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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수호하는 국정원의 비극

한국은 진보 좌파 대통령이 집권할 때마다 국정원은 폐지의 위기에 봉착하고, 결론은 무장해제하듯 개폐(改廢)의 수난을 당해온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언제 어느 때, 북핵이 기습해올지 모르는 위기이다. 그런데 文정부는 과거 어느 진보 좌파 대통령보다 국민 대다수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국정원을 마치 복마전(伏魔殿)같이 취급하고 있다. 북은 해방직후부터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한 탐욕으로 작금에 까지 간헐적으로 무장간첩을 대한민국에 밀파(密派)하여 오리발 작전으로 기습살해를 쉬지 않는다. 북의 무장 공작원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하고 간첩을 일망타진(一網打盡)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국정원이다. 文대통령은 취임초부터 민생경제 보다는 오직 “국정원을 타깃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세워 정치보복같은 살생부(殺生簿)만 실행한다”는 지배적인 항설이다 민생경제의 활력을 바라는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文정부가 원하는 국정원 개폐는 무정간첩 등을 밀파해오는 북의 정보기관, 그리고 북의 수뇌부에서는 백두산 뱀술로 자축하고, 文정부에 고무의 북장구를 더욱치며 대환호를 할 것같다.

文정부와 여당은 최우선으로 “국정원을 무참히 개폐하고 난 후 국군을 대량 감축하려 한다”는 항간의 비등하는 여론이다. 동맹국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 보호와 국제평화를 위한 북핵 해체를 위해 “전쟁불사”까지 하려 하는 데, 文정부는 마치 매우 친절하게 김정은이 북핵으로 기습하기 전 북을 대신하여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만 같다. 국정원 국내부서가 사라지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방첩기관인 정보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요원을 발탁할 때 그 나라의 최고 명문대를 찾아가 애국심이 투철한 수재들을 섭외하여 요원으로 발탁한다. 발탁된 요원들은 국내외 공작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이며, 그들의 직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오류가 없는 한 평생을 보장한다. 예컨대 미국 CIA 등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도, 미국 의회인 상하원도 간섭하거나 폐지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국정원도 명문대학의 수재들이 공채 사험을 거쳐 입사한다고 알고 있다. 국정원은 전신인 정보부 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로 세도가 대단했다. 통치자인 대통령이 무서운 인권탄압의 권력 행사를 시킨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정착한 작금의 국정원에 비하면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일 뿐이다. 작금의 국정원은 과거 정보부처럼 매우 무서운 인권유린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어찌보면 매우 친절한 서비스 업의 종사원처럼 따뜻이 인사를 하고 차대접을 하기도 한다. 나는 매우 친절한 미모의 여성 요원에 찬사를 보내고 그리워하는 데 그림자 조차 볼 수가 없다.

민주화 세상이 되면서 국정원의 처지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이 동네 북치듯 국정원에 시비와 논죄를 하고, 어느 때는 국정원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는 단골 수사 대상으로 변한 것같아 안쓰럽다. 국정원의 요원은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에 손봐주기에 하루아침에 추풍낙엽같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쫓기기도 한다. 평생직장이 못되는 것이다.

내가 관찰하기에는 국정원은 오직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상명하복(上命下服)을 할 뿐이었다.

文정부는 한국사에 유례없고 세계 정보기관이 기절초풍할 파격의 정치를 하는 것같다. 근거는 국정원에 전문 요원이 아닌 문외한을 보내 국정원의 철통같은 보안이어야 할 메인 서버를 열어 검색했다는 언론보도이다. 메인 서버를 열어 “극비의 보안문서를 복사하도록 특권을 주었다”는 언론 보도이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국정원 폐지”의 피켓을 들고 대중들과 운동한 적력이 있는 文대통령인데 “국정원에 대해 무슨 패악인들 못하겠는가?”라는 항설이다.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복사한 파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文대통령과 참모들인가? 아니면 “북의 김정은 책상위에 제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국정원의 메인서버를 정치가들의 지시에 의해 마음대로 열였을 때, 한국의 국정원은 사망했다”고 보는 여론의 논평이 지배적이다.한국에 정보기관은 왜 절실히 필요한가? 최우선적으로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을 한 전력이 있는 북이 이번에는 북핵을 앞세워 제2 한국전을 재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북은 물론 국내 북의 고정간첩들로부터 대한민국 전복의 음모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북의 남침징조 등을 먼저 파악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내어 정부와 국민에 경고음을 울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금의 文정부가 국정원에 무자비한 개폐를 하면서 특히 수사부서를 폐지하고, 국내부서를 폐지하는 수순은 애국하는 국민들이라면 분노하고 봉기하여 강력히 저항해서 文정부를 대오각성 시키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의 정치사상을 계승한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듯 주장하는 文대통령 시대에는 가일층 “국정원 폐지를 구호하면서 살생부를 검찰에 내주어 적폐청산으로 숙청하듯”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항설이다. 文대통령은 국정원에 추종자들을 얼마나 나무심듯 할 것인가? 文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 감투를 받아 쓴 인사들은 文대통려의 하해와 같은 은덕에 보은하기 위해 국정원 개폐에 경악할 정도로 망나니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항설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에 작금처럼 오직 文대통령의 하명수사에 국정원 손보기의 “충견노릇을 해보인 검찰이 또 있었을까?”라는 항설이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로 한 명의 변호사와 또 한명의 고검검사를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하게 했다. 한국의 좌파들 같았으면, “두 명의 시신을 메고 봉기하여 文대통령 즉각 퇴진운동을 벌였을 것”이다. 두 명의 전직 국정원 요원이 자살했는데도 수사책임자는 책임지지 않고 만수무강이다. 자살한 두 명의 슬픔과 유족의 슬픔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국정원 수사로 두 명을 자살하게 한 일부 검찰은 “여전히 적폐청산을 가열차게 한다”는 질타하는 여론이어도 우이독경(牛耳讀經)같이 감투만 고수한다는 항설이다. 일부 검찰과 일부 언론은 “여전히 국정원을 무슨 복마전(伏魔殿)같이 여론 주도를 하고 있다. 일부 검찰같이 고위 감투를 주고 하명수사를 하게 하면 황송하여 견마지로(犬馬之勞)같이 충성하는 자들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제국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까?

끝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방첩기관의 대명사인 국정원은 文대통령 시대에 와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매우 친절한 요원들은 엄동설한이어서 그런지, 삭탈관직의 딱한 처지인지 그리운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국정원은 이제 스스로 한 쪽 팔을 베어 내주는 것같은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내주고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봄을 기다리는 엄동설한의 인동초(忍冬草)같은 딱한 신세가 된 것같다. 나는 진심으로 위로하고 성원한다. 대공수사 따로, 정보수집 띠로의 정보기관이 국제사회 어느 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인가? 文대통령은 대오각성하여 하루속히 국정원의 적폐청산이라는 칼춤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적폐청산이 서민들(민중)의 민생경제에 무슨 이익이 있다는 것인가?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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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