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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자 농민은 개미처럼 일해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 데…

한국의 번영은 자본가와 함께 노동자, 농민이 피땀흘려 국부를 이루어 한국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한국을 갈등과 국론의 사분오열로 분열시키는 자들은 일부 정치인들이다. 文정부는 적폐청산을 집요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그런데 왜 이명박, 박근혜만 적폐청산의 대상인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적폐청산은 왜 없는가? 일부 정치인의 선동의 북장구에 고무의 춤을 정신없이 추어대는 일부 국민들은 북핵이 기습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갈등 분열의 도를 더욱 우심(尤甚)하게 할 것같고 선거 때면 지역감정속에 선거 후보의 능력보다는 “고향이 워디여? 동패여?”로 몰표를 주는 개탄할 정치를 무슨 전통처럼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한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광장을 찾아보면 한국사회의 정치적 진면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광화문 광장의 우뚝 서있는 구국의 명장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는 전매특허를 낸 듯 세월호 천막들이 무허가로 난립해 있다. 어느 천막은 참사에 억울하게 비명횡사한 남녀 학생들의 사진을 벽면에 붙인 영단(靈壇)이 마련되고, 헌금과 예배를 고대하며 끝모르게 죽음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국정치를 흔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죽은 영령들을 안타까워 하고 슬퍼하여 낙루(落淚)하지 않을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도 끝났고, 유가족에 아주 특별한 피해보상도 다 해마쳤다.

그런데 광화문 광장에 불법천막들이 철수하지 않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촛불시위를 일으키도록 군중궐기의 시나리오와 행동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권력을 잡은 자들과 20대 대선에도 대통령이 되려는 일부 정치인들이 세월호 참사를 계속 이용하여 국민선동을 하기위해 불법천막들의 철거를 막고 있다는 항설(巷說)이다.

한국정치의 결코 웃지못할 사례를 들겠다. 북핵의 위기속에 한국을 분열시키는 일부 정치인들은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고개숙여 추모의 인사를 할 때도 극명히 분열의 모습을 보인다. 어떤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경제의 기초를 쌓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소에는 참배를 외면하고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노무현의 묘소에만 예의를 지킨다. 오히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는 고개숙여 인사는 커녕 매도의 욕설만 퍼부를 뿐이다. 좁은 한국 땅에 이 무슨 추태인가?

또다른 정치인들과 추모하는 사람들은 선호하는 대통령의 묘소만 참배할 뿐이다.

광화문 근처의 상습하는 또하나의 집회는 태국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어느 목사의 말씀이 있는 집회이다. 그 집회의 열성은 찬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목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국의 헌금을 해주십쇼.”로 헌금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잠자리채를 개인의 앞에 돌리고 있다. 또 다른 태극기의 집회도 주제도 헌금이었다. 헌금 때문에 상호 비난하고 고소, 고발하는 일부 인사들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결사항전 하듯 투쟁하고 있는 데, 그의 무죄석방을 외치는 집회의 내면에는 헌금 때문에 쟁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광화문 시위를 지켜보다 보면 한국 시위문화의 어두운 민낯을 보는 것같다. 따라서 취재기자들도 대부분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고집병인 지역감정의 근원을 분석해보면, 과거 까마득한 세월에 존재했던 신라, 백제, 고구려의 삼국분열의 정신이 계승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의 결론이 나올 지경이다. 불교의 윤회전생설로 분석하면, 백제시대의 죽은 자들의 영혼이 다시 그 땅에 태어나고, 신라 때와 고구려 때의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옛 지역에 환생하여 끝없이; 갈등하고 상호 원망하고 매도하고 편 갈라 정치투쟁을 계속하는 것같은 것이다. 정말 그럴까?

