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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 수호와, 서민경제와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기도한다

나는 오직 ”자유대한수호’와 서민경제발전과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기도하며, 글을 써온다. ”

한반도는 솔직히 역사상 단 한번도 자주독립을 해보지 못한 한(恨) 많은 땅이다. 남쪽에서는 일본군이, 북쪽에서는 중국군이 크게는 4년마다, 작게는 2년마다 야밤에 침략해온 것이 931회이다., 나는 언제인가, 한반도에 영웅이 태어나 자주독립국가를 건국하고 운영하는 호시절(好時節)이 도래하기를 기도한다.

한반도 자주독립국의 소망을 이루려면, 먼저 한반도인들이 구심점(求心點)을 만들어 뭉쳐야 한다. 일본의 천황같은 구심점 말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피를 토하듯 국민에 외치는 구호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은 한국인의 영원한 교훈이어야 할 것이다. 작금의 한국정치는 민주를 외친지 70년이 흘러도 여전히 영호남의 지역싸움으로 선거를 한다.

중국은 한반도에 1천년의 역사를 두고 상전국 노릇을 하면서 재물과 처녀들을 조공받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누렸다.

중국군은 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일본군에 패하여 한반도에 축출되었다. 승자인 일제는 조선을 통치하는 통감부, 또다른 이름으로 ‘조선총독부“ 를 두고 총독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군은 대동아공영(大東亞共榮)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확전(擴戰)을 하더니 급기야 미국령 진주만까지 확전을 하는 실수를 해버렸다. 당시 전쟁을 추구하는 일본군은 조선의 청년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징집했고, 조선의 처녀는 종군위안부로 강제연행하여 이용했다. 또다른 조선의 성인남자는 전쟁하는 일본군을 지원하는 노무자 등으로 이용하고 버렸다.

점령군으로 온 미군은 남한 땅에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해주었다. 미국정부를 의미하는 워싱턴은 남한 땅에 일제처럼 총독부를 세워 통치를 하지 않고, 한-미 동맹국으로 격상 대우해주었다. 한국인 끼리 민주선거의 형식으로 대통령을 선택하는 자치정부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점령군인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뜻은 무엇인가? 언제인가, 주한 미군은 대중국전(對中國戰)을 하기 위해 불침항모(不沈航母)같은 한국 땅에 전진기지(前進基地)를 확보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언제인가? 미국이 대중국전을 벌이는 때가 도래하면, 피바다를 이루는 불행이 닥친다. 국군들은 우선적으로 미군의 전략대로 중국의 관문을 지키는 북의 인민군과 서로 총질을 하는 운명에 놓인다. 남북의 군대는 미-중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죽을 수 밖에 없다. 지혜있는 남북의 한반도인들은 미-중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부지런히 각자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박헌영 등 사회주의자들은 한반도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북으로 달려가 김일성을 유혹하고, 중-러를 유혹하여 6,25 남침전쟁을 일으켰다. 결과는 300만여 명이 비명횡사를 당하고 북-중-러는 기습 남침전쟁에 실패했다. 그 후 김씨 왕조는 중-러의 지원아래 북핵을 준비하여 완성했다. 북은 북핵을 완성한 후 “원폭으로 한-미-일에 기습폭격하겠다” 연일 공갈협박을 하고, 노골적으로 사거리 측정의 미사일을 발사하기를 즐겼다. 원폭으로 공갈협박하는 나라가 지구촌에 북외에 또 있는가?

북은 돌연 북핵으로 한-미-일에 공갈협박을 상습하더니, “비핵화를 하겠다” 주장하며 우선 한-미에 무상의 경제지원을 바라는 것이다. “원폭으로 죽기 싫으면 돈을 내놔라”는 것이다. 비핵화를 운위하면서 북의 김정은은 러시아에 달려가 푸틴에 보고를 하고 훈령을 받는다. 또 중공의 시진핑에 보고를 하고 훈령을 받는다. 나는 북의 비핵화는 중-러-북이 짜고 벌이는 “국제사기쇼”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기쇼에 당하는 바보가 절대 아니라고 믿는다.

한국 불행의 시작은 대북퍼주기를 하고 한국에 사회주의 좌파를 용인하고 지원하는 문민 대통령 시대라고 나는 분석한다. 특히 文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큰 우환이다.

