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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경찰만 희생양, 더 이상 안된다





시민사회단체,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반대" 기자회견




 ▲ 예비역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애국시민대연합"이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불교계의 사퇴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어청수 청장이 불교계 압력으로 사퇴한다면 공권력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기자회견에는 재향군인회·재향경우회·상이군경회·해병대전우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수행자회를 비롯한 예비역단체들 및 국민행동본부·반핵반김국민협의회·자유시민연대·자유총연맹 등 대표적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konas.net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관 총무원장에 대한 검문·검색을 문제삼아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예비역단체들이 중심이 된 "애국시민대연합"(대표: 이상훈 前 국방장관)은 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불교계와 한나라당의) 해임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하여 범불교도 집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상 타인에 대해 관대한 불교도들이 이렇게 화를 낼 때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불교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그리고 우리사회에 종교간 화평이 잘 이루어져 국민에게 근심을 안겨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번 과정에서 불교계가 어청수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지관스님 자동차의 트렁크 검문이 발단이 되어 해임요구가 나왔다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의 검문이나 단속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에게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인데 "어청수 청장을 해임한다면 앞으로 경찰은 법에 의한 검문이나 단속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또 "불교계가 (촛불) 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를 요구한 것도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수배해제는 청와대도 자의로 할 수 없다. 더욱이 특정종교가 요구한다고 해서 수배가 해제된다면 이처럼 심각한 일은 없다"고 우려했다. 







 ▲ 성명을 발표하는 이상훈(가운데, 前 국방장관, 前 재향군인회장) 대표. ⓒkonas.net


이들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수습과정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되고 공정한 법집행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무슨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만 애꿎게 희생양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안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러한 법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경찰청장의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자진사퇴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 "남에 의해 종용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자진사퇴를 종용하려면 먼저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그럴만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며 "그런 지적은 하지 못한 채로 불교계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정당을 公黨(공당)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한나라당은 즉시 자진사퇴 종용을 취소하고 그간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