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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좌파 창궐은 미국의 대한정책의 과오가 크다

미국정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논의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해줄 때,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한 지침처럼 주장한 것은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를 자유민주주의요, 반공이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한민국 건국과 미군을 결사반대하는 좌파들은 전국 도처에 무장투쟁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 무장반란의 배후에는 북이 있었고, 북의 배후에는 사회주의 종주국인 중-러가 있었다. 주한미군은 국군과 경찰과 함께 대한민국 땅에서 좌파 종식을 위해 함께 피흘려 싸운 혈맹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대한정책(對韓政策)은 돌변해 버렸다. 미국정부는 국내 좌파들에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좌파에 협조하였다. 따라서 첫째, 대다수 반공정신의 국민들에게 혼선을 가져오게 했고, 둘째, 미국의 비호속에 한국의 좌파들른 ‘진보’라는 미명(美名)으로 대통령이 연거푸 나오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의 좌파 전성기의 원인은 미국의 좌파포용정책 탓이었다.

한국의 골수 좌파 인사들은 대한민국에서 각종 감투를 쓰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속내는 북과 중-러를 추종하는 자들이라는 항설의 지배적인 논평이다. 그들은 첫째,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둘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입으로는 “통일”을 늘 말하지만, 속내는 북이 남을 흡수하는 통일이었다. 미국보다는 세로운 패권국이요, 떠오르는 태양같은 중국을 추종하는 자들이었다. 평창 올림픽을 이용하여 대북퍼주기로 유엔의 북에 대한 경제제재를 무력화하는 공작을 하는 좌파들은 부지기수라는 항설이다.

과거 6,25 전쟁 때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둥은 북의 김일성을 선봉장으로 하여 한반도에 사회주의 국가를 위한 전쟁을 일으켰듯이, 이번에는 “러시아의 푸틴, 중공의 시진핑, 북의 김정은과 일심동체가 되어 제2한국전을 북핵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그것의 최종 목적은 첫째, 미국을 지구촌의 패권국가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요, 둘째, 동북아에서 미군을 축출하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를 김씨 왕조로 만듫고, 중공의 종숙국인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6,25 전쟁 때는 소련은 소제 T탱크를 300대 가까이 김일성에 지원하였고, 미군 전투기에 맞서는 소제 미그 전투기를 지원하였다. 미군 전투기와 소련군 미그기가 6,25 전쟁 때, 공중전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중공은 야포와 함께 1백만의 항미원조군(抗美援朝軍)을 한국 땅에 보내 한국을 포함한 유엔군을 죽이는 전투를 하였다. 70년이 흐른 작금에 와서는 중-러-북은 북핵을 앞세워 제2 한국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이 완성되면 제일먼저 북핵으로 공격할 대상은 한-미-일이다. 한반도의 무력통일은 북핵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한국의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아는 데, 해괴한 일이다.

한-미-일은 북핵 해체에 총력하기 보다는 결국은 북핵증강으로 돈이 들어가는 데, 명분을 세워 돈을 대북지원을 해오고 있었다.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다. 한-미-일은 양호우환(養虎憂患)을 자초한 것이다. 드디어 한-미-일은 북핵으로 언제 기습타격 당할 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주한미군의 태도는 주한 미대사와 함께 대한정책은 비유컨대 소 먼산 보듯 처신할 뿐이었다. 오히려 좌파를 지원하는 미국정치를 해보이는 것이다.

근거의 사례는 美 가터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 대통령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온갖 핍박의 고통을 주었다. 급기야 진위(眞僞) 여부는 알 수 없으나, 美 CIA 개입설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사건이 있었다. 가터는 대통령 퇴임 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북을 찾아가 황송히 머리를 숙이고 악수를 청하고 있다. 가터는 한국전 때 4만여 명이 억울하게 죽고 8만3천여 명이 중부상 당한 것을 까맣게 망각한 고약한 미국 반역적 전 대통령이었다.

또, 주한미대사를 지내고, 또 주한 美 CIA지부장을 지낸 그레그 지부장은 감옥에 있는 DJ를 미국으로 빼내기 위해 눈물겨운 공작을 해보였다. 일본국에서 납치 당하는 DJ를 구하는 수훈갑(首勳甲)이 그레그였다. 그는 자랑스럽게 회고록에서 주장하였다. 그레그는 자신이 DJ를 구명했다고 자랑하였다.

