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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하는 위정자(爲政者)에 온 국민이 봉기하여 저항해야

대한민국의 최고 위정자(爲政者)가 자유대한을 망치고 국민의혈세만 김씨 왕조에 바치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들면, 온 국민이 분노하여 그의 “반역을 질타하고 봉기해서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文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달성하기 위한다는 핑계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임을 받았고, 국민이 바란다고 엉터리 명분을 들먹이며, 북의 김씨왕조에 충성하는 듯한 자세와 언어를 구사하며, 한국경제를 공짜로 “대북퍼주기”하려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그는 평소 북을 조국이라고 말해왔다. 그는 조국에 충성을 바치는 것인가?

그토록 국민에게 민주화를 외치며 문민정부를 갈망하던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선거 투표에 의해 문민정부 시대를 활짝 열자 그동안 숨겼던 추악한 정체를 드러냈다. 김씨왕조가 경제난으로 스스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한국 국민의 혈세를 수탈하여 북에 바치는 것이다.

그동안 김씨 왕조는 한국 대통령의 대북퍼주기를 받아먹으면서, 조선 중앙 TV 등으로 연일 북핵으로 한국 서울 등을 “불바다로 만들어주겠다”고 대한민국에 공갈협박을 해왔다. 그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은 국민 혈세를 국민이 알게 모르게 직간접으로 대북퍼주기를 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밖으로 들어난 그들의 대북퍼주기의 돈의 액수는 별도의 사진과 같다. 그 외에 북에 바친 돈은 재론해서 무엇하겠는가.

워싱턴은 물론, 주한미군, 주한 미대사, 주한 CIA지부장, FBI지부장 등은 당시 문민 대통령들이 김씨 왕조에 바치는 대북퍼주기의 돈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의 목숨을 빼앗는 공작이라는 것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우매한 미국인들이었다.

마침내 북핵으로 괌도와 하와이를 타켓으로 북핵을 탑재할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에 그제서야 워싱턴은 불안초조 긴장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은 우선 괌도와 하와이에 북핵 대피 훈련을 시작하고, 돈 안드는 대화의 협상으로 미-북 정상회담과 국무장관이 평양에 굴종의 고개를 숙이는 회담을 하기 시작했다.

김씨 왕조는 워싱턴과의 회담에 중국이 전해준 “만만디 전략”을 사용하는 것같다. 북은 자신의 비핵화 보다는 워싱턴이 먼저 미-북 종전선언부터 선행하라는 맹촉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자 같은 김정은에 찬사를 늘어놓고, 국무장관은 가랑이를 벌리고 손만 내미는 김정은과 악수를 하면서 감격해 하는 눈치를 보이는 회담을 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강의 무력을 보유한 미국은 북핵의 해체를 위해서는 마치 김정은의 구린 똥구녂이라도 핥아 줄 것같은 보비위를 애써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신 아부조로 김정은을 찬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에 조소를 보낸지 오래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에 굴종적인 찬사를 보내며 비핵화를 바라는 것은 마치 감나무 밑에 누워 입을 떡 벌리고 홍시(紅柿)가 저절로 입안에 들어오는 환상을 갖는 것같다.

이제라도 트럼프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미국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북 외교를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비핵화를 바라지 말고, 경제제재를 계속하고 중단하고 있는 미-한 훈련을 재개하기를 바란다. 그 길만이 한국과 미국이 북핵에 기습당하지 않는 유일한 첩경이다.

文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되려는 야심과 정체가 이제 모두 드러났다. 그는 대한민국 번영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애초에 없는 것같다.

文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 첫째,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는 찬사를 보내면서 오직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적폐청산에만 올인하고, 둘째, 김씨 왕조에 “보급부대장이 되는 듯 충성을 표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文대통령의 뇌리에는 대한민국 번영과 서민경제와 서민복지는 없어 보인다. 혹시 미국과 유엔이 대북경제제재로 김씨 왕조를 망하게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하다가 마침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한국 국민의 혈세를 착취하듯 수탈하여 대북퍼주기를 하려고 혈안으로 몸부림을 치는 듯 하다는 항간의 일부 여론이더

文대통령의 김씨 왕조에 대한 충의(忠義)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文대통령은 삼중 플레이 전략에 신명이 났다고 한다. 첫째, 미국에 대해 말이 다르고, 둘째, 국민들에 하는 말 다르고, 셋째, 북에 진짜로 하는 말이 다르다는 항설이다.

