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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대통령은 북폭을 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의 화두는 美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으로 미국 본토를 기습당하기 전에 “자국민을 수호하고 세계 패권국의 체면유지를 위해 예방전쟁의 일환으로 북폭을 할 수 있을까?”가 화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최고 전략자산인 핵항모전단들과 B1-B등 폭격기를 동원하여 북 가까이 무력시위를 해보이며 엄포를 놓았다. 지구촌의 평화와 한-미-일의 평화를 위해 북폭을 단행할 기세이다. 그러나 필자의 분석은 대단히 회의적이다. 트럼프의 지난 인생을 분석하면, 돈을 잘버는 사업가일 뿐이다. 그는 연설할 때면 항상 손가락으로 돈을 의미하는 동그라미를 만들어 일부러 보여준다. “인생은 돈을 잘 벌어야 한다”는 시사인가? 따라서 트럼프는 돈을 잘 버는 천재인지는 몰라도 맥아더 같은 정쟁영웅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북의 김정은과 맞수인 허풍장이 일뿐이라는 논평만 한국의 항간에 무성할 뿐이다.

한국 항간(巷間)의 대폿집 주당(酒黨)들의 술취한 논평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미치지 못하는 허풍장이, 겁쟁이 대통령으로 묘사되어 가가대소(呵呵大笑)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제잃의 패권국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최고의 전략자산을 동원하여 바다와 공중에서 북을 압박하면서도 결론은 개인 화기 소총의 공포탄 한 발 북쪽에 발사하지 못하고, 북의 김정은을 향해 공갈협박의 혓바닥 공포탄만 쏘아대고 있다. 김정은은 이에 맞서 동원되는 핵항모전단들과 폭격기 등을 “고철 덩어리”라고 비웃고 북핵 맛을 보여줄 수 있다는 소리를 연발하고 있다. 70대 후반의 트럼프 대통령과 30대 초반의 김정은과 맞수로 세기의 코미디 쇼를 해보이고 있다는 항설인 것이다. 약간의 승자는 뚱보 김정은이 간이 배밖에 나왔다고 박수를 받는 지경이다.

왜 트럼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같이 주적애 대한 제압의 실행능력이 없다는 것인가?

오바마는 미국의 우환거리인 빈 라덴을 특공대를 기습 투입하여 족집게로 미운 털 뽑아 버리듯 빈 라덴을 처형해 버리는 용기를 세계에 보여주어 세계를 감탄하게 하였다. 오바마의 기습작전으로 세계의 테러 수괴들은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언제 미군의 특공대가 들이 닥칠까 고민하고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언어의 공포탄만 쏘아대어 이제 대다수 여타 지구촌 사람들은 물론 대다수 한국인들은 왕짜증이 날 정도로 만성(慢性)이 되어 버렸다. 그 가운데 트럼프는 평창 올림픽이 가까워 오는 즈음에서는 북의 김정은에 “로켓맨, 제발 나를 만나주오….” 라는 식의 애걸조의 대화를 바라는 말을 하고 있다. 불쌍하기 짝이 없는 미국 노대통령이라는 한국의 항간의 논평이다.

김정은은 “북핵으로 미국령(美國領) 군사기지 ‘괌도’를 타깃으로 기습할 수 있다”고 매우 친절하게 군사비밀을 영화 예고편을 해주듯 하고, 나아가 미국 본토 가운데 “위싱턴의 백악관까지 북핵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역시 매우 친절하게 예고편을 해주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피난 연습만 할 뿐이다. 폭탄이 적재되지 않은 텅 빈 항모전단들, 역시 텅 빈 폭격기들만 동원해보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계라는 웃지못할 논평만 한국의 항간에 난무하는 것이다.

“북핵으로 기습하겠다”는 김정은의 공갈협박에 美 트럽프 대통령이나 아베 일본국 수상은 북핵에 고작 대응하는 것은 가여운 피난연습이다. 예방으로 북핵을 잠재우는 전략 전술은 없어 보인다. 주당들의 논평에 의하면, 미국은 중-러가 배후 조종하는 북핵을 맛보고 페권국의 왕좌를 중국에 내주고 잔명을 보존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고 장탄(長歎)할 뿐이다. 일본국은 북핵에 이어 원폭을 세 번째로 맞을 수 있는데, 아베 수상은 피난연습만 할 뿐이다. 과거 두 발의 원폭을 맞은 바 있는 일본국은 세 번째 북핵으로 당할 때까지 눈감고 방치할 것인가? 용기있는 일본수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 북핵을 양호우환(養虎憂患)같이 묵인하고 돈을 지원하여 키운 나라가 韓-美-日이다. 사전에 적국의 핵시설을 기습하여 박살낸 이스라엘국만도 못한 美-日의 정치요, 안보관이다. 한국은 김정은의 상습하는 북핵 공갈타령을 무슨 자장가로 듣고 피난연습도 하지 않는다. 한국의 일부 문민 대통령들은 과거 북이 북핵으로 한국에 공갈협박을 하면, 오직 국민의 혈세를 착취하듯 하여 달러로 바꿔 대북퍼주기를 하려고 혈안일 뿐이다. “제발, 돈을 줄 터이니 살려 달라”이다.

