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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을 차려 남북한 정치를 해야 한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북의 김정은을 상대하는 미-북 회담을 왜 계속 하려고 언론에 흘리는가? 美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과 공화, 민주 의원들은 북-미 회담에 무엇을 얻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수수방관 하는 것인가? 북의 비핵화는 세기의 사기쇼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이미 통찰하고 있는 데, 미국정치를 의미하는 워싱턴만은 북의 기만정책에 걸기대(乞期待)하고, 김정은 찬사만 늘어놓는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혼미가 아닌 정신을 차려 남북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핵에 겁먹었나? 북핵을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이 美 본토에 쏘고, 매우 친절하게도 “백악관에 기습 발사하겠다”고 공갈협박을 했다. 북은 우선 괌도의 근처에 북해을 탑재할 사거리 측정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워싱턴은 경악하여 황급히 괌도 미군들과 주민들에 대피 연습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다. 국제사회는 군사력 최강의 미국이 북핵으로 박살이 나는 것이 조만간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깊은 우려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괌도 인근에 북의 미사일이 사거리 측정을 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정상회담을 갈구하듯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갈협박의 달인 북의 애송이 장군 김정은에 보비위의 찬사를 늘어놓고 직접 대화를 시작했다. 미국의 해가 지고 있다는 반증하는 겁쟁이 외교를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다수 언론과 지식인들은 미-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엿먹이는 바람잡는 소리로써 文대통령에 보비위하는 헛소리이다. 미국이 북의 비핵화를 철석같이 믿고 우선 미국 경제를 대북퍼주기를 하라는 한-미 동맹을 배신하는 헛소리일 뿐이다. 대다수 한국 국민은 북이 외쳐대는 비핵화는 미국경제를 무상으로 얻어내는 사기 쇼라는 것을 불을 보듯 환히 통찰한지 오래이다.

지구상에 핵을 보유한 어느 나라가 무고한 남의 나라에 핵폭탄으로 기습하겠다고 공갈협박을 상습하는 나라가 북외에 또 있던가?

미국과 유엔이 제정신아라면, 합동으로 북의 공갈협박에 대해 질타하고, 비핵화를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북이 유엔의 권고를 듣지 않고 계속해 미-한-일 등 국제사회에 3차 대전의 화약고 노릇을 하려들면, 유엔은 합동으로 진짜 비핵화를 위해 북폭을 감행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공갈협박을 받는 미국의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재임기간 북핵이 기습하지 않도록 하는 미봉책(彌縫策)으로 미-북회담을 핑계삼아 세월을 한가히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겁쟁이라는 소리가 국제사회에 나돈자 오래이다.

김정은의 북핵을 가지고 미국을 농단하는 사기 쇼에는 중개인, 즉 바람잡이가 있다는 국제적 항설이다.

바람잡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한국 좌파 대통령 가운데 최악이라는 일부 항간의 논평을 듣는 文대통령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광화문 일인시위 때 광고 피켓에 “북은 나의 조국이다”고 주먹같은 글자로 자신을 광고했다. 그리고 일부 수녀들과 함께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구호와,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수호하는 국군에 대해 유감과 국군 감축을 언명하더니, 급기야 대통령이 되어 첫째, 적폐청산이라는 러시아 10월 혁명 때 붉은 완장들이 써먹던 구호로 우선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비민주, 무인권식으로 엮어 감옥에 처넣었다. 권부에 보비위하며 기생충처럼 사는 일부 사법부는 文대통령의 혓바닥차람 움직이고 있다.

둘째, 남북평화라는 멍분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는 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 , 스스로 국군 무장해제를 하고, 금기야 둥맹국 워싱턴에 종전선언을 강요하고, 유엔의 대북경제제제의 헤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文대통령은 한-미 동맹 보다는 북에 충성하는 듯한 이적행위와 심지어 매국해위(賣國行爲)를 의심하는 처신을 당당히 해보이는 것이다.

文대통령은 선배 좌파인 과거 YS, DI, 노무현 등의 좌파 대통령이 하지 못한 정책인, 북을 옹호하고, 북에 대북퍼주기를 하려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종전선언을 하라”고 압박하는 정치를 해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을 위한 바람잡이같은 처신을 연속하는 文대통령의 정책에 감읍(感泣)하듯 하여 항변이나 다른 의견도 제시히지 못하고, 文대통령에 맹종하는 듯 하는 정치를 해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로 미국을 기만하는 북에 조만간 미국국민의 혈세를 거두어 몽땅 바치고, 연후에 북은 숨겨논 북핵으로 미국을 손보는 수순에 들어갈 것같다.

