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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한변, 제60회 법의 날 기념하여 사법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한변은 제60회 법의 날인 4월 25일 전일인 24일에 법의 날을 기념하여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사법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변 사법정상화위원회(위원장: 문흥수 변호사)와

법치수호센터(센터장: 구충서 변호사)가 공동 주관한 본 발표회에서


한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인사로 채워진 탓에 사법부에 위기가 왔다”며 ‘사법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법은 우리 사회의 기초이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기본”이라며

“그러나 지난 정부가 진영 논리에 빠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진보적 색채를 띤 인사들로 채우면서 사법부의 위기가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이어 “행정부, 입법부, 언론, 학계 등과 활발한 논의를 거쳐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은 사법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 정상화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국민적 신망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인사 선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은 최소한
근무평점 상위 10%에 해당하는

  법관 가운데 연장자순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보직 기준 입법화
-특정 성향 법관에 의한 독단적 선고를 막기 위한

  3인 내지 5인의 대등한 법관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 운용
-법관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평정 제도를 통한

  법관들의 나태와 권한 남용 방지 및 우수한 법관 우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변은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함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원 심사도 촉구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 진영화 내지 편 가르기 현상을 만들어 수많은 실력 있는 법관이 사직했고,

임성근 판사 사직과 관련된 대국민 거짓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자행해

탄핵 소추 일보 직전까지 가는 등 사법부의 위상을 실추시켰음을 비판했습니다.

(2023. 4. 24. 문화일보 보도 참조)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