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를 이용한 촛불집회의 선전선동으로 19대 대선에서 승리한 文대통령의 적폐청산의 정치에 대하여 일부국민들은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정치라는 말이 항간에 나돈지 오래이다. 촛불집회의 핵심은 서민, 즉 민중들이다. 민중이 희망하는 정치는 없고, 미운 털 박힌 과거 정권에 대한 복수전만 하려는 文정부에 대해서 일부 민중들은 서서히 실망을 넘어 분노로 변해가고 있다. “민중에 기대에 부응 못하는 文정부를 타도하자!”는 분노의 함성이 벌써 시작되어서야 되겠는가!

文정부가 시작되면서 文정부를 움직이는 문대통령의 측근에 포진한 일부 고위 감투들이 진보 좌파라는 설이 파다하다. 동패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일부 골수 사회주의자들이라는 항설도 있다.

70년만에 문닫은 “러시아 맑스, 레닌파(派)인 사회주의자들이 한국에서 부활하여 시험정치를 하고 있다”는 항설이 파다하다.

러시아 인민들은 오래전에 레닌 동상의 목에 교수형을 의미하는 밧줄을 걸어 쓰러뜨렸고, 노동자, 농민들은 “망치로 레닌의 쓰러진 동상을 산산히 부숴버렀다.”맑스, 레닌주의가 틀렸다는 표상이다. 文정부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일으키어 성공한 맑스, 레닌주의는 지구상에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듯 대의(大義)를 내세우고 노동자 농민들을 선전선동하여 권력을 잡는 최전선에 내세웠다. 맑스, 레닌파가 권력을 잡기 위해 선동하는 국제적 노동자, 농민 등은 도합 1억2천만여 명이 비명횡사를 당했다. 그들의 시체위에 레닌과 스탈린, 마오쩌둥은 각기 권력을 잡았다. 결국은 황천행을 했지만 말이다.

지구상에 기존 권력을 붕괴시키고 새롭게 권력을 잡는 반란서(反亂書)로는 공산주의와 필적할만한 이데올로기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선전선동의 글쓰기에 능숙한 소위 배운자(먹물들)이 무지한 노동자, 농민들 등을 선동하여 죽음으로 몰아넣고 결론적으로 권력을 잡는 지구상 최고의 반란서가 공산주의인 것이다.

세계는 자본주의, 공산주의로 양분되어 불구대천(不俱戴天)식의 적대시로 싸워 피를 흘렸지만, 인간은 부와 권력을 탐하는 탐욕주의로 결론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와 권력을 잡으려고 노동자, 농민 등을 선동하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진면목인 것이다.

작금의 한국은 북의 김정은이 북핵으로 공갈협박의 도를 넘어 전쟁을 초래하는 장난이 극심해지면 미-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북은 국제사회를 향해 공공연히 “북핵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 전쟁 선언을 상습해오고 있다. 미-북간의 전쟁은 6,25 전쟁 때처럼 국제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미-북간의 전쟁의 불이 붙으면 북은 가장 먼저 한국을 향해 북핵으로 공격할 공산이 크다. 북핵으로 한반도는 제2 국제전이 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 전쟁이 발발할 지 모르는 위기에 文대통령은 과거 미운 털 박힌 정권에 보복정치를 하는 적폐청산으로 올인 하려는가. 필자의 생각에는 文대통령의 적폐청산의 정치는 틀렸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복정치를 하는 것은 더욱 틀렸다. 벌써 일부 국민들은 文대통령의 적폐청산적 보복정치에 피로감이 쌓이고, 서서히 분노로 변해가고 있다. 서민들-민생은 없고, 오직 보복정치에만 올인하는 文정부의 조기 타도론이 전국적으로 펴져 나가고 있다. 2016년의 촛불시위가 과거 보복정치를 위해서인가?

민심은 오는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타도론”으로 변할 수 있다. 총선이 야당이 압승할 때, 文대통령은 탄핵의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국민은 이제 탄핵에 취미를 붙이고 있다. 주막집에서 술에 만취하면 각기 탄핵론은 충천하듯 하는 것이다. 文대통령은 하늘이 준 대통령 권좌에서 민생은 외면하고,보복정치만을 올인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그동안 문민 시대에 와서 더욱 두두러진 대통령 노릇은, 첫째, 대북퍼주기, 둘째, 국내 좌파 지원하기, 셋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검은 돈 먹어 대졸부되는 정치를 연속하고 있다. 文대통령은 과연 대통령 재직시 검은 돈에 깨끗한 정치를 해보이고 청와대를 떠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갈 수는 없지 않는가.

작금에 한국사회에 민생을 위하여 시급히 폐지해야 하는 악법중의 악법은 ‘성매매특별법’이다.

그 다음이 김영란 법이다. 이 두 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된 지 오래이다. 특히 성매매특별법은 유명무실한 지 오래이다. 심지어 여중생이 성매매를 하고, 에이즈에 걸려 성매매를 한다는 언론 보도는 보건소의 정해진 진료를 하는 공창(公娼)제도를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은 단속반이 눈감아 주는 성매매로 한국은 성병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다는 항설이다. 거듭 주장하건대 유명무실한 상기 두 악법에 대해서 시급히 폐지해서 국민의 자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작은 나라인 한반도의 권력도 예로부터 하늘이 주는 것이라 하였다. 한반도의 절반인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도 하늘이 내준 고귀한 자리이다 천심(天心)이 대다수 민심인 것이다. 모든 권력은 총구가 아닌 민심에서 나온다. 2016년의 촛불집회의 핵심은 서민, 즉 민중들이다. 그들 덕에 文대통령은 19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文대통령은 절대 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민생을 최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며칠 전 여당 의 추(秋) 대표는 기자와 해괴한 인터뷰를 해서 경향(京鄕)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추대표는 文대통령의 정치핵심을 반영하여 암시하듯 모든 국민의 소유인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을 주장하는 헨리 조지의 저술인 ‘정치경제학’책을 들고 소개하며 기자회견을 하였다. 헨리 조지는 그의 대표작 ‘진보와 빈곤’에서도 국민의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추대표는 헨리 조지의 책 소개를 하였을 뿐이지, “모든 국민들의 소유인 토지를 공산당식으로 무상몰수를 하면 좋다”는 강변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여당 대표인 추대표가 “국민의 토지를 국유화 해야 빈곤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헨리 조지의 주장이 담긴 책자를 들고 인터뷰를 하는 진의(眞意)는 무엇인가? 과거 6,25 전쟁 때 붉은 완장을 차고 인민재판을 주도하던 모습, 그리고 국민의 토지를 무상몰수를 주장하던 그날의 붉은 완장들이 눈앞에 어른 거리게 하는 기자 회견이 아닌가. 만약 한국 땅에서 국민의 소유 토지를 국유화 하려면, 저항하는 국민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야 할 것이다.

끝으로, 文대통령이 오는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다수 야당으로부터 탄핵받을 각오하고, 정치보복의 정치와 사회주의식 정치를 하려면, 우선 국민과 자유민주의 동맹국인 미국이 분노할 것이다. 촛불집회의 민중이 희망하는 민생의 정치는 없고, 미운 털 박힌 과거 정권에 대한 복수전민 하려는 文정부에 대해서 일부 민중들은 서서히 실망을 넘어 분노로 변해가고 있다. “민중에 기대에 부응 못하는 文정부를 타도하자!”는 분노의 함성이 벌써 시작되어서야 되겠는가.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