 열어 단죄하던 모습이 “오버 랩” 된다. 엄동설한에도 분발한 촛불민중과 전국 민중이 그토록 바라는 정치가 민생이 없이 선택되는 적폐청산이었을까? 한국에는 “연속 혁명의 봉기”는 요원의 들불처럼,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