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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테러지원국 해제, 기대와 불신감 교차

YTN 이상순]북한의 개방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

[앵커멘트]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은 비핵화의 장애물이 없어졌다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 보수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핵 관련 주변 당사국 중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가장 반긴 건 중국입니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써 2003년부터 5년여를 끌어온 회담이 결실없이 좌초하는 걸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핵 검증 문제를 놓고 대치하자 적극적으로 중재를 시도해왔습니다.

북한쪽엔 핵검증 방안의 수용을, 미국쪽엔 북한이 수용할 만한 핵검증 이행계획서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시설 검증계획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6자회담 개최준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 보수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하고, 다른 적성국, 특히 이란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부시 대통령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지부진한 북핵 협상을 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존 매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매케인은 테러지원국 해제에 앞서 성명을 내고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찰을 수용하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핵무기 프로그램이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쉽사리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기대와 불신감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개방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