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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일부 정책을 심각히 우려한다

일부 국민들 간에는 文대통령이 애써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첫째, 한미동맹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북정책이다. 종전 선언을 미국에 강요하듯 하고 있다. 둘째, 과거 대표적 김대중, 노무현 대북 퍼주가 친북정권은 옹호하고, 지난 보수우파 정권은 적폐청산으로 사법부에서 시비하여 법적용으로 고통을 주는 정책이라는 지배적인 항설(巷說)이다.

文대통령은 한국의 적폐청산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하나, 일부 국민들은 적폐청산의 명분을 붙인 정치보복이라는 논평을 많이 한다. 文대통령은 과거 어느 좌파 대통령이 상상도 하지 못한 평화를 위한 “비핵화정책을 추진한다” 강변하나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는 순진한 국민이 있을까? 文대통령의 대북정책 탓으로 한반도에 평화는 커녕 제2 한국전이 발발하지나 않너 심각히 우려하는 남녀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김씨 왕조의 6,25 남침전쟁으로 표현되는 지난 한국전의 원인은 이제 국민들은 환히 알고 있다. 한국전으로 국민 3백만여 명이 죽은 원인, 도화선은 공산주의로 한반도 통일 국가원수가 되고자 음모했던 남로당(南勞黨) 수령 박헌영(朴憲永)이었다.

박헌영은 대한민국에서 이승민 당시 대통령과 미군의 반공주의로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아래 돌연 야음을 타고 월북하여 김일성을 만나 기만작전을 폈다. 한국에는 남로당 당원들이 무장하고 학수고대 하고 있으니 김일성의 인민군이 기습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꼬득인 것이다.

그 후 김일성과 박헌영은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고, 중공의 마오쩌둥을 만나 전쟁 승인과 지원 약속을 받았다. 그 후 6,25 기습전이 시작된 것이다.

6,25 기습전 직전 대한민국 국군은 누군가의 고첩같은 권력자의 명령에 의해 국군 사병들은 농번기라며 대량으로 휴가를 보냈고, 휴전선에는 인민군이 손쉽게 침략할 수 있도록 비워 두었다. 6,25 직전 밤에 육군회관에서는 양주에 대취하는 댄스 파티를 열어 국군 지휘부를 정신이 빠지게 하였다. 대위, 소령급 1백여 명이 부대를 비우고 탈영해 있었다. 남로당은 기막히게 사전에 대한민국을 인민군에 내주는 전략이 펼쳤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습전을 까맣게 모르고,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진격해 올 때, 경회루(慶會樓) 연못에서 한가하게 붕어 낚시를 하고 있었다. 육군참모총장 채병덕은 양주에 대취하여 코를 골고 있었다. 그 후 낙동강에서 워커 장군이 결사적인 방어가 없었다면 그 때 대한민국은 끝장났을 것이다.

작금에 대한민국이 6,25 님침전쟁을 망각하고, 과거 6,25 직전처럼 친북, 종북으로 돌변하는 것은 문민 대통령 시대를 열면서 부터이다.

김씨 왕조가 북핵을 만든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서민 돌보기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국민이 알게 모르게 천문학적 달러를 대북퍼주기에 광분해 있었다. 김씨 왕조는 북핵으로 미-한-일을 우선 타깃으로 발사하여 “불바다를 만들겠다.” 협박을 상습적으로 방송했지만, 문민 대통령은 대북퍼주기를 쉬지 않았다.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반역자들이라는 항간의 여론이 충천하는데도 대북퍼주기는 쉬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핵을 돕는 대북퍼주기를 할 때, 주한미군의 정보기관, CIA지부장, 주한 미대사관의 요원들은 소 먼 산 보듯 할 뿐이었다.

마침내 북핵이 美-日을 기습으로 치려는 협박과 자세를 보일 때, 그제서야 미국은 황급히 괌도와 하와이에서 북핵 대피 훈련을 하기 시작하고, 일본국도 북핵 피난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돈이 안드는 방법을 택해 김씨 왕조의 김정은과 미-북 정상회담에 목을 걸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순진해서인가, 바보여서인가? 한국의 부지기수의 분석가들은 워싱턴의 정책에 통탄한 지 오래이다.

