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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를 무슨 권리로 대북퍼주기를 하고, 착취하는가?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속에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비밀리에 주고 받는 대사기극(大詐欺劇)이 벌어지고 있다는 항설이다. 사기꾼들은 북에서 파견돼온 남녀들이다. 북의 목적은 남쪽의 동패들에게 사기극을 벌여 국민혈세를 공짜로 먹고 챙겨보자는 속셈이다. 또 북은 사기극에 김정은의 여동생을 시켜 북에 초청장을 보냈다. 그 낚시에 걸리느냐는 것은 文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에 있다. 북은 축제가 끝나는 날, “국민혈세를 챙길 것인가, 아니면 북에 文대통령이 초정되어 방북 때 목적했던 국민혈세를 챙길 것인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북의 마지막 사기극이 될 공산이 크다.

북의 사기극의 요점은 북핵을 해체할 것처럼 연극을 해보이고, 목적했던 국민혈세의 대북퍼주기를 몽땅 챙겨 고통스러운 유엔 대북제재의 위기를 넘기는 것이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북의 사기극을 통찰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북이 올림픽이라는 축제를 이용하고, 또 초대장을 文대통령에게 보내면서 “국민혈세는 文대통령을 통하여 먹을 수 있다”는 사기극의 완성에 성급한 쾌재(快哉!)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의 사기극을 통찰하고 있다. 돈으로서는 아무리 퍼주어도 “북핵은 해체될 수 없고, 남북평화통일은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환히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북은 文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치지 않는 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文대통령은 애써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 고작 하는 일은 북의 김정은의 뒤를 닦아주는 일을 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이용하려 한다면, “스스로 묘혈(墓穴)을 파고 눕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북의 사기극은 문민정부 20여년 간 계속되었다. 깨어난 국민들은 벌써 신물이 나올 세월이 흘렀다. “또 북핵으로 돈 뜯어?” 북핵으로 사기치는 수법중의 하나는 북의 TV 중계를 통해 냉각탑을 폭약으로 붕괴 시키는 명장면을 과거에 보여주었다. 그 후 20여 년 북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혈세의 대북퍼주기를 받아 챙기면서 불로소득(不勞所得)을 누려왔다. 소정의 돈을 받을 때마다 답례이듯 가열차게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해왔다. “돈을 주었다고 자만하지 말라, 주인은 나다!”라는 것이었다. 차제에 필자는 국민혈세를 퍼주기하면서 너무도 억울하게 죽은 국민들의 명복을 빈다.

동맹의 맹주격인 미국 워싱턴이 진즉 한국정부의 대북퍼주기에 급(急) 브레이크를 밟아 주어야 마땅했다. 워싱턴은 소 먼산 보듯 한국정부의 대북퍼주기를 보기만 했고, 워싱턴 조차도 대북퍼주기에 동참하는 우(愚)를 범하고 말았다.

그러나 북은 북핵을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에 선전포고하듯 발표하였다. 북핵은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었다. 백악관이 있고 미국의회가 있는 워싱턴을 겨냥하고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을 겨냥하고 있다는 선전포고를 듣고서야 워싱턴은 대오각성 하였다. ‘괌도’와 하와이는 북핵에 대한 피난연습을 하고 있다. 북은 왜 그럴까? 더더욱 미국이 놀란 것은 동맹의 한국 돈으로 북핵이 완성되어 동맹의 미국을 타깃으로 하는 북핵이 되어간다는 결론이었다.

미국이 북핵이 두려워 우선 한국에서 미군을 철군하고, 동북아에서 미군을 철군하려면, 고액의 전비(戰費)를 투지해야 하는 전쟁 기획서는 애초에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을 버리고 미군이 동북아를 떠나게 하는 전략을 중-러를 대신하여 하는 자가 북이라는 것을 진즉 통찰했어야 했다. 이제 미국은 세계평화를 깃발로 하고 영국 등 동맹국과 함께 북핵을 말소하는 북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폭이 시작되면, 한국 땅에는 가정컨대 일본군이 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불행은 북과 한국내 좌파들이 초래한 것이다.

미국이 북폭을 할 경우 중국은 손놓고 있을까? 과거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 때, 소련에서는 탱크와 미그기를 동원하였고, 중공은 1백만의 항미원조군(抗美援(朝軍)을 보냈다. 북-중-러는 군사동맹이다. 미국이 북폭을 할 경우 중-러는 또 북을 지원하여 피를 뿌릴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앉아서 북핵에 당하는 것보다는 과감히 북폭을 단행하여 미국과 지구촌의 화근(禍根)을 없애는 것이 옳은 것이다. 김씨 왕조는 지구촌의 공적(公敵)이 된 지 오래이다. 美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은 올림픽 축제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치한 북은 그동안 문민정부 20여 년 매우 고전적인 사기극을 통해 국민혈세를 착취하듯 수탈해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착취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북을 위해 국민혈세를 착취하여 북에 바치려는 한국 위정자가 존재한다면, 국민은 물론, 동맹국도 분노하여 권좌에서 축출해야 마땅할 것이다.

끝으로,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속에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비밀리에 주고 받는 대사기극(大詐欺劇)이 벌어지고 있다는 항설이다. 사기꾼의 보조들은 북에서 파견되온 남녀들이다. 북의 목적은 남쪽의 동패들에게 체제선전과 국민혈세를 공짜로 먹고 챙기자는 것일 뿐이다, 대북퍼주기는 북핵을 증강하여 한국은 물론 동맹국 미국을 기습하는 수순일 뿐이다. 축제가 끝나는 즈음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의 마지막 사기극을 박살내는 기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내에 사기극을 환히 알면서 사기당해주는 동패들도 강력히 제재해야 할 것이다. 누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혈세를 공짜로 북에 퍼주겠다는 것인가? 대북퍼주기의 돈은 한국 민중의 복지에 써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핵으로 겁박하여 돈뜯는 북의 착취대상국이 아니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