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10월 혁명, 동학농민 혁명 등 민중혁명이 왜 일어났나? 민중의 민생과 자유, 평등, 민주를 쟁취하기 위해서이다. 19대 文정권은 대통령 취임 초부터 70% 가까운 한국의 민생경제를 위해 진력하지 않고, 오직 과거 정부에 대한 선별적 정치보복같은 적폐청산의 수사만 총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文정부에 민생경제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전국의 민중들이 봉기하여 광화문 광장에 대집결하여 文정부를 향해 민중 스스로 봉기하여 민생경제를 속박하는 악법폐지를 위해 저항하고, 민생경제를 쟁취해야 할 것이다.

文정부의 적폐청산은 온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동의와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 그런가? 미운 털 뽑아내는 선별적 적폐청산의 수사를 하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에 시공(時空)을 떠나 해방 후부터 수사를 하던지, 아니면, 문민정부의 시작인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까지 검은 돈 먹기와 대한민국 민중의 복지 보다는 북의 김씨 왕조 체제유지를 위하고, 북핵을 지원하는 국민 혈세로 대북퍼주기한 반역죄, 이적죄에 대하여 적폐청산을 해야만, 온 국민이 “잘한다!”의 동의와 공감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文정부의 적폐청산은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폐는 제외 시키고, 선별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국한한 적폐청산만 하고 있다. 진정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은 “선별적 적폐청산은 한국 정치사상 유례없는 정치보복의 복수전(復讐戰)일 뿐이다”라는 비등하는 항설(巷說)이다.

文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한 배경이 1백만의 촛불혁명이라고 수차 대국민 발언을 해오고 있다. 과연 촛불혁명이 국민 70% 가까운 민중의 민생경제는 외면하고 오직 선별적 적폐청산으로 미운 자 구속수사를 바라는 사정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인가?

19대 대통령직을 어렵게 장악한 文대통령과 참모와 동패의 지지파들이여, 작금의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통찰해보라. 작금의 대한민국은 북핵에 의한 전쟁 일보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친북사상이 농후한 文정권은 남북간에 전쟁을 바라지 않겠지만, 북핵을 보유한 북의 김정은은 허구헌날 보유한 “원폭과 수폭으로 韓-美-日을 타깃으로 공격하겠다” 선전포고하듯 해오고 있다. 북은 구체적 공갈로 “미국 위싱턴의 백악관을 타깃으로 북핵을 기습하겠다” 등의 공갈협박을 상습하고 있는 것이다. 美-日은 북핵의 기습에 예상하여 국민 피난 연습을 해온지 오래이다.

따라서 美-日은 북핵이 기습하여 자국민이 몰사하기 전에 북핵을 파괴시키는 예방전쟁의 북폭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美-日이 예방전쟁을 위해 북폭을 단행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전화(戰禍)에 휩쓸리게 되고 만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6,25 전쟁 때보다 더욱 많은 국민들이 희생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文대통령은 취임초부터 선별적 정치보복같은 적폐청산에만 올인 하고 있다. 도대체 적폐청산이 민생경제에 무슨 큰 도움이되는가? 적폐청산의 칼춤은 2017년 년말에 종지부를 찍고 오직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오는 북핵에 대한 국민보호와, 민생경제를 위해 과거 어느 정부 보다 휼륭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온국민이 文정부에 환호하고 신뢰의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북의 김씨 왕조 3대 세습독재자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6,25 남침전쟁을 한 조부 김일성을 흉내내기 위해 지구상 어느 배우 못지 않게 흉내 내기를 좋아한다. 그래야 북의 인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속셈에서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유훈인 북핵을 만들어 고집하고 있고, 북핵으로 우선 韓-美-日을 향해 공갈협박을 상습하고 있다. 왜? 김정은은 조부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을 흉내 내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조만간 북핵으로 한-미-일에 기습할 공산이 크다. 김일성이 북핵으로 한-미-일을 기습하지 못한 것을 우매한 손자가 우매한 영웅심으로 조부의 전쟁광 노릇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북핵을 한-미-일에 기습 발사하는 순간,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군에 의해 김씨 왕조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한반도는 핵전쟁으로 지옥도(地獄圖)가 펼쳐지면서 말이다. 전쟁의 불씨는 순식간에 중국으로 비화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중국의 대국굴기는 북핵 탓에 허망하기 짝이 없는 중공몽(中共夢)이 되고 말 것이다.