김씨 왕조는 6,25 전부터 중-소와 군사동맹이었고, 지금도 북-중-러는 불변의 군사동맹국일 뿐이다. 김씨 왕조의 비핵화는 중-러의 명령이면 몰라도 미국과 한국의 비핵화 요청에는 안면몰수하고, 오직 경제지원만 바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그동안 해왔던 군사연습으로 북핵 발사와 협박에 유비무환(有備無患)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분석가들의 하나같은 논평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작금의 일부 한국정치상황은 어떤가? 6,25 한국전쟁 때 미군이 동사(凍死)하고 피흘려 죽어가며 구한 한국은 어떻게 돌변하였는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시위를 하는 자들은 경찰의 보호속에 연일이다시피 시위를 하고, 주한 미대사 마크 리퍼드는 골수 좌파의 카터 칼에 난자 되었고, 한국 방문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사관 정문 앞에서 참수대회를 당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탄 승용차 밑으로 수류탄을 까던지듯 물병들을 던져 트럼프 대통령의 차가 황급히 피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수대회를 보면 과연 한-미가 혈맹의 동맹국인가? 미국인은 물론 워싱턴은 분노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찰의 보호속에 주한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참수대회를 열어도 아랑곳 하자 않는 한국 대통령이다. 가정컨대 한국 대통령이 묵인한 트럼프 대통령 참수대회는 아닌가?

작금의 한국 文대통령은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가며, 심야에 혼자 휴전선의 북의 건물에 찾아가 김정은과 밀담을 하고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선언하였다. 또, 6,25 전쟁 탓에 비명횡사한 민간인과 국군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 중에 文대통령은 자기 혼자 평화를 선언하고 휴전선의 국군을 철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무슨 뜻인가? 애국 국민은 냉정히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6,25 전쟁 직전에 남로당의 국군철수를 상기해보아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은 미-북 종전 회담에 목숨을 걸다시피 해보이고 있다. 마치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김씨 왕조 문제로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고, 중공의 시진핑을 만나고, 또 김정은을 만나려 애를 쓰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번영과 서민경제, 서민복지에 전력투구하듯 해야 하는 데, 오직 김씨 왕조의 평안을 위해 “종전”에 목을 메고 있다. 어쩌면 민주당은 대북정치에 혈안인 文대통령 탓에 서산낙일(西山落日)같은 신세가 될 지 모른다.

이러한 文대통령의 정책에 지지와 찬사와 함께 고무의 북장구를 마구치는 여당인 민주당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경실색(大驚失色)한 국민들은 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항설이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하게 하는 대통령과 여당이 필요한 것이다.

김씨 왕조는, 정전, 휴전중에도 수천건 대남도발을 해온 김씨 왕조이다. 한반도가 김씨 왕조로 통일되기 전 오리발 작전으로 언제 전쟁 도박을 할 수 있다. 가정컨대 북은 종전 후 또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각서가 있는가? 김씨 왕조는 한손으로 대북퍼주기를 받고, 다른손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을 무고하게 살해하는 이중플레이를 해온다. 따라서 文대통령의 대북퍼주기는 전체 국민에게 매국이요, 반역적인 평가를 받을 뿐이다.

文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가두고, 연일이다시피 두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적폐로 몰아 사법부에 단죄를 하려고 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 죄를 남발하여 징역 30년을 넘어 서려고 한다. 한국정치사상 전무후무한 독재를 한다고 세간의 여론은 비등하고 있다. 전직 두 대통령의 통치해위는 대부분 적폐로 몰아 국민에 선전하는 文대통령에 국민은 얼마나 동의하겠는가? 그 가운데 文대통령의 정치는 대북정치가 앞선다.

혹자는 반론한다. 文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트럽프 대통령과 진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는 혹자의 반론에 재반론한다. 6,25 전쟁에 실패한 후 김씨왕조는 보복을 하기 위해 원폭, 수폭을 만들었다. 중-러의 격려와 지원속에 말아다. 북핵을 왕성하기 까지 북환 인민은 무려 300만여 명이 아사(餓死)했다는 외국의 보고서가 있다. 그런데 트럼프와 文대통령의 요구에 김씨 왕조가 비핵화를 하겠는가? 절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한-미를 기만할 뿐이;다. 따라서 文대통령이 정신이 말짱하다면, 비핵화를 주장하며 김정은을 만나고 대북퍼주기를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한국의 일부 여론은 文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노무현을 능가하고, 박헌영을 닮아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매우 심각히 우려를 하고 있다. 박헌영의 설득에 김일성이 오판하여 기습전을 벌였듯이, “김정은이 文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내응으로 오판하여 북핵으로 행동하지는 않을까?” 깊이 우려하는 것이다. 文대통령은 국민과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타도의 대상이 되는 대북정책을 고집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회유로 비핵화를 얻어낸다는 환상을 한시 바삐 버려야 할 것이다. 나는 미군사력이 김씨 왕조를 공격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예전처럼 미-한 군사훈련으,로 유비무환의 대비책을 다시 하기를 바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명하다면, 김씨 왕조의 비핵화를 바라지 말고, 한국의 공산화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의 지나친 북에 대한 구애가 김정은과 중-러의 오판으로 또다시 제2 한국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하는 사람들은 나날히 늘고 있다. 文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김씨 왕조를 돕는 운전자 노릇 보다는 한-미 동맹의 강화와 서민경제를 번영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을 폐지하여, 서민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대오각성을 바랄 뿐이다.◇



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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