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는 첫째, 민중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기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하고, 둘째, 한=미 동맹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만약 한국 대통령에 당선된 자가 앞서 언급한 대로 한-미 동맹을 무시하거나, 민중의 세상을 여는 것을 하지 않고, 주적인 북의 김씨왕조를 위해 헌신한다면 첫째 한국민중은 봉기하여 저항해야 하는 것이고, 동맹의 미국은 동맹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문민정부 20년간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거의 한결같이 ‘인도주의적’으로 북에 돈을 주어왔다. 그 돈의 진짜 용처는 북핵을 만드는 것이었다. 북은 북핵의 용처를 스스로 선언하듯 밝혔다. 첫째, 미국본토에 북핵을 기습 방사하는 것이었다. 둘째, 일본국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문민 대통령들은 기만적인 언어로 인도주의적이라는 말로 기만극을 벌이면서 미국을 향한 북핵증강을 돕기 위해 돈을 지원해온 것이다. 입으로는 한-미 동맹을 운위(云謂)하면서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가 맨처음 한 말을 국민들은 아직도 기억한다. “대북문제만 잘하면 되고 나머지는 깽판 쳐도 된다.”였다. 노대통령은 DJ의 대북퍼주기를 계승하여 더욱 퍼주기를 가열차게 하였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 대북퍼주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결론은 부엉바위에서 스스로 죽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퍼주기 보다는 대한민국 민중복지에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문민 대통령들은 거의 한결같이 대통령만 되면 다음의 방법대로 정치처신을 하였다. 첫째, 대북퍼주기였다. 둘째, 국내 좌파 지원하기를 쉬지 않았다. 셋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 모두 검은돈으로 대졸부(大猝富)되어 대통령직을 떠났다.

문민 대통령들은 북핵이 미국본토를 기습하는 날까지 자금을 대주고 스스로 검은 돈을 먹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이제 동맹의 한국 돈으로 준비된 북의 원폭, 수폭에 당하는 수순에 도달한 것이다. 일본국도 마찬가지다. 이제 제발 미국은 수상한 동맹국과의 동맹을 전폭으로 믿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19대 文대통령은 18대 대선에 낙선되자 마자 일주일 후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다”는 구호를 내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열하게 거리에서 공격했다. 그에게 최순실 사건은 호기였다. 문재인은 동패들과 합세하여 비열한 선전선동으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가 첫 번째 제왕적 권력으로 벌이는 정치는 과거 대통령 가운데 선별적으로 벌이는 정치보복의 적폐청산이었다. 文대통령은 해를 넘기면서까지 적폐청산을 쉬지 않고 있다. 이제 대다수 민중들은 文대통령에 대한 민생경제는 희망을 접은 지 오래이다. 오직 그에게는 과거 대통령들에 대한 선별적 보복정치 뿐이다.

민생경제는 희망이 없는 끝모르는 보복정치의 적폐청산에 국민들은 도처에 태극기를 들고 “못살겠다, 갈아보자!”의 구호가 천지를 뒤흔들고 있어도 文정부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그 가운데 文은 평창 올림픽을 통해 대북퍼주기의 진면목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북퍼주기가 결과적으로 미국 본토를 기습하는 원폭, 수폭을 만드는 것을 세계가 환히 알고 있는 데 말이다.

미국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북을 지원하는 민주주의를 하면서 미국식 자유민주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기만극의 달인들인 한국 좌파 정치인들을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참수대회를 美대사관 정문 앞에서 여는 일부 좌파 한국인들과, 주한 美대사를 칼로 기습하여 난자하게 만든 고사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북폭의 중요성도 좋지만, 국내 반미의 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국군과 함께 국내 좌파들을 청소하는 데 하나가 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문민정부 20여 년 대한민국은 대북퍼주기를 해왔다. 그 결과는 어떤가? 이산 가족간 편지 한 장 오가는 좋은 세월이 도래했던가? 오리발 작전으로 국군과 민간인을 살해할 뿐이다. 유엔의 대북제재의 고통에서 한국에서 퍼주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잠시잠간 북은 호의적일 뿐이다. 북은 한반도를 북핵으로 통일하는 그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 한국의 좌파 정치인이 때마다 변하는 것 뿐이다.

끝으로, 서두에 나는 첫째, 민중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대통령은 총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둘째, 한-미 동맹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해온다. 하지만 동맹의 미국을 향해 원폭, 수폭을 증강하여 기습 발사하려는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는 대통령이 존재한다면, 민중이 대봉기하여 저항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는 외면하고 적폐청산으로 정치보복만 하려는 대통령이 있다면, 민중이 봉기하여 청와대로 행진하는 “민중 저항!”의 시대를 열어갈 때이다. 비열한 文정부의 조기(弔旗)는 너무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오는 3,1일 한국의 민중봉기는 절정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