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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소식

[한변/대불총] 탈북어민 북송시킨 문재인 형사고발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도 국가 요로에 <탄원서 제출> 등 국민의 의지를 전달해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북한인권단체총연합등

탈북단체들과 함께 7월 18일 13시 중앙지검 출구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강제북송 반인도 범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발 은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고 밝혔다.


본 고발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한변은 경과보고와 성명서에서

강제북송 사건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


본 건은 “반인도적인 범죄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탈북 어민들이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헀다는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변 측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살인죄 고발 근거에 대해

어민들과 같이 탈북해서 귀순의향서까지 쓴 사람을 강제 북송한 후에는 100% 처형되고,

많은 언론들이 처형됐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보낸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고발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대불총 사무총장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지 않은 다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

어려운 법적 투쟁은 <한변>이 앞장서고 있는 이 때에 국민들이 성원해야 한다.


국민의 성원은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실, 대법원, 중앙지검, 서울지방법원 등에

<문재인 처벌하라!>는 단 한마디의 <탄원서> 만이라도 보내야 할 것을 호소 하였다.


또한 파이낸셜 뉴스에 의하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 국정원장 및 1차장, 통일부 장·차관과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 등 11명에 대해 Δ직권남용 Δ직무유기 Δ불법체포감금 Δ범인도피 Δ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다


기자회견에는 공중파 및 일간지와 유투버 등 많은 기자들의 취재가 있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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