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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한 文정부의 조기(弔旗)가 오르고 있다

한국정치는 첫째, 민중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기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하고, 둘째, 한=미 동맹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만약 한국 대통령에 당선된 자가 앞서 언급한 대로 한-미 동맹을 무시하거나, 민중의 세상을 여는 것을 하지 않고, 주적인 북의 김씨왕조를 위해 헌신한다면 첫째 한국민중은 봉기하여 저항해야 하는 것이고, 동맹의 미국은 동맹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문민정부 20년간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거의 한결같이 ‘인도주의적’으로 북에 돈을 주어왔다. 그 돈의 진짜 용처는 북핵을 만드는 것이었다. 북은 북핵의 용처를 스스로 선언하듯 밝혔다. 첫째, 미국본토에 북핵을 기습 방사하는 것이었다. 둘째, 일본국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문민 대통령들은 기만적인 언어로 인도주의적이라는 말로 기만극을 벌이면서 미국을 향한 북핵증강을 돕기 위해 돈을 지원해온 것이다. 입으로는 한-미 동맹을 운위(云謂)하면서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가 맨처음 한 말을 국민들은 아직도 기억한다. “대북문제만 잘하면 되고 나머지는 깽판 쳐도 된다.”였다. 노대통령은 DJ의 대북퍼주기를 계승하여 더욱 퍼주기를 가열차게 하였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 대북퍼주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결론은 부엉바위에서 스스로 죽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퍼주기 보다는 대한민국 민중복지에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문민 대통령들은 거의 한결같이 대통령만 되면 다음의 방법대로 정치처신을 하였다. 첫째, 대북퍼주기였다. 둘째, 국내 좌파 지원하기를 쉬지 않았다. 셋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 모두 검은돈으로 대졸부(大猝富)되어 대통령직을 떠났다.

문민 대통령들은 북핵이 미국본토를 기습하는 날까지 자금을 대주고 스스로 검은 돈을 먹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이제 동맹의 한국 돈으로 준비된 북의 원폭, 수폭에 당하는 수순에 도달한 것이다. 일본국도 마찬가지다. 이제 제발 미국은 수상한 동맹국과의 동맹을 전폭으로 믿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19대 文대통령은 18대 대선에 낙선되자 마자 일주일 후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다”는 구호를 내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열하게 거리에서 공격했다. 그에게 최순실 사건은 호기였다. 문재인은 동패들과 합세하여 비열한 선전선동으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가 첫 번째 제왕적 권력으로 벌이는 정치는 과거 대통령 가운데 선별적으로 벌이는 정치보복의 적폐청산이었다. 文대통령은 해를 넘기면서까지 적폐청산을 쉬지 않고 있다. 이제 대다수 민중들은 文대통령에 대한 민생경제는 희망을 접은 지 오래이다. 오직 그에게는 과거 대통령들에 대한 선별적 보복정치 뿐이다.

민생경제는 희망이 없는 끝모르는 보복정치의 적폐청산에 국민들은 도처에 태극기를 들고 “못살겠다, 갈아보자!”의 구호가 천지를 뒤흔들고 있어도 文정부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그 가운데 文은 평창 올림픽을 통해 대북퍼주기의 진면목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북퍼주기가 결과적으로 미국 본토를 기습하는 원폭, 수폭을 만드는 것을 세계가 환히 알고 있는 데 말이다.

미국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북을 지원하는 민주주의를 하면서 미국식 자유민주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기만극의 달인들인 한국 좌파 정치인들을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참수대회를 美대사관 정문 앞에서 여는 일부 좌파 한국인들과, 주한 美대사를 칼로 기습하여 난자하게 만든 고사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북폭의 중요성도 좋지만, 국내 반미의 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국군과 함께 국내 좌파들을 청소하는 데 하나가 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문민정부 20여 년 대한민국은 대북퍼주기를 해왔다. 그 결과는 어떤가? 이산 가족간 편지 한 장 오가는 좋은 세월이 도래했던가? 오리발 작전으로 국군과 민간인을 살해할 뿐이다. 유엔의 대북제재의 고통에서 한국에서 퍼주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잠시잠간 북은 호의적일 뿐이다. 북은 한반도를 북핵으로 통일하는 그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 한국의 좌파 정치인이 때마다 변하는 것 뿐이다.

끝으로, 서두에 나는 첫째, 민중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대통령은 총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둘째, 한-미 동맹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해온다. 하지만 동맹의 미국을 향해 원폭, 수폭을 증강하여 기습 발사하려는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는 대통령이 존재한다면, 민중이 대봉기하여 저항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는 외면하고 적폐청산으로 정치보복만 하려는 대통령이 있다면, 민중이 봉기하여 청와대로 행진하는 “민중 저항!”의 시대를 열어갈 때이다. 비열한 文정부의 조기(弔旗)는 너무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오는 3,1일 한국의 민중봉기는 절정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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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