文대통령의 정권초기는 마치 프랑스 혁명, 러시아 10월 혁명, 마오쩌둥의 혁명 성공 후 으레 벌어진 공포의 “인민재판같은 적폐청산을 하는 것”같다는 항설이다. 인민재판식은 무엇인가? 미운 털 박힌 자를 붙잡아 군중들에 고발하게 하고, 검찰과 판사 역할을 하는 동패가 기소하고 판결하여 바쁘게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자주 선언하듯 해오고 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은 사람중심이 아닌 “개,돼지 중심으로 정치를 했다는 것인가? 文정권은 최우선적으로 국정원을 손보고, 둘째, 과거 정권의 대통령과 통치행위를 명령받은 전직 고위 감투들을 영광 굴비 엮듯 구속하여 감옥에 처 넣고 있다. 한국 검찰은 여전히 하명수사에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충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검찰을 과거부터 “정권의 충견(忠犬)”이라고 항간에서는 조소(嘲笑)해오고 있다. 피땀흘려 공부하여 검사가 된 인재를 왜 충견(忠犬)이라 비하하는가?

文정권의 검찰은 “스스로 충견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있다”는 항설이 충천하듯 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 변호사 1명과 현직 고검검사 1명이 수사 수사 검찰의 압박에 괴로워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통탄할 일이다.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가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검찰의 수장이나, 수사검찰의 수장은 충견노릇에 한국사에 길이 명성을 전할 것같다. 한가닥 양심이 있는 인사라면, 수사 책임자는 즉시 그 직을 미련없아 떠나야 하는 데, 감투에 무한 집착할 것 같다는 통탄성이 전국 여론을 흔들고 있다. 그렇게도 감투가 좋던가? 버리고 떠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같다. 좌파 인사의 자살이었다면 “살인정권 물러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 봉기가 일어났을 것이다.

일부 언론은 문정부가 내주는 “광고비”에 만족하여 “또하나의 충견노릇을 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광고비에 흡족한 일부 언론은 文대통령은 물론, 정부와 여당에 찬송가를 목이 터지게 부르고 또 부른다. 광고비에 도취한 일부 언론은 적폐수사 검찰을 언론으로 향도(嚮導)하듯 글을 써오고 있다. “저 놈 구속하라!”듯이 말이다.

야당정치는 어떤가? 적폐수사 도중 두 명이 자살했는 데도 중요 이슈로 취급하지 않는다. 국회에서는 물론, 길거리 집회의 투쟁도 하지 않는다. 과거 민주당 등이 아댱이었을 때 같으면 벌써 광화문에 진출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수사책임자를 수사하라!”고 고성의 함성을 지르며 투쟁했을 것이다. 따라서 정의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 “한국당 등은 여당의 2∼3중대에 불과하고, 오는 총선과 대선에 희망이 없는 정당 ”이라는 규탄성이 한국사회에 충천하는 것이다.

한국의 민중(서민들)은 오래전부터 악법에 속박되어 신음한 지 오래이다. 악법은 성매매특별법, 김영란 법이 우선이다.

이 두법은 오래전에 우명무실한 법들이다 단속반 마음대로 법적용을 할 뿐이다.

한국사회는 여중생이 에이즈에 걸려 숨어 다니며 매춘을 하는 세상이라는 언론 보도가 난무한다. 전국에 티켓 다방에서 보건소를 진료를 피해 병든 몸으로 매춘을 하고 있어도 단속반은 어찌해볼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은 에이즈 천국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도 있는데, 역대의 정권은 민생을 위해 악법을 폐지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정권도 악법은 “나는 모르쇠”이고, 오직 형평성 없는 적폐청산만 고집하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의 번영은 자본가와 함께 노동자, 농민이 피땀흘려 국부를 이루어 한국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는 대통령과 또 고위 감투들은 정치적 이익으로 한국을 사분오열로 분열시키고, 내일 북핵으로 한국의 최후를 맞이하더라도 “오늘 천문학적인 검은 돈을 먹어야 하겠다“는 작태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의 마구치는 선동의 북장구에 고무의 춤을 정신없이 추어대는 일부 국민들은 이제 대오각성하여 지자체, 총선, 대선에 인재의 능력보다는 “고향이 워디여? 동패여? ”로 몰표를 주어오는 시대는 시급히 끝장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여 문정권의 적폐청산은 “왜 박근혜, 이명박 뿐인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적폐청산이 없는 한, 文대통령의 “형평성이 결여된 표적수사의 적폐청산은 온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하지 않고 반발하고 규탄할 뿐이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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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