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노조] 어려울때 공격적 투자 필요 노조, 회생 발목잡지 말아야 [정부]잘못된 판단-실기는 화 키워 먼저 공공개혁 허리띠 죄야 [정치권]경제 살리기 여야 합심할때 위기를 이용하려 해선 안돼 [국민]국내소비 가능하면 늘리고 달러지출 줄이는 지혜 발휘 한국 경제 성장사는 위기 극복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국은 식민지의 질곡과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사에 전례가 드물 만큼 빠른 속도로 경제를 키웠다. 두 차례 오일쇼크와 외환위기도 국민의 노력으로 극복해 냈다. 이번 경제난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경제의 기관차’인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 및 실물경제 위기다. 경제적 난국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더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업 정치권 정부 노조 국민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체의 태도와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 확대 나서야 ‘여러 차례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한국의 기업들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위기 극복의 동력이 돼 왔다. 기업들은 위기 극복의 노하우를 조직 내에 체화하고 있고 이는 미래에도 중요한 경쟁 역량으로 기능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 과정과 교훈’이란 보고서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기업들은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업들은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매킨지도 “불황 때는 글로벌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다. 지금의 위기는 한국 기업의 세계화 적기(適期)”라고 조언했다. ○정치권은 정쟁보다 국익 생각해야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부도날 지경인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싸움질로 밤낮을 보낸다. 하루가 급한 금융개혁법안이 정당 간 책임 떠넘기기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급속하게 파탄으로 치닫는 경제난을 정부와 정치권은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997년 11월 19일자 동아일보 사설의 한 대목이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위기를 불러오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 나라가 어려운데도 정치적 득실만 고려하고 행동하는 모습도 적지 않았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당국자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당리당략적 정쟁(政爭)을 벌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며 “여야가 합심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심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고민을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나라부터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은 “이념 분열 시대를 끝내야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이념에 손발이 묶여 있으면 각종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부터 고통분담 나서야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면서 정부 당국은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좀 더 입체적이고 기민한 정책 대응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일수록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나 실기(失機)한 정책은 국민의 불신을 낳게 되고 이는 화(禍)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은 “경제는 사람들의 신뢰와 기대에 의해 운영된다. 그 신뢰와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움츠러들게 되고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려면 스스로 제 살을 깎는 고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단체의 한 임원은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지적받아온 공공기관의 군살과 비효율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기업과 국민에게 위기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주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경기 침체기에는 회복기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정책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정책 점검도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의 체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투쟁 일변도 벗어나야 노조도 강경 투쟁을 자제하고 기업과 합심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현대자동차의 9월 완성차 생산대수는 9만1218대로 2006년 7월(4만592대)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현대차 노조가 임금협상 기간 부분파업을 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성일 원장은 “노사의 신뢰 속에 기업의 경쟁력이 갖춰지면 실물경제 시장에 안정이 오고, 그것은 금융시장 안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경제가 어려울 때 노조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노조는 강성 투쟁에서 벗어나 기업과 합심하여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소비 늘리고 외화 낭비 줄여야 소비 부진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최근 우리 경제의 큰 고민거리다. 올해 2분기(4∼6월)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해 2004년 2분기(―0.1%)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였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경상수지적자는 125억9000만 달러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가능한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해외여행 등 해외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국내에서 지갑을 열어야 하고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해외 지출을 줄이면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여 원-달러 환율 급등 현상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를 했던 정성의 절반만 쏟아도 이번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도 “국민은 이번 사태를 지나치게 과장되게 보지 말고, 국내 소비를 늘리고 해외여행 등을 자제해 달러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