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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계종 제2 법난에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있어야

대한불교 조계종은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폭력과 투옥 등으로 전국 사암(寺庵)에 짓밟힌 1차 법난이 있다. 보안사가 주동한 소위 “10, 27 법난”이 그것이다. 조계종의 2차 법난은 19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40분경 서울 종로구청 지근거리의 조계종 총무원에서 폭력 전경 6000여 명에 의해 자행되었다.

1차 법난에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보안사의 기획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군화발로 전국 사암을 불시에 짓밟고, 노소를 가리지 않고 승려들을 붙잡아 폭력을 행사하며 보안사, 헌병대 유치장에 수감하여 폭행하고 고문한 전력이 있다. 1차 법난의 폭력과 고문의 휴유증으로 다수 승려들이 비명횡사를 당해야 했다.

제2 법난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창(主唱)하던 호남 출신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때이다.

당시 대한불교 조계종은 “조계종은 불교 제2 정화로서 거듭 나자”는 월하종정측과 불교정화를 반대하는 총무웡장측과 양분되어 있었다. 월하(月下) 종정측은 1998년 11월 11일 전국 승려대회를 열어 불교정화를 하기로 결의하고, 조계종 총무원을 장악했었다. 내쫓긴 반(反) 정화측은 청화대와 법원에 구원을 바라는 운동에 깁급히 나섰다. 그 후… 정부가 폭력전경 6000여명을 급파한 것이다.

19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40분경,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권력인 서울 경찰청 소속의 전경 50개 중대(6000여 명)가 무장하여 대형 포크레인 2대를 앞세우고, 서울 시민이 잠든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조계사에 불시에 침입하여 조계사와 조계종 총무원 정문을 깨부수며 난입했다.

폭력 전경들은 진압봉 등으로 당시 총무원 건물안에서 월하종정의 불교정화 교시를 봉대하는 저항하지 않는 사부대중에 유혈이 낭자한 폭력을 행사하고,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강제 연행하여 부당한 조사와 전과자를 만들었다. 제2법난에도 폭력 전경들은 총무원 안에 월하(月下) 종정 교시를 봉대하는 사부대중에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서에 연행하여 강제 수사하라”는 법원의 영장은 없었다.

전경 6000여 명은 작전 지휘자인 어느 경찰 총경(總警)의 지휘하에 첫째, 대형 포크래인 2대로 조계종 총무원의 닫힌 정문을 깨부수었다. 이어서 하얀 화이버를 쓴 전경들인 일명 백골단 1백명이 선두에 서서 최루탄을 총무원안에 난사하고, 난입하고, 뒤이어 역시 진압봉과 도끼로 무장한 일반 전경들이 난입해 들어왔다. 이는 한국불교 1600년사에 처음있는 만행사이며 국제적 만행사에 기록될 참극이었다.

당시 총무원 안에는 월하 종정의 조계종 불교정화에 대한 교시를 봉행하는 승려와 여신도들이 있었고, 간부급인 나는 총무원 외곽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 전경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시간에는 나는 조계사 마당에서 전경 지휘자에 비민주적 무인권적 전경들의 폭력에 소리쳐 항의하고 있었다. 나는 전경 4명으로부터 팔다리를 잡아들려 조계사 밖으로 강제 이동 되었다. 어느 전경인가 진압봉으로 나의 머리 등을 난타 했는데, 6000여 명의 전경들이 진압봉을 들고 난타히는 데 나를 난타한 젼경을 식별할 수는 없었다. 그 때 조계사의 하늘은 미명(未明)이었다.