DJ는 그레그 주한 CIA지부장 구명 덕에 사형성고를 받고 감옥에 있다가 형집행정지로 미국에 갈 수 있었고, 그 후 한국 대통령이 되어 민중들의 복지보다는 오직 국민들의 혈세로 대북퍼주기를 가열차게 하였다. DJ는 자신의 후계자로 노무현 대통령까지 포석하듯 하여 가열차게 대북퍼주기를 하였다. 그 대북퍼주기의 돈은 북의 북핵을 준비토록 하여 결론은 북이 한-미-일에 북핵으로 공갈협박하는 시대를 활짝 열었다. 한국이 좌파 전성기를 이루는 단초가 DJ였는 데, 미국정부는 DJ에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이제 한-미-일은 미국 정부가 민주화라는 미명으로 구명해준 좌파 대통령 DJ의 원모심려(遠謀深慮)의 기만책에 당해 북핵에 당하는 수순에 봉착하고야 말았다.

다시말해 미국은 자유민주와 반공을 포기하고 한국의 좌파를 지원하는 결과에 따라 미국은 첫째, 북핵으로 기습 당하던지, 아니면 북핵으로 한국은 물론 동북아에서 미군철수를 해야 하는 딱한 차지에 놓이고 말았다. 미국정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아직도 믹구정부는 DJ를 자유민주주의자로 인식하고 있는가?

미국정부가 한국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자유민주를 포기하는 듯한 정책 탓에 미국 정치에 눈치를 살피는 한국정치는 좌파 대통령들이 연거푸 당선되는 시대에 돌입히였다. 미국정부가 한국 좌파에 보증을 서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美 주한 미 대사인 리퍼드가 좌파 인사에 의해 가터 칼로 얼굴 등에 난자를 당하고, 美 대사관 정문 앞에서 “트럼프 참수대회”를 열게 되었다. 좌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 밑으로 수류탄 같이 작은 물병들을 던져 넣었다. 이제 한국 좌파들은 미국 대통령은 물론 주한미군에 대해 주적시하고 축출하려는 노골적인 상태에 진입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과거 천암함 사건 등으로 동맹국인 국군 장병이 북에 기습 당해 죽어가도 무장 헬기조차 지원하지 않았다. 주한 미군은 레이다 등으로 상황을 살필 뿐, 소 먼산 보듯 할 뿐이었다. 미국 워싱턴 본부에서 개입을 막았기 때문아다.

미국은 왜 한국 땅에 미군기지를 100개나 넘게 두고 있는가? 한국인이 동맹의 좋은 친구여서인가? 아니다. 미군들은 중국의 팽창을 막고 포위하는 군기지로 한국 띵을 불침항모(不沈航母)같이 활용하는 것 뿐이다. 미국은 언제나 점령지역에 자주독립국가의 정치를 하게 하고, 실질적인 속내는 군기지를 이용할 뿐이다. 주한미군은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가 언제인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중국도 환히 통찰하고 있다.

일제 때 일본군에 한국인이 총알받이가 되었듯이, 이제는 미군이 중국과 전쟁을 하는 때가 오면, 한국인들은 미군의 총알받이로 입장이 바뀌게 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북의 인민군도 중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축출하는 군사 작전의 때가 오면, 중공의 선봉대가 되어 총알받이로 죽을 뿐이다.

미국 정부의 대한정책 목적은 완연히 드러났다. 첫째, 중국 팽창을 막고 포위하는 미군과 함께 한국군을 전쟁의 일선에 싸우게 하는 것이요, 둘쩨, 미국의 군사 무기를 판매하는 판매처로 한국을 이용할 뿐이다 미국에서 보면 2류 군사무기 말이다. 미국정부는 과거와 같이 자유민주의 이데올로기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국익을 위한 상행위만 있을 뿐이다.

끝으로, 한국에 좌파를 지원하는 미국의 대한정책(對韓政策)은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미국의 한국 좌우 포용정책 탓에 첫째, 대다수 반공을 하는 국민들에게 혼선을 가져오게 했고, 둘째, 미국의 비호속에 한국의 좌파들른 ‘진보’라는 미명(美名)으로 대통령이 연거푸 나오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좌파 전성기로 변해도 미국은 한국에 불침항모같은 군기지만 필요하고, 미국의 2류 무기 장사만 할 뿐이다. 휴전, 정전 중의 한국 땅에 좌우포용을 실천하는 미국의 대한정치는 틀렸다. 좌파를 지원하는 미국정치의 결론은 조만간 한국의 미군철수는 물론 일본국에까지 미군철수의 반미 운동은 급격히 일어날 수 있다. 장차 한국의 치성하는 한국 좌파들은 주한 미군기지에 무장투쟁으로 “미군철수!”를 구호할 지도 모른다. 미국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건국해주고, 6,25 전쟁 때 국군과 함께 피흘려 공산주의와 싸운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한국의 좌파들을 쓸어내는 데 앞장 서 주어야 할 것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