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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북핵 문제 앞으로 갈길 이 멀고 험한 길이 남아 있다”

[2.13 핵합의] 라이스 미 국무장관-후진타오 의견 접근...북한의 꿍꿍이속

(워싱턴-베이징)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 외교부에 제출 하고 영변 핵 발전소의 냉각탑을 폭파 시켰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제외 시키기로 하고 연방 의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가에서 제외 시켜 달라는 법안 통고를 요청 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45일 이내에 법안 통과를 하게 된다.그러나 45일 후에 북한이 과연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빠질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베이징을 방문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30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 핵무기 종결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의 이 말은 칼럼자가 이미 보도한 ‘북한 핵무기 5-6기 신고는 기피,영원히 갖고 싶다는 욕망’ (2008.7.1.일 손충무의 뉴스초점-참조) 의 기사 속에 모두 함축 되어 있다.

라이스 장관이 한 이 말은 북한의 지금 까지의 행동과 번복,거짓말-거짓말 연속의 수법을 보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라이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리가 모두 고무 됐지만 앞으로 핵 협상 타결은 앞으로 더 많은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6자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재개 되겠지만--수주일은 걸리지 않는다.”고 말해 7월 중순경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과 만나기 전에 라이스 장관은 후진타오 국가 주석과 원자바우 총리와의 면담에서 “중-미 양국의 관계를 더욱 발전 시켜야 하며 북한 핵 포기 문제가 매우 중요 하다” 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특히 라이스 장관은 후진타오 와의 만남에서 배석자 없이 “북한이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 가운데 검증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 하다.”고 말해 후진타오 주석도 이에 동의 했다고 한다.

그래서 차기 6자 회담에서는 또 한차례 검증 이라는 단어가 회의장을 메꿀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부시 행정부도 북한에 대해 어떤 새로운 잣대를 준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