한국의 불행은 文대통령이 국내 경제건설과 서민경제와 서민복지가 태부족이면서 안보의식이 없이 대통령 임기 5년을 김씨왕조의 수령 김정은의 뒤를 닦아주듯 처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文대통령은 6,25 전쟁에서 3백만여 명이 억울하게 비명횡사하고, 아직도 죽은 국군과 미군과 죽은 유엔군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 데, 판문점에서 야밤에 월경하여 김정은을 만나 대화한 후 “평화!”를 외치며 대한민국에 이적행위(利敵行爲)를 해오고 있다.

文대통령은 언제던 북핵을 앞세우고 재침(再侵)할 수 있는 인민군의 탱크 등의 통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한국 안보의 장치를 마구 폭파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이다. 지금 국군과 국민들은 불안초조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 文대통령 개인이 김정은과 코드가 맞는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를 개무시”하는 것이 옳은가? 한-미 동맹의 워싱턴은 분노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항설이다.

文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있으나 마나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도 워싱턴은 속수무책이고, 정부와 여당은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야당은 국회나 당사에서 논평만 할 뿐, 나라와 국민을 위해 거리투쟁을 하지 않는다. 거리의 투쟁인 촛불집회로 정권을 잡은 정부여당을 보면서, 야당은 가투(街鬪)를 벌이지 않고 논평만 일삼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응 수호하는 보수정당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극기를 든 애국당 외에는 없는 것같다.

차제에 미국 정치의 본산인 워싱턴은 각성해야 한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는 미국이 주장하는 반공속에 자유민주를 위해 함께 싸웠다. 그러나 문민 대통령 시대거 오면서 대부분 대통령들은 첫째, 국민혈세로 북핵을 준비하는 북에 대북퍼주기를 하고, 둘째, 국민혈세로 국내 좌파 지원하기, 셋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이 국민혈세의 대도(大盜)가 되고, 모두 대졸부(大猝富)되어 대통령직에서 떠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작금의 文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 2명응 감옥에 가두고, 같은 좌파 대통령들은 적폐청산에서 제외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다. 개가 웃을 괴상한 적폐청산이 아닌가? 文대통령의 정치에 대하여 일부 국민은 희망을 잃은지 오래이다, 과연 文대통령은 과거 문민 전직 대통령처럼 대북퍽주기를 하고, 임기말에 대도의 대졸부되는 정치를 답습하지 않는 깨끗한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을까?

文대통령의 정치는 대한민국 건국 후 “최대의 대북 퍼주기로 국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항설이다. 그는 정체를 드러냈다. 북을 위해서 유렵정상과 교황을 이용하려고 애쓰고, 또다시 시진핑과 푸틴을 만나 한국정치에 개입을 요구하는 것같은 처신을 해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국제사기쇼의 비핵화에 대해 시간낭비를 하지 말고, 하루속히 한-미 동맹의 진정한 복원에 앞장서주기 바란다. 워싱턴은 자유민주가 아닌 사회주의로 경도되는 한국의 위기극복에 먼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국의 사회주의자들과 동패인 중-러-북의 사회주의자들과 음모하여 주한미군이 축출되는 강력한 반격을 받을 수 있다”는 충천하는 항설이다.

끝으로, 나는 오직 “자유대한수호”와 서민경제발전과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기도하며, 글을 써온다. 나는 한반도의 931회의 외침의 수난사를 기억하고 슬퍼한다. 文대통령은 북에 도로와 철도를 국민혈세로 퍼주고, 심지어 러시아까지 철도를 놓고, 러시아산 가스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하려한다. 그가 한국 대통령 맞은가? 그가 장차 무슨 이적행위를 보여줄 지 두렵다. 인천의 모인(某人)은 한국이 만든 철로에 한국 주둔군으로 러시아군이 기차를 타고 몰려오는 환상을 말하고 있었다. 한국은 대통령만 되면, 국민혈세를 제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한국인들은 북에 공짜로 바치고 북핵에 죽으려고 피땀흘려 경제를 발전시켰는가? 결론적으로 “서민경제가 좋아지고, 서민복지가 향상되고, 자유대한을 수호하는 서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비폭력으로 깅력히 文대통령과 여당에 저항해야 할 것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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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