진짜 북핵의 주인인 북핵을 조종하는 중-러의, 속셈은 동북아에서 미군을 영구 추방하기 위해 김정은을 활용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은 깨닫지 못하고, 오직 김정은만 찬사하며 미-북회담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니 지구촌이 허리를 안고 가가대소(呵呵大笑)할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공화, 민주의원들은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북이 미국에 기습 발사히겠다 공갈협박을 해대는 북핵의 일부 전주(錢主)는 누구인가? 미-한 동맹국인 한국 좌파 대통령들이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은 다소 독재와 통치자금은 챙겼을 지 몰라도 6,25 님침전쟁에 패전한 북에 북핵을 주문하는 비자금은 보내지 않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안보의 성을 높이 쌓고, 경제초석과 중-러-북의 조종을 받는 사회주의자들을 소탕하였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자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 등 고관이 되어 한국를 망치게 두지 않았다. 그러나 문민 시대에 미국의 배려에 좌파 대통령이 나타나 북에 북핵을 만드는 전주(錢主)노릇을 상습해도 워싱턴은 “아는 지 모르는 지” 수수방관힐 뿐이다. 급기아 미국은 한국 돈으로 준비된 북핵에 최초로 당하는 딱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승만 대통령과 文대통령을 비교해보자. 이승만은 미군과 유엔군을 이용하여 북진통일을 외치고, 평양을 수복하여 연설까지 하였다. 국군은 압록강의 물을 수통에 담아 이승만 대통령에 바치기도 했다. 文대통영은 어떤가? 국군의 북진통일사상은 대가리에 없다.

文대통령의 대북 정치에 눈물겨운 정치는 김씨 왕조의 옹호를 위해 동맹국 미국에 종전선언을 강요하면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풀기 위한 공작으로 유렵순방, 중-러의 수령들을 만나 미국에 압박을 부탁하고 순방한다는 소문이 있다. 이쯤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오각성할 일이 아닌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강변과 행동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국 미대사관 정문앞에 참수대회에서 참수를 당한 1호 美 대통령으로서 자족하는 것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수를 당할 때, 文대통령은 직보를 받았을 것이다. 그는 즉각 경찰을 시켜 참수대회를 막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대회를 방치한 文대통령에 대해서 “잘했다”는 건지, “기분 나쁘다”는 건지 도대페 의사 표현이 없이 오직 文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맹종하듯 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전 때, 미군은 한국 수호를 위해 5만 명 가까이 억울하게 비명횡사하고, 10만이 넘는 중부상자가 있는 데, 한국 대통령 文은 까맣게 망각하고 이적행위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 등 워싱턴 지도자들은 중-러-북을 위해 헌신하는 文대통령에 대해서 일언반구(一言半句) 반론이 없다. 워싱턴은 한국전 때, 죽은 “미군과 중부상을 당한 미군의 희생을 헛되이하는 정책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아직도 미군의 유해는 고향의 부모형제를 그리워하며 한국의 산하에 묻혀 백골이 진토되고 있는 데, 살아있는 미국민과 워싱턴은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하는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끝으로, 美 트럼프 대통령은 북의 김정은을 상대하는 미-북 회담을 아무리 해도 진짜 비핵화는 되지 않는다고 재강조한다. 북의 북핵의 진짜 주인이요, 사령관은 군사동맹의 상전국 중-러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이 비핵화로 국제사기쇼에 유인 당해서는 안된다. 북보다는 동맹의 미국을 기만하는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해 강력히 니서야 할 때가 되었다. 예컨대 리퍼트 주한미대서같이 보수 우익단체가 아닌 사회주의단체에 축사나 하다 칼맞는 미국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차제에, 文대통령은 대북퍼주기 하는 돈으로 오직 서민경제와 서민복지를 위해서 진력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령연금 20만원을 주었다. 文대통령은 겨우 5만원을 추가했을 뿐이다. 文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만도 못한 복지의식이다. 노령연금 50만원은 줄 수 있는 복지사상이 문대통령에는 없다. 그는 그의 조국인 북을 위해 전력투구하듯 국민혈세를 바치는 정치를 할 뿐인가? 북에 국민혈세를 바치고, 청와대를 떠날 때, 국민혈세 등에 대도(大盜)짓을 하여 대졸부되는 文대통령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



이법철(대불총, 지도법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