文대통령은 동맹인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정책을 하려한다. 첫째, 러시아의 “가스를 쓰려고 장거리 가스관을 설치하겠다” 국내와 미국에 선언하였다. 또 한국과 러시아에 철도를 건설하는 데, 김씨 왕조를 통과한단다. 워싱턴이 경기(驚氣)를 일으킬 전략을 文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것이다. 지구촌의 “전쟁과 분쟁이 미=소가 중심이다”는 것을 文대통령은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미국의 숙적 러시아에, “미국이 준 경제를 러시아에 바치겠다”는 文대통령의 전략은 “미국의 잔혹한 응징을 초래할 것”이라는 항설이다.

文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이라는 명분을 붙여 자신이 직접 북으로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 한다“ 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을 동의하고 위임했다“고 대국민 홍보를 하며 북의 김씨 왕조로 간다. 文대통령은 북에 가는 길에 검은 돈 ”달러 박스는 몇 개나 들고 갈까?“ 국민들의 의혹제기와 통탄성이다. 文대통령의 대북외교는 결론적으로 국민과 미국 위싱턴을 기만하는 대북퍼주기와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반역과 부역이 있을 뿐, 진정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없고, 돌아오는 길에는 ”김정은이 바라는 돈 즉 주문서(注文書)만 몽땅 받아 온다는 항간의 예측론만 무성할 뿐이다“고 예측한다.

주장의 근거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등 문민 정부에서 국민을 기만하면서 이적질을 하며 대북퍼주기를 해도 북은 한손으로 대북퍼주기를 받도, 다른손으로는 국민을 상습으로 살해해온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6,25 기습 남침으로 북은 300여 만명이나 살해한 전력이 있고, 아직도 한국의 산하애서 억울하게 죽은 국민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 중에 또, 한국을 북핵으로 죽이려는 김씨 왕조에 대해 오직 국민 혈세를 바치는 文대통령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통찰해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에 고무의 북장구를 마구 쳐대는 여당은 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잔혹하며 눈물겨운 충성도를 분석해보자.

文대통령은 김씨 왕조를 위한 듯, 국정원의 무장해제, 기무사의 무장해제, 법원 판사 수사로 망신주기, 한전 해체, 국군 무장해체 등 어찌보면 김씨 왕조가 대환영할 수 있는 정책을 해오고 있다는 항설이다. 文대통령은 돌연 미국이 건국 때 준 “자유민주”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 文대통령에 대한민국민은 서민의 희망을 걸 수는 없다. 세계제일의 자살율이 9년째 이어지고 있어도 文대통령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늘어만 가는 실업자들과 구직자는 안중에 없는가? 악법규제에 서민경제가 죽어나나가도 文대통령은 오직 대북퍼주기와 김씨 왕조에 대한 충의 뿐이다. 文대통령은 김씨 왕조를 위해 어떠한 반역을 자향할 지 온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통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文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의 결론은, 에측컨대 김씨 왕조의 비핵화 만만디 전략에 기만당해 주면서, 결론적으로 북핵 증강을 위해 “국민들이 번 달러 박스만 넘겨주고 돌아올 뿐이다”는 대다수 항설이다. 文대통령은 한시 바삐 회심해야 한다. 국민들이 선택하여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으면,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 해야지, 왜 국민은 기만하면서 북핵증강의 대북퍼주기를 재개하는 것인가? 文대통령이 기어히 정신을 못차리면, 온국민은 분노의 봉기로 저항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워싱턴은 언제까지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에 기만당할 것인가? 거듭 미국은 변해버린 한국 정부와 여당에 희망을 버리고, 사회주의자들에 철퇴를 안겨주는 동맹국이 되어야 히고, 중단했던 한-미 군사훈련을 하루속히 재개하여 국민의 생활에 안도감을 주기 바란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