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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정형근 계란투척 징역1년 구형!

시민들 ! 이것이 우익정부의 재판이냐? 분노.

변호인, "불공정 재판" 우려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들에게 징역1년을 구형,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와 박상학(탈북자) 자유북한연합 대표에게 징역1년을 구형했다.

이들 보수단체 대표들은 지난 해 발표된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 ‘한반도평화비전’이 북한의 방송을 전면개방하는 등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정책을 주도한 정형근 의원에 대한 항의농성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성난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계란세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보수단체 대표들의 변론을 맡은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공판을 마친 후 재판부에 법관기피신청을 했다.

그는 “재판부가 변론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며, 이같은 재판부에서 선고를 할 경우 보수단체 대표들을 ‘법정구속’ 하는 등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