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 직후 해방 정국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소련과 김일성을 지지하는 붉은 혁명가들이 전국 도처에서 반란의 총성을 울렸다. 제주 4,3 반란 사태, 여순반란사태, 지리산 남부군 사태 등 좌익의 무장투쟁이 그것이다. 좌익의 무장봉기는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군경과 공무원들과 양민들을 학살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여순반란을 잠재우면서 국가보안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좌익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고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침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좌익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였다. 그 국가보안법을 文대통령은 2020년 초에 개헌을 하여 개폐(改廢)하겠다는 예고편을 국민에 선언하듯 하고, 오직 적폐청산에 전력투구하듯 해보이는 데, 이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 전에 일어난 어느 좌익의 무장투쟁 보다는 여수지역에서 일어난 국군 14연대의 반란에 충격을 받았다. 14연대에 침투해 있던 남로당(南勞黨)의 좌익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좌익 반대 군인들을 기습 사살하고, 연대를 장악하여 여수, 순천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하였다. 반란군들은 우선적으로 여수, 순천의 경찰서를 장악하여 좌익에 동조하지 않는 경찰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여 경찰서 마당에 시체를 즐비하게 늘어 놓고 자랑스럽게 전시한 사진이 논거(論據)로 전해진다.

국군과 경찰이 좌익의 총에 희생당하면서 어럽게 여순반란을 잠재웠을 때, 반란군들은 지리산, 백운산 등에 도망가 숨어 러시아의 빨치산 흉내를 내면서 김일성의 군대가 구원해주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 총성을 울렸다,. 그들이 고대하던 김일성의 인민군은 오지 않았다. 그들은 세월과 함께 지리멸렬 되어갔다. 文대통령도 여순반란에서 수많은 국군과 경찰, 그리고 양민들이 학살 당한 역사를 뻔히 알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진의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은 첫째, 국내 좌익들이요, 둘째, 국내 좌익들에 무장투쟁을 맹촉하는 북의 김씨 왕조 뿐이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 된다면, 한국역사는 과거 국군 14연대의 반란같은 무장투쟁이 재연되고, 전국 도처에서 좌익의 무장투쟁은 재연되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작금의 한국은 문민 대통령 시대에 접어 들면서 과거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총질을 한 북의 김씨왕조에 충성하는 “조선민주화”를 하는 자들이 민주화 인사라고 주장하고 선전하는 자들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다. 일부 정신나간 국민들은 총선, 지자체, 대선 등의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고 오직 대한민국 민주화를 하는 인물에 투표를 해야 마땅한 데, “조선인민민주화”를 하려는 인사에게 선택의 몰표를 던져 버리는 것이다. 결론은 어떤가?

대한민국에서 조선인민민주화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지원하고 공헌한 일부 어떤 문민 대통령은 첫째, “국민복지는 나라 망할 짓”이라고 궤변을 주장하며, 오직 북에 현금을 많이 주는 대북퍼주기를 많이 할수록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가시화 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대북퍼주기만 혈안이 되어 추진하였다. 대북 퍼주기를 하면서 “북핵은 없다”고 자신이 보증하겠다“ 주장하고 북핵을 키웠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북에 지원하며 국민을 기만하였다.

어떤 대통령은 대북퍼주기를 하지 않으면 북의 인민들이 배고파 대량으로 휴전선을 넘어 한국으로 몰려오면 같은 동족으로서 환대하고 먹여살려야 하는데, 그것은 한국경제가 붕괴되는 큰 낭패라는 주장을 하면서 북의 배고픈 일민들이 대량으로 몰려오기 전에 “북의 동포가 살던 곳에서 살게하고 오지 못하도록 가일층 대북퍼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좌파 대통령들은 대부분 북핵 증강에 공헌한 자들이었다. 바꿔표현하면 그들은 “한반도에 조선민주화를 위해 기막힌 사기의 공헌을 한 자”들이라는 항설의 논평이다.

문민정부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불문율의 관행처럼 정치를 해온 것은, 첫째,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 둘째, 국민 혈세로 국내 좌파 지원하기, 셋째, 대통령 본인과 가족 친인척과 졸개들이 천문학적 검은 돈을 먹고 대통령직을 떠나는 대도(大盜) 노릇을 상습해왔다.

文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가운데 미운 털 박힌 듯 이명박, 박근혜의 통치행위만 적폐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속에 권력의 충견소리를 듣는 검찰을 시켜 냉엄하게 적폐수사를 해오는 文대통령의 정치에 환호의 박수를 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표적수사요,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것은 아닌가?

또, 文대통령은 과거 불문율같은 대도 노릇에서 벗어나 검은 돈에 청정한 정치를 실천할까?

검찰은 적폐청산 도중 과거 국정원에서 상명하복을 해보인 두 명의 법조인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진보 좌파의 인사가 두 명이나 수사도중 자살하였다면 좌파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文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검찰총장 즉각 퇴진하라! 적폐수사책임자 즉각 퇴진하라!” 연일 군중대회를 열고 투쟁했을 것이다. 보수 야당들은 꿀먹은 벙어리인듯, 또, 소 먼산 보듯 처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정의를 위해 투쟁정신이 실종된 보수 야당을 선택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는 보수 국민들의 규탄성이 충천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보수야당의 한계요, 불행이 아닌가.

끝으로, 文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 “북핵 등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주겠다”는 상습 위협을 하는 북에 국민들은 안보 불안에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가는데, 文대통령은 국내 과거 좌익 무장봉기를 연상하는 국가보안법을 왜 개헌으로 폐지하려는가? 또 북핵의 위기속에 미운 털 박힌 자들 같은 일부 전직 대통령들에 보복정치같은 적폐수사는 왜 악착같이 벌이는 것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튼튼한 안보속에 민생경제를 위해 악법을 폐지하라”고 함성하는 데, 왜 오직 적폐청산인가? 작금의 한국은 과거 러시아 레닌의 사회주의를 흉내 내려는 파와 마오쩌둥의 “사회주의를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시험하려는 정신나간 자들이 천국을 이루고 있다”는 항설도 난무한다. 대의를 위해 촛불을 들고서 마오쩌둥의 홍위병(紅衛兵)같이 나날히 전락해가는 일부 촛불시위의 주도자들의 주문대로 적폐청산의 수사를 가열차게 하는 의혹의 정치에 통탄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아,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는가? 과연 文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