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은 나라사랑 실천운동 본부 이화수 대표의 사회에 취지에 대한 설명과 바른교육어머니회 배경숙 대표의 성명서 낭독에 이어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의 추가 발언으로 진행되였다. 이화수 대표는 취지의 설명에서 3월 10일 보훈처장에 임명된 김양은 취임사에서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민통합의 원동력인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해 나가고 국민역량을 결집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김양 보훈처장의 취임 7개월을 돌이켜 보면, 그가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국가 정체성 확립’이 무엇인지 도무지 헷갈린다고 전제하였다. 그 예로서 건국60주년을 맞이한 해에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김구의 추모식에 참석한 행위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을 폄하한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9월 29일 보훈처의 재정지원(1,000만원)으로 한국근현대사학회가 주최한 ‘한국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종북세력의 주장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정신을 마음껏 훼손했다. 보훈처장이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축사까지 한 사실도 공개하였다.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국가보훈처의 중요한 업무’이나 이상과 같은 보훈처장의 행동은 이명박 정부의 앞날은 험난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앞길은 ‘잃어버린 세월’이라 일컫는 지난 10년보다 더욱 혼란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겠다며 좌익세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한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
성 명 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정체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위한 부처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하는 부처인가? 많은 애국인사들은 보훈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혹을 던져왔다. 심지어 보훈처를 없애라고 안보의 보루인 "향군"은 대대적인 항의시위까지 했다. 보훈처는 대한민국을 지켜온 호국영령들을 보훈하는 호국의 마지막 보루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파괴해온 반역자들을 비호하는 반역의 아지트인가? 지난 10년 동안 좌익정권은 보훈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애국세력을 제압하고 반역세력을 부양하는 핵심적 지렛대가 되어온 것은 아닌가? 참으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정체가 수상하다. 2006년 당시 국가보훈처장(처장 박유철)은 9월 15일 ‘향군의 한미 작통권 재협상 반대활동’을 “정치활동을 금지한 향군법 3조를 위반한 정치활동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보훈처)와 향군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제재하느냐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향군을 탄압했고, 결국 9월 17일 박세환 육군 부회장이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한 향군의 ‘정치활동’ 논란에 책임지고 (보훈처장의 국고지원 삭감 압력에 눌려서?) 사퇴했다. 향군이 국가의 안보를 위한 애국활동을 했다고, 향군 부회장이 보훈처의 압력을 받아서 사퇴했다는 주장이 당시에 제기되었다. 이 당시 이영순 민노당 의원의 발의로 향군을 말살하려는 법안을 추진했는데, 보훈처는 향군의 편이 아니라 민노당 좌익세력의 편이 되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보훈처와 좌익세력이 한 패거리가 되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체성 허물기에 몰두하지 않았는가? 2006년 9월 17일 국민행동본부는 “친북좌익 심부름꾼 박유철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내걸고 보훈처에 대해서 항의시위를 한 적이 있다. 당시에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보훈처야말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항의했고,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은 "보훈처의 명예를 위해서도 정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항의한 적이 있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2007년 1월 20일 무렵에도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을 수신자로 안보관련 세미나를 비롯한 일체의 향군 안보활동에 대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선이후로 연기·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면서, 향군의 안보활동에 훼방을 놓은 적이 있다. 이에 향군은 12월 26일 여의도 보훈처 앞에서 ‘향군말살책동 규탄대회’를 갖고, 국가보훈처의 향군법 개정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보훈처는 좌익세력의 철저한 친구가 되었고, 향군처럼 안보를 우려하는 보수세력의 철저한 적이 되었다. 보훈처가 보수세력의 공적(公敵)이 된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2008년 12월 20일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입법 예고한 "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하여 향군에 대해 “특정 정당의 정강 및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서 발표, 광고, 연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말단 조직인 읍·면·동 분회 3천418곳을 폐지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대해 향군 측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 제한은 물론 향군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당연히 전개해야 할 안보활동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여, 보훈처는 향군을 악착같이 탄압했다. 지난 10년 좌익정권 하에서 보훈처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박정희 건설대통령, 전두환 치안대통령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을 해코지한 좌익세력을 비호하는 부처로 둔갑해버렸다는 비난을 애국시민들로부터 받아왔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은 비하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한 김구는 보훈처에 의해서 비호되었다. 