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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회주의 혁명가의 시대에 돌입하였나?

한국의 일부 남자들은 부귀영화를 꿈꾸며 제왕적 권력을 추구한다. 과거 한국 군부의 장성들은 주한미군의 눈치를 살피고 보비위하면서, 첫째, 끔찍한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에 반대하는 반공을 이데올로기로 하고, 둘째 부정부패를 없애고, 경제번영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이데롤로기로 군사혁명을 하여 최고의 권력을 잡아 부귀영화를 누렸다. 문민 대통령들의 시작인 YS, DJ, 등은 군부독재 타도와 함께 부패청산과 경제번영속에 민주적 세상을 열겠다는 이데올로기로 투사적 혁명가로 나서 권력을 잡았다. 검은 돈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 모두 주한미군의 눈치를 보고 보비위 하는 가운데 가능할 수 있었다. 미국은 주한미군만 건재할 수 있다면 대만족이었다.

국군의 군사혁명으로 최고의 궘력을 잡았던, 민심을 선동하여 선거의 투표로 최고의 권력을 잡았던, 과거 한국 대통령들은 미국 워싱턴의 미국 대통령을 예방하여 칭신(稱臣)적 예의를 갖추면, 미국 대통령은 매우 친근한 척 악수를 해주는 장면을 연출해주고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공식 인가하듯 하였다.

과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강대국은 자신들의 군대가 점령지를 장악하면 식민지로 호칭하고 식민지를 통치하는 총독(總督)을 파견하여 식민지 수탈에 나섰다. 중국 황제 시절에는 귀한 물품과 처녀들을 공녀(貢女)라는 이름을 붙여 거의 해마다 많을 때는 수천 명씩 강제 연행하여 갔다. 끌려간 공녀들은 일부는 황궁에 막일하는 잡역부로 일부는 공로있는 재상과 장군의 첩으로 하사했고, 일부는 북경의 창녀촌 홍등가(紅燈街)에 팔려가 고통속에 죽지 못해 살다 노창(老娼)이 되면 마치 양계장에서 폐계처분(廢鷄處分)하듯 죽게 하였다. 이런 세월을 1천년간 중국 황제는 강요하다가 일제에 의해 중국 조공은 중단되었다.

국제사회는 확 바뀌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식민지를 동맹국으로 대우해주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식민지를 동맹국으로 대우 해주며 자주적인 정치를 해보라고 정치멍석판을 깔아주고 멀리서 팔짱끼고 지켜보니 일부 한국인들은 흥분했다.

첫째, 한국의 고질병인 당파싸움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둘째, 대통령만 되면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이 조(兆) 단위의 검은 돈을 먹는 대도행진(大盜行進)을 불문율(不文律)의 전통을 고수하듯 해오며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셋째, 동맹국이라고 대우해주는 미국을 개무시 해버리고, 반미와 함께 급기야 한국을 국빈 방문한 美 트럼프 대통령을 광화문 美 대사관 정문에서 "트럼프 참수대회"를 게최하는 데, 文정부는 소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어두운 밤길,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가던 광화문 도로길의 차량밑에 수류탄 까 던지듯 물병들을 던져 넣는 해괴한 반미의 풍경을 일부 반미 시위자들은 연출하고 트럼프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낄낄 웃었다. 한국 경찰은 文정부의 뜻 받들어 반미 시위자들을 처벌은 커녕 보호하듯 하였다. 세계 최강의 美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 광화문 쪽에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도 무엇이 고마운지, 文대통령에 "그동안 베플어준 후의에 감사하다"는 인사말만 반복하였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탄 승용차 밑에 다투어 던져 넣는 반미의 물병들이 만약 진짜 수류탄이었다면,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폭사했을 것이다"는 항간의 논평들이다. 하지만 文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文대통령 참수대회를 열지 않았고, 文대통령이 탄 차량 밑으로 미국인들은 수류탄 까 던지듯 물병들을 던져 넣는 패악은 하지 않았다. 동맹국에 환영의 손을 흗들었을 뿐이었다.