나는 진압봉을 머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민주경찰!”을 고함쳐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전경을 지휘하는 어느 간부는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자신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며, 피흘리는 내게 “법원의 영장 보다는 청와대의 명령이요, 맞상대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해주고 더 이상 저항은 소용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평생에 자신은 거짓말은 한 적이 없노라고 주장하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12월 23일 새벽 4시 30분경 폭력전경을 보내기 하루 전 KBS, MBC 등 TV 등 언론에 천연스럽게 이렇게 발표했다. “나는 종교문제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언명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국민과 전체 불교인을 교묘히 속이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훗날 김대중의 조계종에 대한 기획의도는 밝혀졌다. 첫째, 자신에 적극 협조하는 추종자인 호남출신 승려를 총무원장이 되도록 전경을 이용한 것이다. 이틀 후 김대중은 자신의 추종자들인 승려들을 청와대에 불러 악수하고 찬사하는 장면을 TV를 통해 국민들에 공개했다. 둘째, 직업이 없는 일부 주사파들에 생계와 진지를 불교계에 파도록 배려한 것이다. 김대중은 그 후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여 저신이 종권을 잡도록 한 총무원장을 세우고 의자에 앉아 악수를 하고 박수치며 격려했다.

전경 6000여 명의 폭력에 의해 조계종 총무원장이 된 자는 소위 사회적으로 말하면 김대중 정권의 백을 업고 소위 “피의 숙청”을 일으켰다.

당시 월하 종정은 조계종의 미래를 위해 정화를 바랐지만, 정화를 반대하는 김대중 파의 승려들에 의해 종정직에서 축출되었다. 나는 조계종 대법원 격인 호계원에서 당시 호계원장인 월(月)아무개로부터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 궐석재판으로 공권정지 7년형을 빋있다.

또, 당시 총무원에서 종정교시를 봉대한 78인의 승려들은 경찰에 강제 연행되어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하여 유치장에 구금된 후 강제 수사를 당했다. 그 후 그들은 조계종 호법부에 해종해위자(害宗行爲者)로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죄명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누가 폭력을 행사했는가? 6000여 명의 전경들이 아닌가?

이제 무상한 세월이 흘러 월하 종정과 정영 총무원장도 열반에 들었다. 당시 총무부장이던 나는 이제 이 글을 써 세상에 진실규명을 바라고, 당시 너무도 억울하게 비민주, 무인권적으로 경찰에 부당히 수사를 당하고, 또 조계종 호법부에서 중징계를 받은 동지 스님들을 위해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국민들에 고소장이요, 진정서격의 글을 발표하는 바이다.

나는 김대중 정부의 공권력인 전경 6000여명의 98년 12,23의 만행을 겪으면서 승려들끼리의 자체 불교정화는 난망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한국 불교를 제마음대로 이용하여 충성을 바치게 하고, 일부 검은 돈을 상납하게 하는 세상이면, 불교계의 정의구현은 난망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로마 교황청을 무서워하여 한국 성당에는 전경 1명도 보내지 못하는 겁약하고 비겁한 정부가 한국불교만 동네 북처럼 복날 개패듯 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불교는 정권의 시녀가 돠고, 검은 돈 바치는 못난 짓을 마감하고, 서민들을 위해 투쟁하는 승려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나는 이 글을 통해 강력히 주장한다. 전국에 용기있는 사부대중은 조계종 총무원을 포크레인으로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김대중 정부의 경찰 폭력에 대해 진실규명을 외쳐야 하고, 당시 피해를 입은 승려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정부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뜻있는 전국의 사부대중이 이 운동에 동참해주기를 간원(懇願)한다. 나는 2019년 1월 중순부터 나혼자서라도 98년 12,23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보상운동에 나설 각오이다. 이 운동의 진짜 목적은 첫째, 한국불교를 무참히 짓밟은 정부에 폭력에 “재발방지‘ 를 위해서이고, 둘째, 1700년의 장구한 역사속에 호국불교로 민족과 애환(哀歡)을 함께 하는 한국 불교가 정부의 권력자의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동네 북“이 더 이상 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40분경. 김대중의 공권력 전경 6000여 명이 대형 포크레인 2대를 앞세우고, 조계종 총무원을 기습하여 마구 짓부수고, 승려들을 복날 개패듯 하고, 서울 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 유치장에 가두었다.
▲ 포크레인으로 조게종 총무원 정문을 깨부시고 난후 전경들이 난입하는 광경
▲ 전경들이 포크레인으로 조게종 총무원 정문을 깨부시고 난후 현장
▲ 전경들이 최루탄까스를 무차별 발사한 직후

▲ 전경들이 월하 종정측 승려들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고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