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4.5℃
  • 맑음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5.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5.4℃
  • 맑음강화 -4.7℃
  • 흐림보은 -1.0℃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안보뉴스

부시 북, 테러지원국 45일 내 해제

부시 "북, 테러지원국 45일 내 해제"
조선닷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핵신고를 환영하고 북한을 45일 내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40분(현지시각) "북한의 핵신고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향후 45일간 북한의 핵신고에 대한 면밀한 검증작업이 이뤄질 것"이며 "북한 체제에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 백악관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다짐했다.



페리노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오늘의 진전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의 6자회담 앞에 놓인 여러 절차 가운데 중요한 일보"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은 북한을 45일 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제외할 것임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조치에 대응할 것이며 이 기간에 미국은 특히 북한의 검증 관련 활동들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고립을 끝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며 "북한은 모든 핵시설들을 폐기하고 분리된 플루토늄을 포기해야 한다. 고농축우라늄과 확산 활동들에 대한 두드러진 의혹들도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이 같은 활동들을 전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종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페리노 대변인 성명 전문.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를 환영한다. 오늘의 진전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의 6자회담 앞에 놓인 여러 절차 가운데 중요한 일보이다.

6자회담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북한은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할 것을 약속했으며 내일 영변원자로의 냉각탑을 파괴할 것이다. 북한은 또 모든 핵활동을 신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정보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종식했음을 검증하는데 불가결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45일 내에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한편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제외할 것임을 공표하는 것으로 북한의 조치에 대응할 것이다. 이 기간에 미국은 특히 북한의 검증 관련 활동들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다.

북한이 고립을 끝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 북한은 모든 핵시설들을 폐기하고 분리된 플루토늄을 포기해야 하며, 고농축우라늄과 확산 활동들에 대한 두드러진 의혹들을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이 같은 활동들을 전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종식해야 한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다자 외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 기회의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