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법”이라며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美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 ‘한반도평화법’ 발의

지난 5월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원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앤디 킴, 로 칸나, 그레이스 멩 의원이 ‘한반도평화법’을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셔먼 의원은 “6·25전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에 끝났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현재 기술적으로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고 이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셔먼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을 주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 국무장관이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전쟁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포함해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어 법안이 발효된 이후 180일 이내에 ‘한반도평화협정 체제’ 합의 달성을 위한 로드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에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미국 국무부가 워싱턴 D.C.와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 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한반도평화법’과 무슨 관계?

셔먼 의원의 ‘한반도평화법’ 발의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튿날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날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는 셔먼 의원의 법안에 혹시 한국 여당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대목도 있었다.

김경협의원실은 공식 블로그에 “미국은 한반도평화법, 한국에선 지자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실은 “美연방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12선, 민주당, 캘리포니아)과 김경협 의원의 인연도 화제”라며 “두 의원은 2019년 10월12일 미국 LA에서 열린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 주최 ‘KAPAC Gala’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을 주제로 기조연설과 강연을 하며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은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회기에도 한국전 종전 결의안에 참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미 의회 외교전문가”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자주 의견을 교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은 “행사 주최 단체 중 하나인 ‘위민 크로스 DMZ’는 이번 행사를 알리는 성명에서 ‘한반도평화협정으로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은 “하지만 종전선언과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인도적 대북지원 강화 등은 여전히 민주당 내 좌파(진보진영) 외에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반도평화법’을 공동발의한 브래드 셔먼, 로 칸나, 앤디 킴, 그레이스 멩 의원이 모두 ‘민주당 진보 코커스’ 소속이고, 이후로도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5명 늘었지만 대부분 같은 ‘진보코커스’ 소속이라는 설명이다.

방송은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의 말을 소개했다. 베라 소위원장은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미 의회 내의 전반적 인식이고, 인도적 대북지원은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접근이 중요한데 북한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은 한 측면만 봐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美안보전문가 “한반도평화법? 한국 안보 저해할 수도”

셔먼 의원이 ‘한반도평화법’을 발의한 이튿날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이 법안을 비판하며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가 있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당시 “한반도평화법이 촉구하는 종전선언 등은 한국 안보상황을 저해할 수 있어 미 의회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이라며 “그 결과 미 의회가 오랜 기간 지속해온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적대적 태도에 변화가 없는 종전선언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없고, 북한이 먼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 줘 대북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한 화해가 병행 추진되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이런 법안(한반도평화법)은 그저 단순한 서류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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