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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소식

바른문화운동연합, 지관스님 등 검찰 고발

허위사실 유포 등과 불교계 정부지원금 최다 수혜 들어

11ㆍ1 대구경북범불교도대회를 앞두고, 기독교 단체인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이 10월 16일 불교계를 대검찰청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국가원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집시법을 위반, 8월 2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한 불교계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며 “아울러 2007년 정부 종교지원액을 수령한 각 종단대표들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고발대상은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과 2008년 8월27일 불교계 서울광장 집회주관자, 집회주최자, 그리고 2007년 정부의 종교지원액을 수령한 각 종단 대표들이다”고 밝혔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은 “불교계는 ‘이명박 OUT’ 전시방을 만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사찰이 무너지게 해달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의 질서를 혼란하게 했다. 또 서울시청 앞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이명박 OUT’ ‘경찰청장 파면’ 현수막이 내걸리는 불법집회가 열리는 등 사회를 혼란하게 하여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은 이어 “2007년 정부 종교지원액이 각 종단에서 바르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도 고발내용에 포함시켰다. 종교지원액이 각 종단에 지원된 규모와 사용내역은 조사결과나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으로, 2007년 정부의 종교지원액 183억 2천만원 중 147억 원(문화재관리비 미포함)이 불교계에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고발 취지로 “종교편향으로 위장한 세력이 국가공권력에 도전하여 경찰차량을 파괴하고 경찰에 돌을 던지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을 보면서 분개했다”며 “종교편향이라는 현수막으로 수배자들과 이해집단들이 몰려들어 종교권력으로 공권력 머리 위에서 변질되고 있다. 구겨진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예산은 촛불조차 들지 못하는 서민들 복지를 챙기는데 사용돼야 하며, 종교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위법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가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영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민들은 경제난으로 날마다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에 기성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이 법을 지키는 모범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종교측면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불교계의 대구경북범불교도대회에 관해서는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화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2007년 자료는 문광부 공개청구로 제공받은 자료로, 47%가 무종교인인 한국사회에서 세금이 종교를 지원하는데 쓰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각 종교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에 써야 한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5년간 정부종교지원금 현황과 각 종단의 지원금 영수사항을 문서정보로 요청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11ㆍ1 대구경북범불교도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기독교단체의 불교계 고발이 불러일으킬 여파가 주목된다. 불교계의 대응과 향후 종교계 정부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