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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왜, 우선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선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의 선거 투표에 의해 선택된다. 대통령 지리는 하늘이 내린 선택의 행운의 자리라는 한국에 전해오는 말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하늘을 대신하여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정(善政)을 베풀고 떠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지지국민들은 유난히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文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운영은 국민에 대한 헌신 보다는 “과거 몇몇 정권의 적폐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의 정치를 한다”는 충천하는 여론이다. 적폐청산이 민중 경제 회복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文대통령, 언제 북핵이 기습할 지 모르는 위기의 대한민국에 튼튼한 안보속에 최 우선적으로 오직 민중들의 경제를 속박하는 악법을 폐지하는 데 전력투구하기를 조언한다.

文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을 위한 선정을 베플기 위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하였고, 고통의 악법을 없애는 데 전력투구하듯 노력 했어야 했다. 작금에 文대통령의 전력투구하듯 하는 적폐청산은 문제가 많은 문민 대통령 전원을 향해 공정한 적폐청산을 하지 않는 한, 몇몇 대통령에 한한 수사는 “정치복의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면치 못할 것이다. 훗날, 정권이 좌파 정권에서 보수우파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인과응보식으로 文대통령이 또 적폐대상이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뿐이다. 따라서 즉각 정치보복같은 표적수사는 중단하고 오직 민생경제 회복에 진혁하기를 거듭 강조한다.

정치보복의 표적수사와 민중(서민들)들이 먹고사는 민생경제에 무슨 연관이 있고 민중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文대통령은 대통령 취임때나 대통령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오직 민생경제를 잘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대다수 민중들에게 보은 할 줄 아는 정치인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난 문민 대통령 가운데 일부 대통령들은 임기내내 민생경제는 쥐꼬리만하게 살피는 정치를 하고, “대다수는 배신과 반역의 정치를 하고 떠났다”는 항간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 김씨왕조 체제유지와 북핵증강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혈세를 착취하듯 하여 온갖 언어의 사기를 치면서 대북퍼주기를 하였다.

둘째,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자들인 김씨 왕조에 충견 노릇을 해오는 국내 친북, 종북의 진보 좌파들에게 국민 혈세로 지원해 마지 않았다.

셋째, 대통령 임기내내 대통령 본인은 물론 친인척 졸개들까지 천문학적 검은 돈을 챙겨 대졸부(大猝富)되어 청와대를 떠나갔다. 그들의 대통령 노릇의 진짜 목적은 대북퍼주기와 자신이 대졸부 되는 목적으로 생각될 지경이다. 일부 문민 대통령들이 깨끗한 정치가 아닌 대도(大盜)노릇을 연속하니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으로 변질 될 수 밖에 없다”는 항설이다. “윗물이 탁한 물이면 아랫물은 깨끗할 수(上濁下不淨)없다는 말은 진리이다.

文대통령의 과거 절친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장차 서민을 위해 타에 추종을 비교할 수 없는 정치를 할 것”이라는 당시 여론이 충천하듯 했었다. 그러나 김대중을 넘어서는 대북퍼주기를 하고, 북한 방문시 방명록에 “인민은 위대하다”고 서명할 때, “노무현의 정치사상은 대단히 잘 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노무현은 자나깨나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들은 위대하다”고 생각해야 했었다.

노무현은 마오쩌둥을 숭배한다고 자랑하듯 말했었다. 마오쩌둥은 과거 6,25 한국전에 1백만이 넘는 중공군을 파병하여 한국이 남북통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잔혹자이다. 마오쩌둥이 없었다면, 그 때 대한민국은 남북을 통일했을 것이다. 노무현은 마오쩌둥을 숭배하기 보다는 천신만고 끝에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일부 국민들은 남자 대통령은 국부(國父), 여성 대통령은 국모(國母)로 부른다. 따라서 남성 대통령과 여성 대통령은 전국민을 일시동인(一視同仁)으로 차별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려고 진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정치를 할 때 국민들은 기립박수를 치는 것이다 아쉽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국모인 것을 망각하고, 오직 정유라의 행운에 기여하려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편법을 쓰다가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마침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투옥되고 말았다. 文대통령은 언제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선적으로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첫째, 오래전에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진 성매매특별법과 김영란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너무많은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국내에서 일하게 하고 있다. 국내 국민들의 일자리는 경비 탓으로 외면하면서 너무 많은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벌어지는 이익과 폐해를 심각히 통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왜래어종을 수입하다 국내 토종 어종이 멸망하는 것과 비슷한 정치를 하고 있다. 셋째, 대북퍼주기는 조국평화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북의 기습 침략으로 증명되었다. 김씨 왕조는 북의 인민들의 먹고사는 호구지책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북핵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탈취하면 된다”는 화적떼요, 날강도같은 사상일 뿐이다. 文대통령은 김씨 왕조에 대북퍼주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서민경제와 가난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에게 복지를 주는 정치를 해야만 한국사에 길이 칭송받을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들의 소망은 무시해버리고, 최우선정책으로 미운 털 박힌 과거 일부 정권에 대해서만 정치보복의 표적수사만 올인 한다면, 文대통령에 대한 지지 민심은 단시일에 떠나고 말것이다. 잘못된 文대통령의 정치를 증오하는 일부 국민들은 오는 지자체선거, 총선, 대선에서 정부 여당에 반기를 들어 보일 수 있다. 또 야당이 대다수 국민의 선택으로 총선 등에서 과반수를 넘게 승리하면, 文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벌어질 수 있다. 인과응보는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지리는 하늘이 내린 선택의 행운의 자리라는 한국에 전해오는 말이 있다. 천심(天心)은 민심(民心)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하늘을 대신하여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정(善政)을 베풀고 떠나야 한다. 왜 文대통령은 과거 몇몇 정권만 적폐청산을 고집하는 것인가? 文대통령은 시급히 표적수사의 적폐청산은 시급히 멈추어야 한다. 일부 검찰의 충견노릇의 비난여론도 없게 해야 한다. 그러한 정치는 민중 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文대통령은 언제 북핵이 기습할 지 모르는 위기의 대한민국에 튼튼한 안보속에 최 우선적으로 오직 민중들의 경제를 속박하는 악법을 폐지하는 데 전력투구하기를 거듭 조언하는 바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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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