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0℃
  • 박무서울 -2.8℃
  • 박무대전 -4.7℃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1.6℃
  • 맑음부산 1.4℃
  • 흐림고창 -2.8℃
  • 흐림제주 3.6℃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3℃
  • 흐림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불교소식

[한변/대불총] 탈북어민 북송시킨 문재인 형사고발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도 국가 요로에 <탄원서 제출> 등 국민의 의지를 전달해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북한인권단체총연합등

탈북단체들과 함께 7월 18일 13시 중앙지검 출구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강제북송 반인도 범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발 은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고 밝혔다.


본 고발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한변은 경과보고와 성명서에서

강제북송 사건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


본 건은 “반인도적인 범죄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탈북 어민들이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헀다는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변 측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살인죄 고발 근거에 대해

어민들과 같이 탈북해서 귀순의향서까지 쓴 사람을 강제 북송한 후에는 100% 처형되고,

많은 언론들이 처형됐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보낸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고발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대불총 사무총장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지 않은 다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

어려운 법적 투쟁은 <한변>이 앞장서고 있는 이 때에 국민들이 성원해야 한다.


국민의 성원은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실, 대법원, 중앙지검, 서울지방법원 등에

<문재인 처벌하라!>는 단 한마디의 <탄원서> 만이라도 보내야 할 것을 호소 하였다.


또한 파이낸셜 뉴스에 의하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 국정원장 및 1차장, 통일부 장·차관과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 등 11명에 대해 Δ직권남용 Δ직무유기 Δ불법체포감금 Δ범인도피 Δ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다


기자회견에는 공중파 및 일간지와 유투버 등 많은 기자들의 취재가 있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