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간의 지배적인 여론에서는 국회무용론(國會無用論)이 설왕설래(說往說來)한 지 오래이다. 오죽 여야가 민생정치에 무능하고 “부정뇌물을 먹는데는 악어가 먹이 삼키듯 한다” 고 비유하고 냉소하겠는가.

항설(巷說)은 작금의 국회에 대하여 이렇게 개탄한다.

첫째, 차떼기 검은 돈 먹고 감옥살이를 한 전과자들이 여전히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

둘째, 촛불시위가 무슨 혁명군 같이 적폐청산을 외치면 무조건 국회는 복종하듯 유구무언(有口無言)의 정치를 하는 것을 개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항간에는 한국의 정치 지망생은 애써 국회의원 선거를 할 필요없이 대가리수 많은 촛불시위를 동원하여 요구의 구호를 외쳐대면, 정부나 국회는 존명봉대(尊命奉戴)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작금에 대한민국 정치판이라는 지배적인 여론이다.

또 文대통령과 촛불시위 주도자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 판 같이 동패노릇을 노골적으로 해보인다”는 항설의 주장도 난무한다. 文대통령의 적폐청산에 촛불시위대는 북장구를 치듯 성원하듯 구호하는 것이 가관이다.

촛불집회를 서점가나 항간에는 ‘촛불혁명’이라고 부르고, 러시아 10월 혁명, 중공 혁명의 반열에 논평하는 논객과,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좌파 지식인의 책자도 서점에 수다하다.

필자의 관점에는 촛불시위는 최순실 등의 검은 돈 사복(私腹)을 채우고 호가호위(狐假虎威)식 국정농단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文대통령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에 만족하고 “공을 이루면 물러나야 한다는 사명대사(四溟大師)의 공수신퇴(功遂身退)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하여 한국정치에 국회를 능가하는 정치를 하려는 듯한 촛불시위대의 강요하는 듯한 구호는 “적폐청산!”이다. 촛불시위대는 공수신퇴(功遂身退)는 하지 않을 것같다.

그들은 국회를 능가하고, 대통령을 움직이는 한국정치의 최고회의같이 행세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촛불시위대의 대다수는 냉엄히 18대 대통령을 파면하게 하고, 19대 대통령을 선택하면서 “깨끗한 정치를 부탁합니다”의 고별사같은 말을 하고 각기 생업에 진력하듯 떠나갔다.

이제 촛불시위대의 잔존세력들은 이제 1백만이 아닌 수만명, 내지 수천에 지나지 않지만, 잘못하면 정의를 실천하고 떠나간 촛불시위대에 참여했던 남녀들에 분노의 실망을 줄 수도 있다. 남은 자들이 “부당하게 권력과 부에 대해 먹자 판”을 벌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느 항간의 논평가는 촛불시위대를 이렇게도 논평했다.

촛불시위는 러시아 10월혁명과 중공 혁명기를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레닌과 마오쩌둥은 마르크스의 이론들을 하늘의 복음같이 -노동자, 농민, 계급의 신분제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선전하면서 유토피아가 눈앞에 가시화 되는 양 선동하여 수 천만 명의 노동자, 농민 등을 총알받이로 비명횡사하게 하고, 그 시체를 딛고 레닌과 마오쩌둥의 먹물들은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다.

레닌과 마오쩌둥은 혁명의 성공 후에 일당독재로 권력을 잡은 후 무자비한 비민주, 무인권의 살인의 공포정치를 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유토피아를 운위(云謂)하면서 살인백정 노릇을 한 자들이다.

레닌은 과거 러시아 황제 시대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분에서 공포정치를 시작하였다. 공포정치는 비민주적 무자비한 처형이었다. 마오쩌둥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세워 홍위병들에게 명령하여 마오쩌둥에 충성하지 않는 정적들을 무인권식으로 처형하였다. 따라서 “작금 한국의 적폐청산이 레닌과 마오쩌둥에게 근원을 찾아야 한다” 는 항간의 주장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인가? 미-북간 언제 전쟁이 발발할 지 모르는 위기에 온 국민이 동의하는 안보의 대책도 없이 국내 내분의 갈등을 극도로 심화하는 과거 정권의 통치행위에 대하여 적폐청산에 올인 한다면, 국민들은 민생이 없는 文정권과 여당에 대하여 치를 떠는 염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염증은 오는 총선과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여야 정치는 국회의원 노롯을 포기하고 과거 중공의 홍위병같이 의미가 전략해가는 촛불시위의 잔존자들이 외치고 실천을 맹촉하는 정치사상을 무조건 봉대하는 것같이 보인다.

여당 추(秋)대표는 누구에게 보비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인지, 공산주의자들의 구호인 개인소유의 토지를 국유화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는, ‘헨리 조지’의 토지국유화론의 ‘정치와 경제’의 책자를 들고 인터뷰를 했었다. 추대표의 인터뷰를 분석하면 여당 주도로 개인 소유의 토지를 국유화로 추진하려는 것인가? 의혹을 갖게 된다.

야당은 어떤가? 야당 대표는 본인의 뇌물죄가 아직 대법원의 재판에 걸려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할 일이지, “누구누구를 출당하자!”는 내분에 앞장 서고 있다. 야댱은 한 목소리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발의조차 없다. 무능한 여야의 정치에 대다수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온국민이 분노하여 우선 “국회는 자진 해산하라!” 외치며 혁명적으로 봉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항간의 비등하는 여론은 “국회 자진 해산해야 한다”는 국회무용론(國會無用論이다. 한국 국회는 시급히 변해야 한다. 첫째, 과거 차떼기 검은 돈 먹고 감옥살이를 한 전과자는 물론 부정뇌물을 먹은 자, 국가반역자로 감옥의 실형을 산 자들은 다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한국정치는 변해야 한다. 오죽해야 한국 국회는 대도(大盜) 소도(小盜)들의 집합소라는 말이 있겠는가. 또, 레닌과 마오쩌둥 때 공산도배들이 외치고 행동했던 적폐청산이 왜 한국의 19대 대통령 시절에 벌어지고 있는 지, 의혹을 갖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이다. 민중경제, 즉 민생을 위해 태극기를 든 민중이 분노하여 봉기할 수 밖에 없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