이승만은 동상 하나 변변치 못하는데, 김구는 궁궐과 같은 기념관으로 우상화되었다. 그것이 지난 10년 국가보훈처가 국민들에게 남긴 가장 명확한 인상이다. 보훈처는 매우 섬세하고 치밀하게 좌익세력에 연루된 인사나 단체를 비호했고, 우익세력은 철저하게 탄압하는 반대한민국적 행정을 펼쳐온 것이 아닌가? 국가보훈처는 매우 치밀하게 죄익운동가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행정을 펴왔다고 생각된다. 공산혁명가인 운암 김성숙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던 국가보훈처는 ‘1917년 봄에 부친과 함께 남러시아의 싸말리아로 들어가서 볼세비키사상을 받아들여 사회주의자가 되어 혁명군에 가담한 유동하’를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유동하는 안증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의 하얼빈역 도착일시를 타전해 살인을 방조한 죄목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바 있지만, ‘안중근의사 의거’ 재판과정에서 모든 관련사실을 부인하는 등 행적이 불분명한 인물인데도, 보훈처는 그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하여 지난 3월 10일 보훈처장에 임명된 김양은 취임사에서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민통합의 원동력인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해 나가고 국민역량을 결집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보훈처 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양 보훈처장의 이러한 원론적인 선언에 환영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김양 보훈처장의 취임 7개월을 돌이켜 보면, 그가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국가 정체성 확립’이 무엇인지 도무지 헷갈린다. 여전히 지난 10년 동안 보수단체를 탄압했던 보훈처가 유지되는 보훈처에는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보훈처에서 지역행사(강릉단오제)에 보낸 사진들을 보면, 김구는 크게 부각시키지만, 이승만은 구석에 있을까 말까 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건설에 몸을 바친 ‘건설세력’에 대한 보훈처의 공로인정은 매우 인색하지만, 대한민국의 건국과 건설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달세력’에 대해서 보훈처는 집중적으로 공로를 캐내어서 지원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지난 7월 19일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제43주기 추모식이 국립현충원에서 있었다. 매년 건국대통령 추모식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하여 추모사를 했다. 보훈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훈처장의 추모사를 보훈처 차장이 대독했던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 건국 60주년이었던 금년의 추모식에는 보훈처장의 추모사가 없었다. 보훈처장 김양이 건국60주년에 맞이하는 건국대통령 추모행사에 불참을 통고한데 이어, 격(格)을 낮춰 보훈처 차장의 추모사로 가름하겠다고 통보를 하여, 이에 화가 난 ‘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에서 보훈처의 참석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 추모식에는 보훈처장인 김양이 참석하여 추모사를 했으며 도산 안창호 선생 행사에도 어김없이 보훈처장이 직접 참석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건국의 최대 공로자인 건국 대통령의 추모식에 보훈처장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몽니를 부리면서 보훈차장이 참석하여 격을 낮추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보훈처장이 지난 10년 동안 좌익정권이 추진한 ‘이승만 악마화, 김구 우상화’를 계속 치진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 김구 선생을 욕보이는 불공평한 짓이 될 것이다. 독립투사 김구 선생을 위해서라도, 김양 보훈처장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애국세력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 보훈처는 좌익세력을 애국세력으로 바꿔치기 하는 역사날조에도 손을 떼야 한다. 지난 9월 29일 보훈처의 재정지원(1,000만원)으로 한국근현대사학회가 주최한 ‘한국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일부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종북세력의 주장과 다름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정신을 마음껏 훼손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이런 좌익학자들의 학술대회에 김양 보훈처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까지 하였으니, 대한민국의 보훈처가 反대한민국 세력을 지원하는 망국부처라고 비난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보훈행정은 아직도 과거 10년처럼 반국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김양 보훈처장은 공산혁명가를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을 격하시키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역사왜곡 학술대회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이 ‘국민통합의 원동력인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해 나가고 국민역량을 결집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일’이라 생각하는가? 좌익혁명가를 독립유공자로 보훈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보훈활동이 아니라 국가파괴활동이 아닌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학술단체에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는 지원하지 말아야 정상적인 행정을 한다. 안보세력을 탄압하고 좌익세력을 부양하는 행정을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국가보훈처의 중요한 업무’라고 규정하는 몽상한 보훈정책을 보훈처장이 계속 펼친다면, 애국적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지난 10년의 좌익정부와 같은 부류의 정권으로 규정할 것이다. 보훈처의 반대한민국적 보훈행정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앞날은 더욱더 험난해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10년’은 더 연장될 것이다. 애국세력을 경시하고 좌익세력을 중시하는 보훈행정을 연장하는 보훈처장은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이명박 정부에 맞지 않다. 편향적 김양 보훈처장의 사퇴를 권고한다. 공평하려고 노력했던 김구 선생을 위해서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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