文대통령이 위기의 한국에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정책(政策)은 민생의 경제 활성화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악법들을 시급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악법 가운데 첫째, 유명무실한 성매매특별법을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영란 법을 즉각 폐지해야 할것이다. 이 모두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유명무실의 악법일 뿐이다.

셋째, 대한민국에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 노동자들의 숫자를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다. 자국민은 일자리가 없어 날마다 희망이 없이 고통속에 사는 데, 임금이 조금 저렴하다고 자국민은 외면하고, 외국 노동자만 숫자가 증가하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文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선을 냉엄하게 치고 자국민의 경제활동을 우선주의로 정치를 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은 상기 정책을 외면하고 언발에 오줌누듯 지지파들 가운데 소수의 일자리를 잡아주는 정책만 올인 한다면, 70%로 가까운 민중들은 조만간에 핵폭탄 터지듯 분노로 봉기하여 대정부 저항에 나서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文대통령이여, 선진국들이 애써 중요하게 운영하는 정보부를 통찰하고 배워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정원 국내 부서 폐지인가?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고학년도 비웃을 국정웜 폐지를 하고 있다. 북의 대남공작을 지원하기 위해서인가? 독침 등 국민 살해의 무기를 들고 북의 공작원의 맹활약을 지원하는 것같은 文대통령의 국정원 국내 부서 폐지가 아닌가. 文대통령의 정치스승인 DJ도 국정원 국내 부서를 폐지하지 않았다. 文대통령이 국정원 국내부서를 폐지하는 데 소 먼산 보듯 하는 못난 야당(野黨) 국회의원들은 자폭하거나 자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대한민국의 서민이요, 민중이라고 생각하는 남녀라면, 더 이상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민생을 악법으로 억압하고, 민생경제는 외면하고 동패만 사는 정치에 올인하는 文정부에 대해 , 분노하고 봉기하여 광화문 광장에 총집결하여 이렇게 외쳐야 할 것이다. “언제 전쟁날지 모르는 위기에 선별적 정치보복만 히고, 민생경제는 외면하는 文정부는 자진 용퇴하여 청와대에서 즉각 떠나라!”

文정부는 악법으로 국민을 속박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응 가운데, 일부 국민들은 돈다발을 들고 외국에서 유락(遊樂)하여 국부를 유출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文대통령이여, 이조의 숙종(肅宗) 왕이 미복으로 야간에 잠행하여 민생을 살펴 선정을 베플듯 대한민국 민중의 상업을 통찰해보라. 악법의 억압으로 민중의 장사가 되지 않아 민중들의 분노는 충천한지 오래라는 것을 통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나는 거듭 주장한다.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혁명, 동학농민혁명은 어떤 이데올로기 보다 당시 민중들이 고통받는 농노(農奴)제와 노예의 신분제 철폐, 자유, 평등, 민주의를 쟁취한 것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동학농민혁명이 없었다면, 양반과 상놈, 노비의 신분제는 철폐되지 않았을 것이다. 1백만의 촛불시위를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팔아먹으며, 70%의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여전히 과거의 악법을 폐지하지 않고 오직 정치보복의 적폐청산만 올인 하는 文대통령이라면, 배부른 부자들은 개혁정신이 없으니 논외로 치고, 온나라의 민중들은 대한민국의 변혁을 위해 봉기하여 광화문 광장에 대집결하여 강력하게 저항에 나서야 할 것이다. 文정부에 저항으로 민생경제를 쟁취할 수 밖에 없다. “민중이여, 분노의 봉기를 할 때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