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협, "6.15 무효선언 즉각 폐기" 촉구 written by. 김남균 "촛불사태" 수습방안도 제시, "李대통령, 지지층에게 "같은 편"이란 확신이 서게 하라"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장 박세직, 이하 국정협)는 1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광우병 파동으로 촉발된 시국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정협은 “광우병 소동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침소봉대(針小棒大) 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불순세력들이 촛불시위를 이용, 선거를 통해 수립된 정권을 폭력으로 뒤엎으려 기도하고 있고 무책임한 야당들이 이에 편승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농락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촛불시위의 ‘배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많은 참가자가 평범한 시민들이지만, 주동한 세력은 친북좌파세력이 분명하다”며, ‘한국진보연대’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지목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촛불시위 배후선동세력으로 지목돼 고발당한 바 있다. ‘촛불시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적 협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미 타결된 협상 결과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적극적 대미외교를 전개, 국민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이는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태의 장기화와 확산의 근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교체의 시대사적 과제였던 좌파퇴출에 의한 국가정체성 회복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유권자들로 하여금 같은 편이라는 확신을 상실하게 하여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따라서 “지지기반 재구축”, 다시말해 “1150만 표심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신뢰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쇄신”이라고 피력했다. 또 ‘촛불시위 배후’인 친북좌파세력의 온상은 ‘6·15공동선언’이라며,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6·15선언에 대해 연방제통일을 지향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 문서이며, 노벨상 수상을 위한 ‘사기(詐欺)’ 문서(前 국정원 직원의 폭로내용 인용)라고 문제삼았다. ▲ 같은 시각 행사장소인 프레스센터 입구에서 몇몇 시민들이 6·15선언의 주역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6월항쟁" 기념일인 이날 프레스센터에는 김 전 대통령 초청강연회도 예정돼 있었다. ⓒkonas.net 국정협은 헌법재판소법 시한소멸 때문에 6·15선언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헌법학자회의를 소집, 6·15선언의 헌법합치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뒤 정부 차원에서 6·15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되며, 더 이상 6·15선언과 관련한 기념행사를 개최해서도 안된다고 부연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