북은 북핵을 더욱 증강하여 한-미-일에 기습으로 맛보여주기 위해서는 북핵을 만드는 달러가 절실히 필요한데, 한국에서 평창 올림픽을 하니 “옳커니!” 선수단을 파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이 알게 모르게 퍼주는 달러를 수입잡으려 상습하는 기만극을 또다시 하고 있다. 文대통령은 과거 대북퍼주기의 달인들인 김대중, 노무현의 사상을 계승한다고 만천하에 선언하듯 공표한 바 있다.

따라서 평창 올림픽을 핑계대어 文대통령의 대북퍼주기는 시작되었다고 논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여 유엔 안보리에서 제아무리 북핵으로 농간을 부리는 북에 대해 제재의 수위를 높인들 뭐하겠나? 북핵으로 제일 먼저 몰살당할 한국정부가 대북퍼주기의 시작에 나섰지 않은가?

文대통령이 제정신이라면, 대북퍼주기 보다는 한국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듯 해야 하는 것이다. 이조의 명군 숙종(肅宗) 왕 처럼 文대통령은 민중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밤에 잠행하여 통찰해보라. 민중들의 호구지책(糊口之策)인 장사는 대부분 파리를 날리거나 망조로 전락하고 있다.

도대체 이유는 무엇인가? 文정부가 민중을 죽이는 악법을 폐지하기 않고 고수하기 때문이다. 유명무실한 성매매특별법, 역시 유명무실한 김영란 법, 등이 민중들의 장사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지기수의 일부 한국인들은 달러 다발을 들고 해외에 나가 마음대로 성매매를 포함한 유락(遊樂)하기 위해 비행기로 배로 외국에 나가 국부를 유출시킨다. 년간 수십조의 돈을 해외 유락비로 쓰고 온다. 文대통령은 제발 숙종처럼 밤에 민중들의 민생경제를 통찰하여 악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여야(與野) 국회의원들도 단결하여 악법폐지에 나서 민중의 호구지책에 자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고액의 월급과 판공비를 챙기면서 악법과 민중경제는 눈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엄동설한에 볼기에 얼음섞인 냉수를 부어 곤장으로 물볼기를 쳐 대오각성시켜야 할 자들이 아닌가.

한국인들은 지독히 운수가 안좋은 것같다. 역대 대통령들이 월급과 연금이 태부족이어서 그런지 대통령만 되고나면 조(兆)단위 검은 돈 먹는 대도정치(大盜政治)만 하고 떠난다. 특히 문민 정부 대통령들은 국민을 수호하는 철통같은 안보관이 없이 대부분, 첫째, 북핵 증강을 위한 대북퍼주기와 둘쩨, 대도짓을 하고 청와대를 떠나갔다. 文대통령은 예외일 수 있을까? 文대통령만은 대도정치, 적폐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필자는 훗날, 그에게 무한대의 찬사와 칭송의 글을 쓸 것이다.

끝으로, 한국인들이 더욱 운수가 불길한 것은 韓-美 동맹의 맹주격인 미국정치는 트럼프 이전에는 북핵증강을 뻔히 알면서 역시 대북퍼주기를 줄기차게 해왔다. 대북퍼주기는 일본국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핵을 보유한 김정은은 매우 친절하게도 한-미-일에 “조만간 북핵 맛읋 보여주겠다”는 예고편을 실천할 것같다. 시간이 흐를 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북의 김정은과 공갈 맞수로 국제사회에서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버는데 천재일지 모르지만, 맥아더 장군같은 전쟁영웅은 못되는 것같다. 트럼프의 진면목은 북폭은 허풍이고, “제발 대화 좀 합시다!”는 애걸조의 美대통령일 뿐이다는 것이 한국 항간에 주당들의 지배적인 논평이다. 그는 진짜 허풍장이일까? 북폭으로 북핵이 韓-美-日에 닥칠 수 있는 우환을 없애는 것을 왜 주저하는 것일까? 6,25 전쟁 때 중-러-북과 싸워 이기지 못한 역사를 두려워 하는 것은 아닐까? 미국에 남북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일부 한국인들의 희망은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과 같을까? 대한민국은 미국의 한물 간 2류 무기 사주는 동맹의 구매자일 뿐인가?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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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