그 후 文대통령은 러시아 푸틴을 찾아가 애써 친근한척 하고, 또 중국의 시진핑을 찾아 애써 미소하고 악수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웬일인가? 文대통령이 시진핑을 찾아 갔을 때, 중국 공안인지, 용병의 경호원인지, 정체를 모르는 자들에 의해 文대통령의 수행보도 기자는 복날 개맞듯 당하였다. 중국 고사에 "가마 탄 주인이 미우면, 가마꾼들을 복날 깨패듯 한다"는 말이 연상되는 것은 어떤가?

文대통령의 눈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적폐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칭송을 하고 오직 박근혜, 이명박의 작폐만 눈에 보이는 것같다. 또, 文대통령의 정치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내주고, 국장원의 국내부서를 폐지하는 결정은 훗날 정권이 바뀌면 "제일먼저 적폐처산의 대상으로 돌변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항간에 비등하는 여론이다.

文대통령의 시대에는 러시아 10월 혁명을 성공시킨 혁명가들, 또는 마오쩌둥을 흉내내는 한국의 혁명가들이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전성기의 적폐청산에 전 국정원 고위직 검사출신이 2명이나 심리적 고문같은 압박에 의해 자살하였다. 졸지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은 방성통곡을 하는 데, 文대통령의 부인은 무엇이 기쁜지 환호하며 말춤을 추어 국민에 화제가 되었다. 적폐청산으로 감옥에 가 신음하고, 직장을 잃어 길거리를 헤매고, 자살하고, 이러한 복수전같은 정치에 무엇이 그리 기쁜가? 환호하고 말춤을 추어대는 것인가? 가난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은 구제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공산당의 전형적인 수법인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흉내내는 생일에 대한 광고는 왜 하는가? 개인숭배가 고통받는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한국은 일제 말부터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물을 먹은 먹물 인생들이 마르크스의 반란서를 탐독하고, 레닌과 마오쩌둥처럼 혁명에 성공하여 최고의 권력을 잡으려는 환상가들은 부지기수였다. 그들은 자칭 혁명가로 대우 받으려 예나 지금이나 애쓴다. 마르크스는 권력을 빠르게 잡는 방법으로 "못배운 무산계급인 노동자, 농민을 선동하여 지상의 유토피아를 위해 전위부대에서 피흘려 죽도록 이용하라"는 것이 핵심 권장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위해 비명횡사한 노동자, 농민 등의 숫자는 1억 2천을 넘었다. 그 피바다에서 유토피아는 과연 건설되었나? 일당독재(一黨獨裁)의 피바다를 연속할 뿐이었다. 공산주의 보다 무서운 것은 권력을 잡아 천문학적 돈을 개인적으로 수입잡으려는 탐욕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대표적인 정권이 북의 3대 세습독재정권이다.

반공의 한국은 서서히 반공의 이데올로기가 종막을 내리고 있다. 文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에 공산주의-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전성기를 이루는 때에 주한미군은 할 일 없이 떠나갈 것인가? 미국 주한미대사가 칼질을 당하고, 미 대통령이 대사관 정문에서 백주에 "참수대회를 당할 때" 한-미 동맹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미정부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공산군에 맞서 싸우다 죽은 6,25 전쟁 때의 미군 등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다면, 이제 대오각성하여 대한정책의 전략전술을 확 바꾸어야 한다. 북핵으로 상습 공갈협박을 해대는 북이 우선 청소대상이 아니다.

끝으로, 미국은 일제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주었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에 이바지한 미국이다.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에는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미군 4만여 명이 전사하고 8만여 명이 중부상을 당하면서 미국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주고, 지원해주었다. 미국은 한국을 자주독립국인 동맹국 대우를 해주었지만, 작금의 일부 한국정치는 반미로 돌아섰고, 중-러-북에 줄을 서는 지경이 되었다. 이제 미국은 어찌할 것인가? 주한미군은 철수할 것인가? 위기의 한국이다. 감옥에서 고통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잔명을 “만수무강!”으로 구차하게 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변호사를 통해 무죄로 방면될 수 있다는 희망 보다는, 결사 항전하듯 옥중투쟁을 해보여야 한국역사에 살 수 있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선별적 과거 정권에 대한 복수전의 적폐청산만 하고, 생일 전에 스탈린의 개인숭배까지 자행하는 文정부에 대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은 희망을 접고 분노하여 봉기해야 한다. “민생을 위한 투쟁!”으로 광화문에 집결하여 저항해야 할 것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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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